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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2일 (일) 21:36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금소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서로 넘겨주기) 태그: 새 넘겨주기
2021년 8월 29일 (일) 14:36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대한민국 형법 (제15982호) 문서를 형법 (대한민국, 제15982호)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2021년 8월 29일 (일) 14:35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대한민국 형법 (제15793호) 문서를 형법 (대한민국, 제15793호)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2021년 8월 29일 (일) 14:35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대한민국 형법 (제15163호) 문서를 형법 (대한민국, 제15163호)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2021년 8월 29일 (일) 14:35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대한민국 형법 (제14415호) 문서를 형법 (대한민국, 제14415호)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2021년 8월 29일 (일) 14:34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동산채권담보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문서로 넘겨주기) 태그: 새 넘겨주기
2021년 8월 3일 (화) 18:34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항만안전특별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항만안전특별법 |구분 = 법률 |호수 = 18369 |시행일자 = 2022. 8. 4. |제정개정구분 = 제정 |제정개정일자 = 2021. 8. 3. }} {{:항만안전특별법 (제18369호)}} == 연혁 == * 항만안전특별법 (제18369호) (시행 2022. 8. 4.)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분류:2021년 제정)
2021년 8월 3일 (화) 18:30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항만안전특별법 (제18369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항만안전특별법 |구분 = 법률 |호수 = 18369 |시행일자 = 2022. 8. 4. |제정개정구분 = 제정 |제정개정일자 = 2021. 8. 3. }} <onlyinclude> == 본칙 == *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
2021년 7월 16일 (금) 16:14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대한민국 해외자원개발촉진법 문서를 해외자원개발촉진법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2021년 7월 16일 (금) 16:05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토론:헌법 (대한민국, 한자혼용) 문서를 토론:대한민국헌법 (한자혼용)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실수를 바로잡음)
2021년 7월 16일 (금) 16:05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헌법 (대한민국, 한자혼용) 문서를 대한민국헌법 (한자혼용)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실수를 바로잡음)
2021년 7월 8일 (목) 22:27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공휴일에 관한 법률 |구분 = 법률 |호수 = 18291 |시행일자 = 2022. 1. 1. |제정개정구분 = 제정 |제정개정일자 = 2021. 7. 7.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8291호)}} == 연혁 ==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8291호) (시행 2022. 1. 1.)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 분류: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분류:2021년 제...)
2021년 7월 8일 (목) 22:23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8291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공휴일에 관한 법률 |구분 = 법률 |호수 = 18291 |시행일자 = 2022. 1. 1. |제정개정구분 = 제정 |제정개정일자 = 2021. 7. 7. }} <onlyinclude> == 본칙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2021년 7월 6일 (화) 19:27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1593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구분 = 대통령령 |호수 = 31593 |시행일자 = 2021. 7. 7.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21. 4. 6. }} <onlyinclude> == 본칙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 부칙 == * '''부칙 <대통령령 제20118호, 2007. 6....)
2021년 6월 21일 (월) 23:28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검찰청법 (일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검찰청법 |부제 = 検察庁法 |설명 = 쇼와 22년 법률 제61호 }} == 본칙 == * '''제1조''' ① 검찰청은 검찰관이 실...)
2021년 6월 17일 (목) 17:43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재난안전통신망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재난안전통신망법 |구분 = 법률 |호수 = 18206 |시행일자 = 2021. 12. 9. |제정개정구분 = 제정 |제정개정일자 = 2021. 6. 8. }...)
2021년 6월 17일 (목) 17:41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8206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재난안전통신망법 |구분 = 법률 |호수 = 18206 |시행일자 = 2021. 12. 9. |제정개정구분 = 제정 |제정개정일자 = 2021. 6. 8. }...)
2021년 6월 11일 (금) 01:20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대한민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0258호) 문서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0257호)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2021년 6월 7일 (월) 17:06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우편법 (제9240호) 문서를 우편법 (대한민국, 제9240호)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2021년 6월 7일 (월) 17:05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우편법 (제8852호) 문서를 우편법 (대한민국, 제8852호)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2021년 5월 30일 (일) 18:23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국정원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문서로 넘겨주기) 태그: 새 넘겨주기
2021년 5월 19일 (수) 12:18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8394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구분 = 대통령령 |호수 = 28394 |시행일자 = 2017. 10. 17.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
2021년 5월 17일 (월) 18:28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대한민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617호) 문서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617호)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2021년 5월 17일 (월) 18:28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대한민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 문서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2021년 5월 13일 (목) 23:39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특정금융정보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문서로 넘겨주기) 태그: 새 넘겨주기
2021년 5월 13일 (목) 23:37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특금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문서로 넘겨주기) 태그: 새 넘겨주기
2021년 5월 11일 (화) 11:22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718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구분 = 법률 |호수 = 13718 |시행일자 = 2016. 1. 6.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
2021년 5월 10일 (월) 19:18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자본시장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문서로 넘겨주기) 태그: 새 넘겨주기
2021년 5월 10일 (월) 12:33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형법 (대한민국, 제17511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형법 |구분 = 법률 |호수 = 17511 |시행일자 = 2020. 10. 20.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20. 10. 20. |이전 =...)
2021년 5월 10일 (월) 12:05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형법 (대한민국, 제17265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형법 |구분 = 법률 |호수 = 17265 |시행일자 = 2020. 5. 19.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20. 5. 19. |이전 =...)
2021년 5월 10일 (월) 11:56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형법 (대한민국, 제15982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형법 |구분 = 법률 |호수 = 15982 |시행일자 = 2018. 12. 18.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8. 12. 18. |이전 =...)
2021년 5월 10일 (월) 11:52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형법 (대한민국, 제15793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형법 |구분 = 법률 |호수 = 15793 |시행일자 = 2018. 10. 16.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8. 10. 16. |이전 =...)
2021년 5월 10일 (월) 11:48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형법 (대한민국, 제15163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형법 |구분 = 법률 |호수 = 15163 |시행일자 = 2017. 12. 12.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7. 12. 12. |이전 =...)
2021년 5월 10일 (월) 11:30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형법 (대한민국, 제14415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형법 |구분 = 법률 |호수 = 14415 |시행일자 = 2016. 12. 20.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6. 12. 20. |이전 =...)
2021년 5월 10일 (월) 11:21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형법 (대한민국, 제14178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형법 |구분 = 법률 |호수 = 14178 |시행일자 = 2016. 5. 29.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6. 5. 29. |이전 =...)
2021년 5월 10일 (월) 11:16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형법 (대한민국, 제13719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형법 |구분 = 법률 |호수 = 13719 |시행일자 = 2016. 1. 6.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6. 1. 6. |이전 = 형...)
2021년 4월 25일 (일) 12:49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990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구분 = 법률 |호수 = 17990 |시행일자 = 2021. 7. 1. |제정개정구분 =...)
2021년 4월 25일 (일) 12:21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근기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문서로 넘겨주기) 태그: 새 넘겨주기
2021년 3월 26일 (금) 19:32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행정기본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행정기본법 |구분 = 법률 |호수 = 17979 |시행일자 = 2021. 3. 23. |제정개정구분 = 제정 |제정개정일자 = 2021. 3. 23. }} }} {{:...)
2021년 3월 26일 (금) 19:23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행정기본법 (제17979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행정기본법 |구분 = 법률 |호수 = 17979 |시행일자 = 2021. 3. 23. |제정개정구분 = 제정 |제정개정일자 = 2021. 3. 23. }} <onlyi...)
2021년 3월 17일 (수) 10:06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경찰위원회규정 문서를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2021년 3월 17일 (수) 10:05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31380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구분 = 대통령령 |호수 = 31380 |시행일자 = 2021. 1. 5. |제정개정구분 = 타법개정 |제정개정일자...)
2021년 3월 16일 (화) 21:52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구분 = 법률 |호수 = 17938 |시행일자 = 2021. 9. 17. |제정개정구분 = 제정 |제정개정...)
2021년 3월 16일 (화) 21:49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가덕도신공항 거설을 위한 특별법 (제17938호) 문서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938호)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오타 수정)
2021년 3월 16일 (화) 21:18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가덕도신공항 거설을 위한 특별법 (제17938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가덕도신공항 거설을 위한 특별법 |구분 = 법률 |호수 = 17938 |시행일자 = 2021. 9. 17. |제정개정구분 = 제정 |제정개정...)
2021년 3월 13일 (토) 12:12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총포화약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문서로 넘겨주기) 태그: 새 넘겨주기
2021년 3월 11일 (목) 23:46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구분 = 법률 |호수 = 17922 |시행일자 = 2021. 3....)
2021년 3월 11일 (목) 23:44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922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구분 = 법률 |호수 = 17922 |시행일자 = 2021. 3....)
2021년 2월 26일 (금) 23:35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구분 = 법률 |호수 = 17911 |시행일자 = 2021. 7. 27. |제정개정구분 = 제정 |제정개정일자 = 2...)
2021년 2월 26일 (금) 23:33 Nuevo Paso 토론 기여님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7911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구분 = 법률 |호수 = 17911 |시행일자 = 2021. 7. 27. |제정개정구분 = 제정 |제정개정일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