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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15일 (금) 17:58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4다6817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구상금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68175,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다른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원래의 수리업자도 다른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 2022년 4월 15일 (금) 17:57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4다7123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보험금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판시사항】 [1]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를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 2022년 4월 15일 (금) 17:56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4다23899,2390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소유권이전등기·대지인도등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3899, 판결] 【판시사항】 시효취득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그와 동시에 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담장의 철거를 청구한 경우, 담장철거청구의 권원(=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판결요지】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하여...)
• 2022년 4월 15일 (금) 17:55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4다1098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판결]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가 증여 또는 변제인지에 따라 소송물을 달리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3] 채무자가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 2022년 4월 15일 (금) 17:55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4다4210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구상금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42104, 판결] 【판시사항】 [1] 일부보증을 한 경우, 공동면책으로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요건 및 그 부담부분의 비율 [2]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각 대출금을 각각 보증한 두 개의 보증회사 중 하나인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의 다른 보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 2022년 4월 15일 (금) 17:55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3다2742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퇴직금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판시사항】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여부 및 거기에 특별상여금이나 후생적 복지비 또는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2] 특별상여금이나 후생적 복지비 또는 연월차휴가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
• 2022년 4월 15일 (금) 17:54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2다6020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다60207, 판결] 【판시사항】 [1] 상호명의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 종전의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 및 당사자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요건사실 일부를...)
• 2022년 4월 15일 (금) 17:54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4다67653,6766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양권확인·채권양도통지이행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및 양도의 대항요건 [2] 다세대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으로부터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
• 2022년 4월 15일 (금) 17:53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4다65589,6559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통행권확인·임료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 판결] 【판시사항】 [1] 토지의 일부 양도에 있어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 범위 [2]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고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이상 제3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민...)
• 2022년 4월 15일 (금) 17:52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3다3613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매매대금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판시사항】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및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 [2]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상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
• 2022년 4월 15일 (금) 17:51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2다6692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
• 2022년 4월 15일 (금) 17:50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3다4956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 [2] '영조물 설치 또는 하자'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3]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 여부 및 손해배상액 감액에 대한 판단...)
• 2022년 4월 15일 (금) 17:50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3다38573,3858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어 피해자의 자신에 대...)
• 2022년 4월 15일 (금) 17:49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3다2449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공작물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본래에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 유무의 판단 기준 [3] 인접 토지에서의 건축공사로 인하여 그 공사현장과 경계를 이루는...)
• 2022년 4월 15일 (금) 17:42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3마166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부동산낙찰허가 [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665, 결정] 【판시사항】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매각대금의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감액결정의 허용 가부(적극) 【판결요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매각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매각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 2022년 4월 15일 (금) 17:39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4다5655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건물명도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시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액이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
• 2022년 4월 15일 (금) 17:38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4다2574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소유권보존등기말 소등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25741, 판결]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에는 '甲이 전 소...)
• 2022년 4월 15일 (금) 17:38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2다7385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매매대금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판시사항】 [1]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계약금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에 규정된 계약보증금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당연히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판단의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 2022년 4월 15일 (금) 17:37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4다4773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2]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등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에도,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
• 2022년 4월 15일 (금) 17:36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3다212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2123, 판결] 【판시사항】 [1] 공해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의 분배 [2] 여천공단 내 공장들의 폐수 배출과 재첩 양식장에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으므로, 위 공장들이 반증으로 그 폐수 중에 재첩 양식장에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거나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첩 양식에...)
• 2022년 4월 15일 (금) 17:36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4다2824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보험금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판시사항】 [1]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인정 근...)
• 2022년 4월 15일 (금) 17:32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2다4642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46423, 판결] 【판시사항】 [1] '성균관'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2]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제목의 서적이 재단법인 성균관의 명예 등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재단법인 성균관과 '성균관'의 설립 연혁과 경위, 대표기관 등의...)
• 2022년 4월 15일 (금) 17:30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4다3773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예금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계약상의 예금주 판단 기준 [3] 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4] 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과실 없이 예금주...)
• 2022년 4월 15일 (금) 17:29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4다2008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영업정지청구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 【판시사항】 [1]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상가 내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업종이 지정된 상가 내 점포를 분양받아 기존 업...)
• 2022년 4월 15일 (금) 17:28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4다2748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가불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판결] 【판시사항】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2]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원인'의 의미 및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
• 2022년 4월 15일 (금) 17:28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4두250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판시사항】 헌법재판소가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개정입법시까지 당해 법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척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척기...)
• 2022년 4월 15일 (금) 17:27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4다1018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수입금분배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판시사항】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2]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방법의 허용 여부(적극) [3]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현물분할의 허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
• 2022년 4월 15일 (금) 17:27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4다10183,1019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수입금분배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판시사항】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2]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방법의 허용 여부(적극) [3]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현물분할의 허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
• 2022년 4월 15일 (금) 17:26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4다2034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미 및 당해 자동차에서 분리하여야만 각종 장치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경우, 그 장치의 분리사용에 대하여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2]...)
• 2022년 4월 15일 (금) 17:26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4다1158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판시사항】 금전채무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
• 2022년 4월 15일 (금) 17:25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4다1305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소유권말소등기등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판시사항】 [1]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지세명기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를 당해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무과실의 대상 및 무과실의 입증책임 [3] 부동산의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
• 2022년 4월 15일 (금) 17:24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3다3279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손실보상금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32797, 판결] 【판시사항】 [1] 도로건설공사의 현장책임자가 공사로 인한 양계장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양계업자와 사이에 민사상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 2022년 4월 15일 (금) 17:24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1다242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배당이의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판시사항】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판결요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
• 2022년 4월 15일 (금) 17:23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4므40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므405, 판결] 【판시사항】 부모 사망일로부터 오랜 기간 경과후 친족이 제기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 신의칙 위반 여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가사소송법 제12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가법 2004. 2...)
• 2022년 4월 15일 (금) 17:22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2다695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이적료반환·이적료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판결] 【판시사항】 [1] 프로축구선수가 프로축구단 운영주와 입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외 진출시 위 구단이 해외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적료의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이후 약정한 이적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이 현 구단에 대한 입단 대가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후 귀국시 현...)
• 2022년 4월 15일 (금) 17:21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2다6951,696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이적료반환·이적료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판결] 【판시사항】 [1] 프로축구선수가 프로축구단 운영주와 입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외 진출시 위 구단이 해외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적료의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이후 약정한 이적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이 현 구단에 대한 입단 대가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후 귀국시 현...)
• 2022년 4월 15일 (금) 17:21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4다1189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1896, 판결] 【판시사항】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신청서대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신청서대로 등기...)
• 2022년 4월 15일 (금) 17:21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3다6105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판시사항】 [1] 당해 소송 이전에 법인이 행한 어떠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인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에 기하여 행한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매매나 증여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
• 2022년 4월 15일 (금) 17:20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4다1026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통행권확인등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10268, 판결] 【판시사항】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 기존의 확정판결 등이 인정한 통행장소와 다른 곳을 통행로로 삼아 다시 통행권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위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
• 2022년 4월 15일 (금) 17:20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3두1076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관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판시사항】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경우의 의미 [2] 과세관청이 관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2022년 4월 15일 (금) 17:18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3다3268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판시사항】 [1]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그 공탁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본안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액이 공탁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공탁금을 다...)
• 2022년 4월 15일 (금) 17:17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3다2773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27733, 판결] 【판시사항】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에 있어 그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같은 법 시행일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추정력의 유무(소극) 【판결요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
• 2022년 4월 15일 (금) 17:17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2다1069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손해배상금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10691,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그 채무에 관련된 채권자들에게 배당요구의 방법 등을 알...)
• 2022년 4월 15일 (금) 17:16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3다20909,2091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양수금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판결] 【판시사항】 [1] 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및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업손해에 관한 배상기간의 범위 [3]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파손된 경우,...)
• 2022년 4월 15일 (금) 17:14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3다5167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판시사항】 [1]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 [2]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와 그 범위 【판결요지】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
• 2022년 4월 15일 (금) 17:13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3다3556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판시사항】 [1]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인은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 2022년 4월 15일 (금) 17:12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1다5338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판시사항】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정도 [2]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입증책임의 소재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
• 2022년 4월 15일 (금) 17:12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3다620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배당이의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함에 있어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수익자의 배당금 수령 여부에 따른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배당이의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 배당표 경정의 범위...)
• 2022년 4월 15일 (금) 17:11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3다4645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6451, 판결] 【판시사항】 [1]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비채변제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상실 여부(소극) [2]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비채변제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
• 2022년 4월 15일 (금) 17:10 Jonasperalta 토론 기여님이 2003다1481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판시사항】 [1] 구 지방재정법 및 구 예산회계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 및 예약의 효력(무효) [2]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따라야 할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법령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