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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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313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37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625호)]]

시행: 2009.1.1, 타법개정: 2008.3.28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거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12.31, 2006.7.19>
  • 제2조 삭제 <1981.12.31>
  • 제3조 (교도소장등) ①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77.12.31, 1981.12.3, 2006.7.19>
②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은 각각 당해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77.12.31, 1995.1.5>
③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5.8.4>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시설 순회점검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7급의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행한다. <신설 1997.12.13, 2006.7.19, 2007.12.21>
⑤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7급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당해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신설 1962.9.17, 1981.12.31, 1997.12.13>
  • 제4조 (산림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및 그 연구소와 국립수목원·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단속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81.12.31, 1990.8.1, 1995.12.29, 1997.12.13, 1999.12.28, 2004.12.31>
[전문개정 1977.12.31]
  • 제5조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에 게기한 자로서 그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61.5.5, 1962.9.17, 1963.3.5, 1963.11.23, 1964.7.28, 1968.7.19, 1970.6.18, 1975.12.31, 1976.12.22, 1977.12.31, 1981.12.31, 1989.12.30, 1990.8.1, 1993.6.11, 1995.1.5, 1995.12.29, 1997.12.13, 1998.2.28, 1999.1.21, 1999.5.24, 1999.12.28, 2000.1.21, 2000.12.29, 2001.1.29, 2003.7.18, 2004.12.30, 2004.12.31, 2005.3.24, 2005.8.4, 2005.12.29, 2006.7.19>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1의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2.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2의2.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3. 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에 근무하며 국유임야의 보호경영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4. 국립산림과학원 및 그 연구소에 근무하며 시험 또는 연구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4의2. 국립수목원에 근무하며 국유임야의 보호경영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와 국유림경영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구·군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과 4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
8. 삭제 <1990.8.1>
9. 삭제 <1990.8.1>
10.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식품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1.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의약품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2.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13.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14.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15.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16. 문화재청, 그 사무소, 지구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7.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량검사공무원
18. 「자연공원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동법에 의한 공원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9.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범의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20.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
21. 「광산보안법」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
22. 국가보훈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23.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공중위생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4. 환경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환경관계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5. 삭제 <1999.2.8>
26.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무선설비·전자파장해기기·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자재·감청설비 및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27. 지방국토관리청·국도유지건설사무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단속사무 및 도로시설관리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8. 문화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9. 국가청소년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0.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지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그 지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1. 산업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2. 산업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변경승인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3.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농약 및 비료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4. 건설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하천감시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5.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그 지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6. 시·군·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무단방치 및 강제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5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
37. 국립식물검역소에 근무하며 「식물방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방역관으로 임명된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관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은 다음에 게기한 범죄에 한한다. <개정 1961.5.5, 1962.9.17, 1963.3.5, 1968.7.19, 1970.6.18, 1975.12.31, 1976.12.22, 1977.12.31, 1981.12.31, 1982.12.31, 1990.8.1, 1991.3.8, 1993.6.11, 1995.1.5, 1997.12.13, 1999.1.21, 1999.12.28, 1999.12.31, 2000.1.21, 2000.12.29, 2001.1.29, 2001.9.27, 2003.5.29, 2003.7.18, 2004.2.9, 2004.12.31, 2006.7.19, 2007.4.11, 2007.5.17, 2008.3.21, 2008.3.28>
1. 제5조제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당해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1의2. 제5조제1호의2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교정시설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제5조제2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나 가위탁자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단 그 범죄 또는 도주에 관한 수사는 범죄발생후 60시간내에 한한다.
2의2. 제5조제2호의2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당해 감호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3. 제4조와 제5조제3호 내지 제7호 및 제15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각기 소속관서소관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4. 삭제 <1990.8.1>
5. 삭제 <1990.8.1>
6. 제5조제10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행정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행정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약사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약사에 관한 범죄
8. 제5조제12호에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소속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9. 제5조제13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로서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관서역구내 및 열차안에서의 현행범
10. 제5조제14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내에서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 범죄
11. 제5조제1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
12. 제5조제17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13. 제5조제18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관할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4.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범죄
가.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세법」위반사범, 「대외무역법」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
나.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범
다. 소속관서 관할구역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15. 제5조제20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16. 제5조제2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광산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17. 제5조제22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3조·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18. 제5조제23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19. 제5조제24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대기환경보전법」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다. 「소음·진동규제법」
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마. 「폐기물관리법」
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사. 「환경분쟁조정법」
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 「자연환경보전법」
차. 「환경영향평가법」
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 「하수도법」
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 삭제 <2000.12.29>
거. 「먹는물관리법」
너. 「토양환경보전법」
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버. 「수도법」(제83조제1호에 한한다)
서. 「지하수법」(제37조제7호에 한한다)
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한한다)
저. 「야생동·식물보호법」
처. 「악취방지법」
20. 삭제 <1999.2.8>
21. 제5조제26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목의 범죄
가. 「전파법」중 무선설비 또는 전자파장해기기에 관한 범죄
나. 「전기통신기본법」중 전기통신설비 또는 전기통신기자재에 관한 범죄
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중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라.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22. 제5조제27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23. 제5조제28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
24. 제5조제29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25. 제5조제30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에 관한 범죄
26. 제5조제31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에 관한 범죄
27. 제5조제32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28. 제5조제33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농약관리법」「비료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9. 제5조제34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천법」에 규정된 범죄
30. 제5조제35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된 범죄
31. 제5조제36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무단방치에 관한 범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된 강제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에 관한 범죄
32. 제5조제37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범죄
  • 제6조의2 (근로감독관등)「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6.7.19>
②지방노동청·지방노동사무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노사협력·산업안전, 근로여성보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가공무원중 그 소속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신설 1997.12.13>
③「선원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6.7.19>
[본조신설 1981.12.31]
  • 제7조 (선장과 해원등) ① 해선(연해항로이상의 항로를 항로정한으로 하는 총톤수 20톤이상 또는 적석수 2백석이상의 것)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②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신설 1974.12.21>
  • 제7조의2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칙행위(동법 제1조제38호 및 제39호에 규정된 범칙행위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외의 직원은 당해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6.7.19>
[본조신설 1997.12.13]
  • 제8조 (국가정보원직원)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6.7.19>
[전문개정 1999.1.21]
②「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규정하는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신설 1981.12.31, 1987.12.4, 2006.7.19>
[본조신설 1966.3.29]
  • 제10조 (자치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제6조제3호(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관에 한한다)·제6호·제7호·제11호·제13호·제15호·제18호·제19호·제22호 내지 제26호·제28호 내지 제31호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자치경장·자치순경은 당해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본조신설 2006.7.19]


부칙[편집]

  • 부칙 <제380호, 1956.1.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4257년 총령 제33호는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608호, 1961.5.5>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47호, 1961.12.1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44호, 1962.9.1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90호, 1963.3.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00호, 1963.9.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50호, 1963.11.23>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50호, 1964.7.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68호, 1966.3.29>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33호, 1968.7.19>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203호, 1970.6.18>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704호, 1974.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818호, 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904호, 1976.12.22>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046호, 19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492호, 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계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사법경찰권) 계량검사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2.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3.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1조 (사법경찰권)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4. 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사법경찰권) 어업감독공무원은 수산업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5. 군사원호보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법경찰권) 원호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6.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법경찰권) 광산보안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7. 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근로감독관은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8. 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사법경찰권) 선원근로감독관은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이 법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9. 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사법경찰권) 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법회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0. 군사기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법회의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규정하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이 법에 규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1. 군법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자
제4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3조제3호에 규정된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
제4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자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지명 또는 지명을 받은 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그 소속관서의 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광산보안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광산보안관이 행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군법회의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안전기획부법에 의하여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경찰리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법회의법에 의한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군법회의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5조제1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 그 소속 관서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
③ 내지 ⑤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군법회의법"을 각각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⑨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환경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중 "환경청"을 "환경처"로 한다.
⑩ 내지 ⑫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4245호, 1990.8.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중 "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어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공무원
제6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제5조제25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어선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②생략
  • 부칙 <제4928호, 19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소년감별소장"을 "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3호중 "영림서 및 그 관리소와 출장소"를 각각 "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로 한다.
제3조 생략
  • 부칙 <제5429호, 1997.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 및 제11호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고, 동조제28호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하며, 동조제31호 및 제32호중 "통상산업부"를 각각"산업자원부"로 한다.
⑮ 내지 <34>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0호 및 제6조제25호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또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국가정보원직원)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⑨ 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5호 및 제6조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5>생략
(76)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6호중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청"으로 한다.
(77) 및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041호, 199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7호·제33호 내지 제35호 및 제6조제22호·제28호 내지 제30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아목중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7호 및 제6조제12호중 "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을 각각 "계량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생략
  • 부칙 <제6311호, 2000.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6호 및 제6조제3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0호 및 제6조제25호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각각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 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⑤생략
제9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범죄
가.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세법위반사범, 대외무역법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
나.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범
다. 소속관서 관할구역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⑫ 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9호 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⑥생략
  • 부칙 <제6924호, 2003.7.1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야생동·식물보호법
⑦ 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악취방지법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중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을 "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준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 부칙 <제7326호, 2004.12.31>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5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⑥ 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⑧ 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7964호, 2006.7.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7호 중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 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수도법」(제83조제1호에 한한다)
(21)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형법」 제5조제1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2호 중 "「도로법」 제40조, 제47조, 제50조, 제50조의4,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4 및 제54조의6"을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64조"로 한다.
(39)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환경영향평가법」
⑫부터 <22>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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