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저작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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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의 저작권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하는 법. |
위키문헌의 서버는 물리적으로 미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저작권법을 적용받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한국어 문헌이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저작권법과 더불어, 미국의 저작권법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위키문헌에는 퍼블릭 도메인 또는 자유 라이선스에 놓인 문헌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저작권법을 간략하게 소개할 뿐으로, 위키문헌의 정책이나 저작권법의 해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문헌에 따라 저작권이 복잡하게 얽힌 경우도 종종 등장하므로, 각 항목에 있는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읽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에 있는 표는 출판 또는 사망 연도에 따라 저작권 상태를 간단히 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저작물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며, 확실하지 않다면 밑에 적힌 자세한 설명이나 관련 문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사랑방 등에 질문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한 눈에 보기
[편집]일반적으로 한국은 저자가 언제 사망했는지, 미국은 언제 공표(출판)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편집]대한민국은 일반적으로 저자 사망 후 다음 해부터 70년 간 저작권이 존속합니다.
| 대한민국 기준 저작권 여부 | |||
|---|---|---|---|
| 저자의 사망일 업무상 공표일 |
퍼블릭 도메인 여부 | ||
| 1954년 이전 | 예 | ||
| 1955~1962년 | 예 2013년 6월 30일 이전 만료된 경우: 법령 불소급으로 생긴 격차 |
||
| 1963년 이후 | (대체로) 아니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일반적으로 저자 사망 후 다음 해부터 50년 간 저작권이 존속합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준 저작권 여부 | |||
|---|---|---|---|
| 저자의 사망일 업무상 공표일 |
퍼블릭 도메인 여부 | ||
| 1974년 이전 | 예 | ||
| 1974년 이후 | (대체로) 아니오 | ||
미국
[편집]미국의 저작권법은 굉장히 복잡하며 출판 연도, 사망 연도, 저작권 표시 여부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대략적인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미합중국 기준 저작권 여부 | |||
|---|---|---|---|
| 공표일 | 퍼블릭 도메인 여부 | ||
| 1929년 이전 | 예 | ||
| 1930~1963년 | 조건부 | ||
| 1964년 이후 | (대체로) 아니오 | ||
| 미국에서 처음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 |
|---|---|
| 처음 공표된 연도 (공표와 창작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저작권 존속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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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
[편집]경우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만료되었지만 미국 법으로는 만료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무조건 올릴 수 없는 것은 아니며 URAA 기준일 전에 이미 본국에서 만료된 경우 미국법과는 관련 없이 미국에서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반대로 URAA 기준일에 만료되지 않았던 경우, 본국에서 만료되는 것과는 관련 없이 미국에서의 저작권은 미국 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URAA에 따른 미국 내 저작권 부활의 여부 | |||
|---|---|---|---|
| 대한민국 URAA 기준 일자: 1996년 1월 1일 | |||
| 대한민국에서의 저작권 만료일 | 만료 간주 여부 | ||
| 1995년 12월 31일을 포함해 그 이전 | 예 미국 법과는 관련 없이 미국에서도 저작권이 없음 |
||
| 1996년 1월 1일을 포함해 그 이후 | 아니오 미국에서의 만료 여부는 미국 법으로 따짐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URAA 기준 일자: 2003년 4월 28일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저작권 만료일 | 만료 간주 여부 | ||
| 2003년 4월 27일을 포함해 그 이전 | 예 미국 법과는 관련 없이 미국에서도 저작권이 없음 |
||
| 2003년 4월 28일을 포함해 그 이후 | 아니오 미국에서의 만료 여부는 미국 법으로 따짐 |
||
대한민국
[편집]저작권자에 따른 분류
[편집]저작권자가 개인인 경우, 사망 후 70년 간 저작권이 존속합니다. 다시 말해, 1954년을 포함해 이전에 저자가 사망한 경우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저작권자가 여러 개인인 경우(공동저작물),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70년이 됩니다.
저작권자가 법인 등 단체인 경우(업무상저작물), 공표 후 70년 간 저작권이 존속합니다. 다시 말해, 1954년을 포함해 이전에 공표(공개·출판 등)가 이루어진 경우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신문·잡지 등 간행물 다수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무상저작물은 특별히 {{PD-대한민국-업무상}} 틀을 사용합니다.
2013년 7월 1일 저작권법 불소급에 따른 예외
[편집]2013년 7월 1일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났는데,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이미 저작권이 소멸한 경우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한 상태 그대로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2013년 6월 30일에 이미 저작권이 만료되어 있던 1962년 12월 31일 이전 저작물은 70년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 없이 대한민국 내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다만 이 경우 1996년 1월 1일에 저작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이므로 URAA 조항에 따라 미국에서 저작권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편집]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연도와 상관 없이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이 경우 {{PD-대한민국}}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편집]- 익명 또는 널리 쓰지 않는 이명(예명, 아호, 약칭 등)으로 공표한 경우 공표 시점부터 70년을 적용받습니다.
- 영상저작물의 경우 사망연도가 아닌 공표연도를 기준으로 70년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하지 않았을 경우, 창작 시점을 기준으로 70년입니다.
- 번역물에는 원본과 별도의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키문헌에 번역을 수록하기 위해서는 번역도 자유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 생전 미공표 작품: 사후에 공표된 경우라도 저자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집]저작권자가 개인인 경우, 사망 후 50년 간 저작권이 존속합니다. 다시 말해, 1974년을 포함해 이전에 저자가 사망한 경우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저작권자가 여러 개인인 경우(공동저작물),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50년이 됩니다.
저작권자가 단체인 경우, 공표 후 50년 간 저작권이 존속합니다. 다시 말해, 1974년을 포함해 이전에 공표(공개·출판 등)가 이루어진 경우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편집]저작권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연도와 상관 없이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 국가관리 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 것은 상업적 목적이 없는 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이 경우 {{PD-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약법 (URAA)
[편집]우루과이 라운드 협약법(URAA)은 1994년 발효된 미국 법령으로, '저작권 회복 기준일' 이전 베른 협약,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에 가입한 국가의 저작물이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미국에서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기준일에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본국에서 만료되더라도 미국에서의 저작권 기간은 본국과는 관련 없이 미국법에 따라서 정합니다. 이에 따라 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이라도 미국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경우가 간혹 존재합니다.
회복 기준일은 대부분 국가에서 1996년 1월 1일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2003년 4월 28일)과 같이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법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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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위키문헌의 서버를 운영하는 컴퓨터는 모든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미국 버지니아주 애슈번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또한 위키미디어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인 위키미디어 재단(Wikimedia Foundation)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위키미디어 웹사이트와 위키미디어 웹사이트 내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은 미국 법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키 사용자가 미국 바깥에 거주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관련 없이 위키문헌에는 미국 법령이 적용됩니다.
한국어 위키문헌은 그 특성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다루는 일이 많으나, 규정적인 관점에서는 미국의 저작권법이 제일 우선합니다.
특별한 경우
[편집]모든 저작물이 저자의 사망이나 공표와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 대한민국 정부의 저작물 중 상당수는 {{PD-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합니다.
- 미국 정부의 저작물은 {{PD-미국}}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정부에서 제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더 보기
[편집]- 위키문헌:저작권 정책: 위키문헌의 저작권 정책
- 위키문헌:저작권 틀: 위키문헌에서 사용하는 저작권 틀의 목록
- 위키문헌: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