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891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시행: 2016.4.11

일괄개정: 2016.4.11

조문

• 제1조(「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6까지와 같이 한다.

• 제2조(「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7 및 별지 8과 같이 한다.

• 제3조(「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9부터 별지 14까지와 같이 한다.

• 제4조(「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영 제37조제2항"을 "영 제37조제3항"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5부터 별지 20까지와 같이 한다.

• 제5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21부터 별지 52까지와 같이 한다.

• 제6조(「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53부터 별지 56까지와 같이 한다.

• 제7조(「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개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57부터 별지 63까지와 같이 한다.

• 제8조(「군 형사사건기록 열람·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64와 같이 한다.

• 제9조(「군혈액관리규칙」의 개정)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65부터 별지 68까지와 같이 한다.

• 제10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의7서식"을 "별지 제14호의8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의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7의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의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의2호서식, 별지 제10의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4의2호서식, 별지 제14의3호서식, 별지 제14의4호서식, 별지 제14의5호서식, 별지 제14의6호서식, 별지 제14의8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의2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 69부터 별지 97까지와 같이 한다.

• 제11조(「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의 개정)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98부터 별지 154까지와 같이 한다.

• 제12조(「징발법 시행규칙」의 개정) 징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55부터 별지 175까지와 같이 한다.

• 제13조(「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의 개정)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76부터 별지 194까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95부터 별지 198까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 199와 같이 하고, 별지 제25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200부터 별지 207까지와 같이 한다.

• 제14조(「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의 개정) 향토예비군 설치법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208부터 별지 211까지와 같이 한다.

부칙

• 부칙 <국방부령 제891호, 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별지 1]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별지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 폐지)승인 신청서
• [별지 3]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별지 4]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 폐지)승인 신청서
• [별지 5]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신청서
• [별지 6] 국방ㆍ군사시설 준공검사 신청서
• [별지 7] 국방대학교 기본과정 입학추천자 명단
• [별지 8] 국방대학교 학위과정 입학추천자 명단
• [별지 9] (군복, 군용장구)제조ㆍ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 10]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 [별지 11] 제조ㆍ판매업 허가대장
• [별지 12]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 [별지 13] 제조ㆍ판매장부
• [별지 14] 조사공무원증
• [별지 15] 군수품 관리사무 위임 등에 관한 보고(통보)서
• [별지 16] 전비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승인신청서
• [별지 17] 재물조정결과보고서
• [별지 18] 대차품목명세서
• [별지 19] 자연적 감모 발생 보고서
• [별지 20] 군수품 사용자 손ㆍ망실 보고서
• [별지 21] 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
• [별지 22] 처우등급심사표
• [별지 23] 상장
• [별지 24] 출석부
• [별지 25] 학적부
• [별지 26]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 [별지 27] 귀휴심사조서
• [별지 28] 신원조서
• [별지 29] 지도보증서
• [별지 30] 사실확인서
• [별지 31] 귀휴허가부
• [별지 32] 귀휴허가증
• [별지 33] 지도보증서
• [별지 34] 군수형자 귀휴사실 통보서
• [별지 35] 사형확정자 상담결과 보고서
• [별지 36] 거실군수용자 영상계호부
• [별지 37] 보호장비사용 심사부
• [별지 38]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
• [별지 39]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
• [별지 40] 징벌의결 요구서
• [별지 41] 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
• [별지 42] 출석포기서
• [별지 43] 징벌위원회 회의록
• [별지 44] 징벌의결서
• [별지 45] 징벌집행통지서
• [별지 46]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 [별지 47]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
• [별지 48]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
• [별지 49] 결정서
• [별지 50] 가석방 허가신청서
• [별지 51] 가석방증
• [별지 52] 교정위원 추천서
• [별지 53] 군위탁생 서약서
• [별지 54] 군위탁생 재정보증서
• [별지 55] 군위탁생 경비반납통고서
• [별지 56] 군위탁생 경비반납 면제(연기)원
• [별지 57] 영창처분 집행통지서
• [별지 58] 출석통지서
• [별지 59] 열람ㆍ복사 신청서
• [별지 60] 징계등 의결서
• [별지 61] 적법성심사요청서
• [별지 62] 징계처분서
• [별지 63] 항고서
• [별지 64] 수수료 납부서
• [별지 65] 수혈부작용 보고서
• [별지 66] 헌혈자등록카드
• [별지 67] 헌혈자대장
• [별지 68] 혈액현황보고서
• [별지 69] 청렴서약서(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용)
• [별지 70] 청렴서약서(정부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 [별지 71] 방산물자 지정요청서
• [별지 72] 방산업체지정 신청서
• [별지 73] 방산업체지정서
• [별지 74] 방산업체매매등 승인신청서
• [별지 75] 전문연구기관위촉서
• [별지 76] 사업조정 합의서
• [별지 77] 품질확인요청서
• [별지 78] 보증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79] 후속군수지원 요청서
• [별지 80]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도신청서
• [별지 81]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승인 신청서
• [별지 82]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서
• [별지 83] 방산물자의 생산ㆍ매매계약 체결 승인 신청서
• [별지 84]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업, 제조품목추가)허가 신청서
• [별지 85]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제조시설(신축, 증축) 허가 신청서
• [별지 86]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 [별지 87] 수입 허가 신청서
• [별지 88] 수입허가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89]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양도ㆍ양수 허가 신청서
• [별지 90]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소지 허가 신청서
• [별지 91]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저장 허가 신청서
• [별지 92] 군용 화약류 폐기 허가 신청서
• [별지 93] 비축용원자재 대부계약서(표준계약서)
• [별지 94] 비축용 원자재 현황 통보
• [별지 95] 최종사용자 증명서
• [별지 96] (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수출예비승인신청서
• [별지 97] (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국제입찰참가승인 신청서
• [별지 98] 보안관찰부
• [별지 99] 피보안관찰자 (정기, 수시) 동태보고
• [별지 100]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 [별지 101] 신고서 발송부
• [별지 102] (보안관찰처분대상자, 피보안관찰자) 신고서 접수부
• [별지 103]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
• [별지 104]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송부
• [별지 105]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
• [별지 106]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동태보고
• [별지 107]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취소/면제결정/면제결정취소) 청구
• [별지 108] 의견서
• [별지 109]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
• [별지 110]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
• [별지 111] 불청구조치서
• [별지 112] 조치결과(결정) 통보
• [별지 113] 보안관찰처분 사안부
• [별지 114] 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 사안부
• [별지 115] 용의자 환경조사서
• [별지 116] 보안관찰처분 사안송치
• [별지 117] 추가 송치
• [별지 118] 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
• [별지 119]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
• [별지 120] 출석요구부
• [별지 121] 참고인 출석요구서
• [별지 122] 용의자 신문조서
• [별지 123] 조서
• [별지 124] 진술조서
• [별지 125] (감정, 통역, 번역)위촉
• [별지 126] 보관물 관리부
• [별지 127] 보관물 보관증
• [별지 128] 보관물 총목록
• [별지 129] 보관(폐기)조서, 보관물(폐기물) 목록
• [별지 130] 기록 목록
• [별지 131] 의견서
• [별지 132]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 송부
• [별지 133]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 송부
• [별지 134] 수령서
• [별지 135] 보안관찰처분 집행지휘
• [별지 136] 집행원부
• [별지 137]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서
• [별지 138]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
• [별지 139]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취소신청서
• [별지 140] 피보안관찰자 신고서
• [별지 141] 피보안관찰자 정기신고서
• [별지 142] 피보안관찰자 변동사항 신고서
• [별지 143] 피보안관찰자(주거지 이전, 국외여행, 국내여행)신고서
• [별지 144] 조치서
• [별지 145] 재범 방지 조치보고
• [별지 146]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
• [별지 147] 거소제공 청구신청
• [별지 148] 거소제공 청구
• [별지 149] 거소변경 신청서 송부
• [별지 150] 거소변경 청구
• [별지 151] 경고서
• [별지 152] 이송
• [별지 153] 이송결정서
• [별지 154] 접수 통지
• [별지 155] 징발신청
• [별지 156] 징발영장
• [별지 157] 징발집행 통지
• [별지 158] 징발물인수증
• [별지 159] 징발물 상태조사서
• [별지 160] 징발물인수증
• [별지 161] 징발물 상태기록서
• [별지 162] 징발증 발급대장
• [별지 163] 징발증
• [별지 164] 징발증 재교부신청서
• [별지 165] 징발영장 집행 결과 보고서
• [별지 166] 징발물 멸실(훼손) 보고서
• [별지 167] 징발물 매수신청서
• [별지 168] 징발 해제 통지
• [별지 169] 징발물 반환불능 통지
• [별지 170]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통지
• [별지 171]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변경신청서
• [별지 172] 징발보상금청구서
• [별지 173] 징발보상금 지급 통지
• [별지 174] 징발보상증권 교부대장
• [별지 175] 징발보상 재심청구서
• [별지 176] 향토예비군 편입(복무연장) 지원서
• [별지 177]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신청서(신규 편성,승격, 격하)
• [별지 178]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충족 현황서
• [별지 179] 편성대상자 연명부
• [별지 180]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요청서
• [별지 181]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회신서
• [별지 182] 향토예비군 편성 확인서
• [별지 183]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 [별지 184] 향토예비군 편성 현황
• [별지 185] 향토예비군 편성 명부
• [별지 186] 향토예비군 자원 현황
• [별지 187]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
• [별지 188] 지휘관 임명(해임) 통보
• [별지 189] 향토예비군 지휘관 임명 현황
• [별지 190] 동원명령서
• [별지 191] 예비군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
• [별지 192]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 인원 보고
• [별지 193]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원서
• [별지 194]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
• [별지 195] 무기ㆍ탄약ㆍ장비의 실태 보고
• [별지 196] 손실증명서
• [별지 197] 보상금 지급신청서
• [별지 198] 보상금 지급통지서
• [별지 199] 감사관증
• [별지 200] 예비군대원 전출신고서
• [별지 201]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 [별지 202] (사망, 부상)증명서
• [별지 203] 사망 ㆍ 부상 확인 보고
• [별지 204] 부상자 치료 요청
• [별지 205] 부상자 치료비 지급청구서
• [별지 206] 부상자 치료비 지급 통지
• [별지 207] 사망자ㆍ부상자 발생 등의 보고
• [별지 208] 예비군 육성ㆍ지원 중기계획
• [별지 209]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청서
• [별지 210]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구서
• [별지 211] 예비군 육성ㆍ지원안

연혁

• 대한민국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891호) (시행 201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