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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이다.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시효가 성립되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원용(援用)이 없으면 이를 고려하여 재판할 수가 없다. 除斥期間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해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고...

운현궁의 봄 제16장 저자: 김동인 『옥체 만강하옵신지 아옵고자 신 정 원용이 대령하왔읍니다.』 고희(古稀)를 지난 지 이미 구 년, 여든이라는 나이를 눈앞에 보는 늙은 대신 정 원용이, 대조전 마루에 끓어 엎디어 문안을 드릴 때에, 상감은 지밀(至密)에서 방금 아침 수라를...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 소멸시효 이익의 원용 요부 신민법상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행동의 측정을 '척도 구성 및 측정'이라고 하며, 계량심리학의 주요부분을 형성한다. 측정 데이터를 수리통계학(數理統計學)의 방법을 원용(援用)해서 분석하는 부분을 '데이터 해석론(解析論)'이라고 한다. 계량심리학은 수량화(數量化)·측정(測定)·해석(解析)의 3부분으로 성립되어...

증서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서 원용(援用)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제15조(증명서의 원용) ① 공증담당영사관이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인감증명서나 그 밖의 증서 간의 원용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방법으로 사실 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4조(조서의 작성) 조정절차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쓰러졌다. 『상감마마! 상감마마!』 『내가 임! 임……』 『상감마마!』 『임종이로다!』 『상감마마!』 『대조전……으로, 그리고 정승(정 원용)을 불러라.』 이것이 상감에게서 나온 최후의 말이었다. 내관들이 망지소조하여 상감을 쓰러안아다가 대조전 동온돌에 모신 때는, 상감은...

하는 자세를 취하는 측이 유력하다. 최근에는 히타이트 문서――아카이아라 생각되는 ‘앗햐와국(國)’과의 교섭이 자주 나온다――를 원용(援用)하여 이들의 관계를 추구하려 하는 새로운 전망도 전개되었다. 어느 쪽이든 한 번만의 전쟁은 아니고 만성적인 투쟁의 반복이 있은 것은...

화면 속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라마를 전개하느냐가 가장 중대한 과제가 되며, 화면이 작은 결점을 커버하기 위해선 청각적인 수법의 원용(援用)이 절실히 필요하다. 화면에 비치는 인물의 상은 실물 그대로의 크기가 아니라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만, 목소리나 음향은 실제와 같아서...

경료하여 준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민법 제199조를 원용하여 그 직전 점유자인 위 소외 4와 원고 자신의 점유기간을 합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199조는 점유의 기산점을 원용자에게 편리하게 선택시킬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할 근거가...

고고학·인류학·언어학·신화학(神話學) 등 인접 과학의 종합적 연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고고학을 비롯한 이러한 과학을 원용(援用)한 한민족의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는 뒤늦게 시작되었고, 게다가 고고학 외에는 이 분야에 대한 업적이 적은 편이었다. 한편 일반 사가(史家)들도...

다시 평교자를 달려서 원상 정 원용의 집으로 가매, 하옥보다 먼저 정 원용을 찾고 지금 방금 돌아가려는 조 성하가 하인을 앞세우고 원용의 집에서 나오는 즈음이었다. 좌근은 원용을 찾지 않고 교자를 돌이켰다. 성하가 먼저 다녀간 뒤에 이제 원용을 찾는대야 쓸데없는 것은 아까...

다시 평교자를 달려서 원상 정 원용의 집으로 가매, 하옥보다 먼저 정 원용을 찾고 지금 방금 돌아가려는 조 성하가 하인을 앞세우고 원용의 집에서 나오는 즈음이었다. 좌근은 원용을 찾지 않고 교자를 돌이켰다. 성하가 먼저 다녀간 뒤에 이제 원용을 찾는대야 쓸데없는 것은 아까...

95다12446, 판결] 【판시사항】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소멸시효 원용권의 성질 【판결요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건설한 국가. 로마 속주민(屬州民)에 대해서는 합법적 점령의 형식을 취하고, 로마 제정(帝政) 말기 이래의 군주둔제(軍駐屯制)를 원용(援用)하여 로마계(系) 지주로부터 경지의 3분의 2, 주택지·삼림·목야지(牧野地)·과수원 2분의 1, 노예 3분의 1을 몰수하였다. 군데리크의...

이론적인 연구는 정체를 면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학적인 영화 연구는 모두가 다른 장르의 과학을 원용(援用)함으로써 영화를 논의하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즉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분석과 통합으로 영화미학을 논한 질베르 코앙세아, 사회학적...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하여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책임보험자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책임제한절차 외에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하는 경우,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또는 책임제한절차...

당사국은 그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탈퇴하기 위한 사유로서 그 이행불능을 원용할 수 있다. 그 이행불능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조약의 시행정지를 위한 사유로서만 원용될 수 있다. ② 이행불능이 이를 원용하는 당사국에 의한 조약상의 의무나 또는 그 조약의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여부(소극) 및 그러한 독립적 계약자가 같은 법 제811조에 기한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선하증권 뒷면에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운송관련자들이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하고 법원이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경우까지도 대비하여 강제추행죄에 관한 고소인의 고소취소의 원용 등 일체의 방어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사실관계나 공소요건을 포함한 절차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심리를 거쳐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