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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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보화촉진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2844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정보화"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식정보사회"란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행정,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5.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6.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8.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9.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9의2. "정보통신윤리"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2. "정보통신기반"이란 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13. "초고속정보통신망"이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4.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이란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고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5.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16.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7.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1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19.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0.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편집]

  •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5.22>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4.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가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정 결과를 해당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삭제 <2013.3.23>
  • 제10조 삭제 <2013.3.23>
  •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0.2.4, 2013.5.22>
1.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활용
7.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임명된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3.5.22>
1.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
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여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지역정보화사업,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중독의 예방·해소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의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1.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중복되는지 여부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정보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5.22>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3. 국가기관등이 보유한 주요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표준화의 지원
4. 국가기관등의 정보자원 관리 지원
5. 국가기관등의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6.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 촉진과 이에 따른 전문기술의 지원
7. 정보문화의 창달과 인터넷중독의 실태조사, 예방 및 해소 지원
8.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9. 건강한 정보문화의 확립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10.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11.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12.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13.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화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⑤ 정보화진흥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등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정보화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정보화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화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정보화의 추진[편집]

제1절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편집]

  •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공공정보화"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이용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정부는 인터넷, 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1조(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국가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22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23조(국가정보화 관련 영역과의 연계)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국가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평가
5.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절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편집]

  •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기본방향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3.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및 공동이용
4.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체계 구축
5.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6.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7.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시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6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보존 및 전송
2.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
3.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이하 "중요지식정보자원"이라 한다)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유통, 표준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에 드는 비용은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관리, 유통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ㆍ유통ㆍ활용ㆍ표준화 및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ㆍ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편집]

제1절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 및 인터넷중독의 예방·해소 <개정 2013.5.22>[편집]

  •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5.22]
  • 제30조의2(인터넷중독 관련 계획 수립의 협조)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2]
  • 제30조의3(그린인터넷인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하여 그린인터넷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으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린인터넷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유효기간 및 그 밖에 그린인터넷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 제30조의4(그린인터넷인증의 취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인터넷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인터넷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5.22]
  • 제30조의5(그린인터넷인증의 표시 등) ①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린인터넷인증마크를 표시하거나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②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린인터넷인증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5.22]
  •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 제30조의7(인터넷중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2]
  •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2조의2(웹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웹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유효기간, 수수료 부과 및 그 밖에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 제32조의3(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 제32조의4(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제32조의2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5.22]
  • 제32조의5(웹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의 장은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라 도메인이름등이 말소 또는 이전된 경우
[본조신설 2013.5.22]
  •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3.12.5] 제35조
  • 제36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정보문화의 창달
2. 정보격차의 해소
3.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4.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제2절 정보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편집]

  •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3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유통 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강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며,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정보통신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3. 정보통신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정보통신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제목개정 2013.5.22]
  • 제41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이용자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정부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제5장 연차보고 등[편집]

  • 제43조(연차보고 등) ① 정부는 매년 국가정보화의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실태
2. 정보문화 시책의 추진 실태
3.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4. 인터넷중독 실태 및 조치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지표조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45조(자료 제출의 요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 및 조정의 지원
3. 제24조에 따른 국제협력
4. 제27조에 따른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
5. 제43조에 따른 연차보고
  •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4.11.19.>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1. 그린인터넷인증에 관한 업무
2.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 제47조(과태료) ① 제14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0조의5제2항 또는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제6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편집]

  • 제4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홍보,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비영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하 "초고속국가망"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거나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비영리기관등이 초고속국가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 구축·관리·운영하거나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1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①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공동구·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에 따른 전송·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③ 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9705호, 2009.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폐지되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칙 제3조, 부칙 제6조제2항 및 부칙 제6조제12항 중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의 개정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2.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3조(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칭 변경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보화진흥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및 종전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라 한다)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이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의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명의는 각각 정보화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각각 정보화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정보화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직원은 정보화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③ 법률 제9440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로, "제5호의2"를 "제14호"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으로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사항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로 한다.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각각 "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한다.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같은 조 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종전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 부칙 <제11688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이를"을 "이를"로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수립하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수립한다"로 한다.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의"를 "서비스의"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수립하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국회 및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국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 부칙 <제11764호, 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계획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웹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 소속 기관"을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으로 한다.
⑮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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