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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6일 (수)

• 11:152011년 3월 16일 (수) 11:15 차이 역사 −20 93마1916 →전 문
• 11:142011년 3월 16일 (수) 11:14 차이 역사 −6 93마1916 →【이 유】
• 11:122011년 3월 16일 (수) 11:12 차이 역사 −1 91다31494 →전 문
• 11:122011년 3월 16일 (수) 11:12 차이 역사 +37 91다31494 편집 요약 없음
• 11:062011년 3월 16일 (수) 11:06 차이 역사 +43 93다50215 편집 요약 없음
• 11:032011년 3월 16일 (수) 11:03 차이 역사 −57 93다50215 →전 문
• 10:592011년 3월 16일 (수) 10:59 차이 역사 +40 93다50215 편집 요약 없음
• 10:552011년 3월 16일 (수) 10:55 차이 역사 +17 2002다29138 →이 유
• 10:542011년 3월 16일 (수) 10:54 차이 역사 +29 2002다29138 편집 요약 없음
• 10:102011년 3월 16일 (수) 10:10 차이 역사 +36 93마1916 편집 요약 없음

2011년 3월 9일 (수)

• 09:422011년 3월 9일 (수) 09:42 차이 역사 +6,782 새글 96다13767 새 문서: 물품대금 [대법원 1996.7.9, 선고, 96다13767, 판결] 【판시사항】 영업출자로 설립된 회사가 출자자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영업양도에 관한 ...
• 09:412011년 3월 9일 (수) 09:41 차이 역사 −1 사용자:Corporations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09:392011년 3월 9일 (수) 09:39 차이 역사 +59 2001다38807 편집 요약 없음

2011년 3월 8일 (화)

• 10:012011년 3월 8일 (화) 10:01 차이 역사 +5,650 새글 2001다14351 새 문서: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14351 【추심금】[공2003.4.1.(175),775] 판시사항 회사 합병의 의미 및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사원(주주)의 지위 ...
• 10:002011년 3월 8일 (화) 10:00 차이 역사 +8,415 새글 92누14908 새 문서: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908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3.8.1.(949),1906] 판시사항 [1] 합병등기 후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
• 10:002011년 3월 8일 (화) 10:00 차이 역사 +15,434 새글 서울고등법원 97라36 새 문서: 서울고등법원 1997. 5. 13. 선고 97라36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하집1997-1, 148] 판시사항 [1]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의 허용 여부(적극) [2] ...
• 09:592011년 3월 8일 (화) 09:59 차이 역사 +9,277 새글 94다36421 새 문서: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주주권확인】[공1995.7.1.(995),2226] 판시사항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2] 정관 또는 이사...
• 09:592011년 3월 8일 (화) 09:59 차이 역사 +11,382 새글 94다34579 새 문서: 신주발행무효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4579, 판결] 【판시사항】 가. 상법 제368조 제3항 소정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이어야 하...
• 09:572011년 3월 8일 (화) 09:57 차이 역사 +26,321 새글 2000다9086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3.15, 선고, 2000다9086,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의 참가의 법적 성격(...
• 09:562011년 3월 8일 (화) 09:56 차이 역사 +29,223 새글 2007다60080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
• 09:552011년 3월 8일 (화) 09:55 차이 역사 +9,630 새글 87누760 새 문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9.1.31, 선고, 87누760, 판결] 【판시사항】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 09:552011년 3월 8일 (화) 09:55 차이 역사 +8,128 새글 2000다47316 새 문서: 매매대금 [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판시사항】 [1]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의 위반행위가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의 ...
• 09:542011년 3월 8일 (화) 09:54 차이 역사 +6,762 새글 2003다29661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10.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판시사항】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2] 주주가 이사의 임무해태...
• 09:522011년 3월 8일 (화) 09:52 차이 역사 +14,789 새글 2001다52407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의 임원의 선관의무의 내용과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 및 ...
• 09:492011년 3월 8일 (화) 09:49 차이 역사 +6,082 새글 84다카1591 새 문서: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대여금】[공1985.2.1.(745),165] 판시사항 [1] 별개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자가 어느 일방회사의 ...
• 09:482011년 3월 8일 (화) 09:48 차이 역사 +7,504 새글 94다24626 새 문서: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수표금】[공1994.11.15.(980),2963] 판시사항 [1] 원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직접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 09:472011년 3월 8일 (화) 09:47 차이 역사 +5,575 새글 87다카1662 새 문서: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5.15.(823),834] 판시사항 [1]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
• 09:452011년 3월 8일 (화) 09:45 차이 역사 +12,429 새글 86다카371 새 문서: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다카371 【정기예금】[공1988.1.1.(815),78] 판시사항 [1] 대리행위에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여부 및 그 판...
• 09:442011년 3월 8일 (화) 09:44 차이 역사 +6,149 새글 94다33903 새 문서: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채권확정】[공1995.5.15.(992),1835] 판시사항 [1] 상법 제391조 제1항의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의 요건을 ...
• 09:432011년 3월 8일 (화) 09:43 차이 역사 +11,424 새글 93다13391 새 문서: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391 【구상금】[공1993.9.1.(951),2117] 판시사항 [1]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의 효...
• 09:412011년 3월 8일 (화) 09:41 차이 역사 +8,101 새글 86다카1522 새 문서: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약속어음금】[공1987.12.1.(813),1699] 판시사항 [1] 회사의 권리능력에 있어서 목적범위내의 행위의 의미와 ...
• 09:402011년 3월 8일 (화) 09:40 차이 역사 +3,455 새글 86다카1228 새 문서: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228 【약속어음금】[공1988.12.1.(837),1467] 판시사항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상...
• 09:392011년 3월 8일 (화) 09:39 차이 역사 +12,836 새글 94다50908 새 문서: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50908 【수표금】[공1996상, 42] 판시사항 회사의 승낙 없이 대표자의 명칭을 참칭한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 09:362011년 3월 8일 (화) 09:36 차이 역사 +7,796 새글 86다카2936 새 문서: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6다카2936 【약정금】[공1988.11.15.(836),1396] 판시사항 [1]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 [2] 증...
• 09:332011년 3월 8일 (화) 09:33 차이 역사 +27,626 새글 99다19797 새 문서: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19797 【규정손해금등】[공99.12.12.[96],2483] 판시사항 [1] 제3자가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 09:292011년 3월 8일 (화) 09:29 차이 역사 +15,598 새글 95누14190 새 문서: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공1996하, 3453] 판시사항 [1]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작성해 준 동...
• 09:282011년 3월 8일 (화) 09:28 차이 역사 +6,750 새글 91다19111 새 문서: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9111 【대여금】[공1992.1.1.(911),94] 판시사항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 내지 방...
• 09:262011년 3월 8일 (화) 09:26 차이 역사 +22,605 새글 97다18059 새 문서: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예치금반환】 [공1997.10.1.(43),2870] -------------------------------------------------------------------------------- 【...

2011년 3월 6일 (일)

• 22:002011년 3월 6일 (일) 22:00 차이 역사 +3,911 새글 72다1907 새 문서: 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다1907 【물품대금청구】[집21(1)민,111] 판시사항 상법 제395조에서 정한 "제3자"의 해석 재판요지 상법 제395조 (표...
• 21:592011년 3월 6일 (일) 21:59 차이 역사 +8,426 새글 77다2436 새 문서: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약속어음금】[집27(1)민066,공1979.6.1.(609) 11790] 판시사항 [1]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
• 21:572011년 3월 6일 (일) 21:57 차이 역사 +11,947 새글 90다8862 새 문서: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다8862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공1992.7.1.(923),1826] 판시사항 주식인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담보목적...
• 21:552011년 3월 6일 (일) 21:55 차이 역사 +12,241 새글 2001다44109 새 문서: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채무부존재확인】[공2003.6.15.(180),1309] 판시사항 [1]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 21:542011년 3월 6일 (일) 21:54 차이 역사 +3,714 새글 64마719 새 문서: 대법원 1964. 11. 12. 선고 64마719 【대표이사,이사,감사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공보불게재] 재판요지 본조 소정의 경우 이외...
• 21:542011년 3월 6일 (일) 21:54 차이 역사 +2,602 새글 80마396 새 문서: 대법원 1980. 9. 19. 선고 80마396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1.15.(644),13221] 판시사항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
• 21:382011년 3월 6일 (일) 21:38 차이 역사 +9,510 새글 91다31494 새 문서: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회사설립무효】[공1992.4.1.(917),1026] 판시사항 [1]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모집설립의 절차를 취하였으나 발...
• 21:372011년 3월 6일 (일) 21:37 차이 역사 +5,318 새글 66다1482 새 문서: 대법원 1966. 10. 21. 선고 66다1482 【대여금】[공보불게재] 재판요지 소위 [견금]에 의한 주금불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
• 21:362011년 3월 6일 (일) 21:36 차이 역사 +7,170 새글 93다50215 새 문서: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소유권이전등기】[공1994.3.15.(964),830] 판시사항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
• 21:362011년 3월 6일 (일) 21:36 차이 역사 +3,980 새글 70다1357 새 문서: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57 【양수금】[집18(2)민,298] 판시사항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
• 21:352011년 3월 6일 (일) 21:35 차이 역사 +20,104 새글 2001다38807 새 문서: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손해배상(기)】[집50(1)민,350;공2002.6.1.(155),1094] 판시사항 [1]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 21:342011년 3월 6일 (일) 21:34 차이 역사 +22,189 새글 91다14369 새 문서: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동산인도등】[공1992.10.15.(930).10.1(929),2730] 판시사항 [1] 상법 제380조가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