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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 따라 헌법재판소 공무원(헌법재판소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소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69호, 2015.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69호) (시행 2015.7.22)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24호) (시행...

1. "공문서"란 헌법재판소 내부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헌법재판소에서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란 헌법재판소 내의 공문서의 분류·배부·수발업무지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372호) (시행 2016.1.1)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사건의접수에관한규칙 (제323호) (시행 2014.7.1)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사건의접수에관한규칙 (제170호) (시행 2005.3.11)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사건의...

06. 19.)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0호) (시행 2019. 06. 19.)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1호) (시행 2019. 06. 19.)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규칙은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조(조문) ① 헌법재판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고 헌법재판소장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범위,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2조(사무기구) 헌법재판소의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헌법연구관...

2008.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74호, 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2014.6.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관계 법률과 중요한 헌법재판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심의와 재판관회의에서 회부한 법령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조(구성) ①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조(구성) ①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제13조(임용서식)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인사발령기안은 공무원임용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97호) (시행 2012. 07. 04.)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241호) (시행 2009. 08. 04.)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198호) (시행 2007. 11. 28.)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51호, 1992.7.21.>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중...

출급(환급)지시서(은행제출용) [서식 6] 증거조사비용 출납내역서 [서식 7] 헌법재판소보관금취급점 변경통지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256호) (시행 2010.7.6)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제4조(국기 및 휘장) 심판정의 정면벽 중앙 상단부에 헌법재판소 휘장을 달고 심판단을 향하여 좌측단상에 국기를 세운다.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0호, 1988. 12. 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69호, 1995. 06. 01.> 이...

따라 목적외이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 목적외이용등의...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조(위원회의 업무)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 1. 제한지역 헌법재판소가 사용하는 건물 또는 사무실, 그 밖의 시설의 내부 2. 제한구역 가. 헌법재판소장실·재판관실·헌법재판소사무처장실·헌법재판소 사무차장실, 헌법재판연구원장실 나. 연구관실·연구관보실·연구원실 다. 기록물보존서고 라. 헌법재판데이터센터·사이버안전센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86호) (시행 2011.12.29)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31호) (시행 2009.1.1)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12호) (시행 2008.2.15)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생략 ④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