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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부칙 <법률 제10호, 1948.1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10호) (시행 1948.12.1)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2 KB (30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07
- 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국가로부터...10 KB (1,116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3:01
- 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국가로부터...10 KB (1,152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3:01
- 제3조(적용대상자) 이 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중사(당시 이등상사 및 해군 일등병조) 이상(준사관 및 장교 포함)의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10 KB (1,062 단어) - 2023년 5월 21일 (일) 20:08
- 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국가로부터...10 KB (1,108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3:01
- 2002헌가5 (분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하기에 이르렀는데, 항소심 법원은 위 항소심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국가보안법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2. 4. 25. 직권으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제청법원은 국가보안법 제13조...23 KB (2,804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22:54
- 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국가로부터...131 바이트 (1,424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03:44
- 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국가로부터...12 KB (1,424 단어) - 2023년 6월 12일 (월) 02:39
- 제1심판결 중 진보당 관련 구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진보당이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국가보안법(1948. 12. 1. 법률 제10호로...40 KB (4,596 단어) - 2022년 4월 2일 (토) 18:19
-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군”이란 1948년 8월...12 KB (1,417 단어) - 2023년 6월 12일 (월) 02:38
-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16 KB (1,749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5:42
- 이를 실시하여(1948. 5. 10) 대한민국의 수립을 보게 되었으며(1948년 8월 15일), 이로써 미군정은 끝났다. 韓美接觸史 우리나라와 미국이 접촉을 시작한 것은 1882년의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부터이다. 그 러나 그 이전인 1855년(철종 6) 6월에는...55 KB (6,287 단어) - 2024년 2월 4일 (일) 23:56
-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15 KB (1,62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08
-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16 KB (1,725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08
- 기울었다. 그 후 자유당을 조직하여 정권의 독점을 기도하여 오던 이승만은 1954년 사사오입개헌(四四五入改憲)으로 종신집권(終身執權)의 길을 마련하고 1958년 12월 2·4파동(波動)으로 국가보안법을 개정, 야당과 언론의 탄압책을 강화하였다. 동시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각급...30 KB (3,363 단어) - 2024년 2월 4일 (일) 23:56
- 데모사건을 유발하였다. 그후 1958년 5월 2일의 총선거에서 자유당이 126석, 민주당이 79석을 차지함으로써 건전한 여당과 야당이 탄생되어 상호 견제하는 정당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자유당은 1958년 12월 24일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을 통과시키는 등 야당 탄압을 가중하였을...33 KB (3,571 단어) - 2024년 2월 5일 (월) 00:01
- 26, 2005.3.31, 2007.1.3>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610 바이트 (4,263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22
- 제1기는 1919년에서 1930년까지로 근대정치사상의 개화기이며, 제2기는 1931년에서 1948년까지로 좌·우익대립기, 제3기는 1949년 이후로 자유민주주의 정착시기이다. 먼저 제1기는 1912년 이래의 중국혁명, 1917년의 러시아혁명, 1918년의 제1차 세계대전...63 KB (6,930 단어) - 2024년 2월 5일 (월) 00:01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분류 PD-대한민국)26, 2005.3.31, 2007.1.3> 1. "6ㆍ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608 바이트 (2,61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44
- 2013헌다1 (분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1992년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1999년 국가보안법 제7조의 긴급한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미국 국무부가 작성하는 인권보고서(Human Rights Report)에서는 정부의 국가보안법 해석의 문제를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안법은...720 KB (70,553 단어) - 2023년 5월 21일 (일)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