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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5일 (금)

• 17:582022년 4월 15일 (금) 17:58 차이 역사 +4,983‎ 새글 2004다68175 ‎ 새 문서: 구상금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68175,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다른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원래의 수리업자도 다른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 17:572022년 4월 15일 (금) 17:57 차이 역사 +10,707‎ 새글 2004다71232 ‎ 새 문서: 보험금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판시사항】 [1]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를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 17:552022년 4월 15일 (금) 17:55 차이 역사 +13,439‎ 새글 2004다42104 ‎ 새 문서: 구상금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42104, 판결] 【판시사항】 [1] 일부보증을 한 경우, 공동면책으로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요건 및 그 부담부분의 비율 [2]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각 대출금을 각각 보증한 두 개의 보증회사 중 하나인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의 다른 보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 17:552022년 4월 15일 (금) 17:55 차이 역사 +38,594‎ 새글 2003다27429 ‎ 새 문서: 퇴직금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판시사항】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여부 및 거기에 특별상여금이나 후생적 복지비 또는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2] 특별상여금이나 후생적 복지비 또는 연월차휴가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
• 17:542022년 4월 15일 (금) 17:54 차이 역사 +18,321‎ 새글 2002다60207 ‎ 새 문서: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다60207, 판결] 【판시사항】 [1] 상호명의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 종전의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 및 당사자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요건사실 일부를...
• 17:542022년 4월 15일 (금) 17:54 차이 역사 +19,671‎ 새글 2004다67653, 67660 ‎ 새 문서: 분양권확인·채권양도통지이행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및 양도의 대항요건 [2] 다세대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으로부터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
• 17:522022년 4월 15일 (금) 17:52 차이 역사 +12,879‎ 새글 2003다36133 ‎ 새 문서: 매매대금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판시사항】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및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 [2]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상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
• 17:512022년 4월 15일 (금) 17:51 차이 역사 +10,181‎ 새글 2002다66922 ‎ 새 문서: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
• 17:502022년 4월 15일 (금) 17:50 차이 역사 +11,821‎ 새글 2003다49566 ‎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 [2] '영조물 설치 또는 하자'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3]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 여부 및 손해배상액 감액에 대한 판단...
• 17:492022년 4월 15일 (금) 17:49 차이 역사 +10,504‎ 새글 2003다24499 ‎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공작물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본래에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 유무의 판단 기준 [3] 인접 토지에서의 건축공사로 인하여 그 공사현장과 경계를 이루는...
• 17:422022년 4월 15일 (금) 17:42 차이 역사 +3,977‎ 새글 2003마1665 ‎ 새 문서: 부동산낙찰허가 [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665, 결정] 【판시사항】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매각대금의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감액결정의 허용 가부(적극) 【판결요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매각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매각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 17:392022년 4월 15일 (금) 17:39 차이 역사 +5,915‎ 새글 2004다56554 ‎ 새 문서: 건물명도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시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액이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
• 17:382022년 4월 15일 (금) 17:38 차이 역사 +6,557‎ 새글 2004다25741 ‎ 새 문서: 소유권보존등기말 소등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25741, 판결]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에는 '甲이 전 소...
• 17:382022년 4월 15일 (금) 17:38 차이 역사 +11,298‎ 새글 2002다73852 ‎ 새 문서: 매매대금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판시사항】 [1]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계약금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에 규정된 계약보증금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당연히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판단의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 17:372022년 4월 15일 (금) 17:37 차이 역사 +6,495‎ 새글 2004다47734 ‎ 새 문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2]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등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에도,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
• 17:362022년 4월 15일 (금) 17:36 차이 역사 +16,073‎ 새글 2003다2123 ‎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2123, 판결] 【판시사항】 [1] 공해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의 분배 [2] 여천공단 내 공장들의 폐수 배출과 재첩 양식장에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으므로, 위 공장들이 반증으로 그 폐수 중에 재첩 양식장에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거나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첩 양식에...
• 17:362022년 4월 15일 (금) 17:36 차이 역사 +15,156‎ 새글 2004다28245 ‎ 새 문서: 보험금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판시사항】 [1]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인정 근...
• 17:322022년 4월 15일 (금) 17:32 차이 역사 +10,992‎ 새글 2002다46423 ‎ 새 문서: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46423, 판결] 【판시사항】 [1] '성균관'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2]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제목의 서적이 재단법인 성균관의 명예 등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재단법인 성균관과 '성균관'의 설립 연혁과 경위, 대표기관 등의...
• 17:302022년 4월 15일 (금) 17:30 차이 역사 +8,788‎ 새글 2004다37737 ‎ 새 문서: 예금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계약상의 예금주 판단 기준 [3] 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4] 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과실 없이 예금주...
• 17:292022년 4월 15일 (금) 17:29 차이 역사 +12,109‎ 새글 2004다20081 ‎ 새 문서: 영업정지청구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 【판시사항】 [1]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상가 내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업종이 지정된 상가 내 점포를 분양받아 기존 업...
• 17:282022년 4월 15일 (금) 17:28 차이 역사 +11,207‎ 새글 2004두2509 ‎ 새 문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판시사항】 헌법재판소가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개정입법시까지 당해 법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척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척기...
• 17:262022년 4월 15일 (금) 17:26 차이 역사 +16,507‎ 새글 2004다20340 ‎ 새 문서: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미 및 당해 자동차에서 분리하여야만 각종 장치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경우, 그 장치의 분리사용에 대하여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2]...
• 17:262022년 4월 15일 (금) 17:26 차이 역사 +7,108‎ 새글 2004다11582 ‎ 새 문서: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판시사항】 금전채무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
• 17:252022년 4월 15일 (금) 17:25 차이 역사 +11,863‎ 새글 2004다13052 ‎ 새 문서: 소유권말소등기등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판시사항】 [1]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지세명기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를 당해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무과실의 대상 및 무과실의 입증책임 [3] 부동산의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
• 17:242022년 4월 15일 (금) 17:24 차이 역사 +7,278‎ 새글 2003다32797 ‎ 새 문서: 손실보상금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32797, 판결] 【판시사항】 [1] 도로건설공사의 현장책임자가 공사로 인한 양계장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양계업자와 사이에 민사상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 17:242022년 4월 15일 (금) 17:24 차이 역사 +9,608‎ 새글 2001다2426 ‎ 새 문서: 배당이의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판시사항】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판결요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
• 17:232022년 4월 15일 (금) 17:23 차이 역사 +8,870‎ 새글 2004므405 ‎ 새 문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므405, 판결] 【판시사항】 부모 사망일로부터 오랜 기간 경과후 친족이 제기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 신의칙 위반 여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가사소송법 제12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가법 2004. 2...
• 17:212022년 4월 15일 (금) 17:21 차이 역사 +16,226‎ 새글 2002다6951, 6968 ‎ 새 문서: 이적료반환·이적료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판결] 【판시사항】 [1] 프로축구선수가 프로축구단 운영주와 입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외 진출시 위 구단이 해외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적료의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이후 약정한 이적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이 현 구단에 대한 입단 대가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후 귀국시 현...
• 17:212022년 4월 15일 (금) 17:21 차이 역사 +4,091‎ 새글 2004다11896 ‎ 새 문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1896, 판결] 【판시사항】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신청서대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신청서대로 등기...
• 17:212022년 4월 15일 (금) 17:21 차이 역사 +8,212‎ 새글 2003다61054 ‎ 새 문서: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판시사항】 [1] 당해 소송 이전에 법인이 행한 어떠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인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에 기하여 행한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매매나 증여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
• 17:202022년 4월 15일 (금) 17:20 차이 역사 +5,370‎ 새글 2004다10268 ‎ 새 문서: 통행권확인등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10268, 판결] 【판시사항】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 기존의 확정판결 등이 인정한 통행장소와 다른 곳을 통행로로 삼아 다시 통행권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위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
• 17:202022년 4월 15일 (금) 17:20 차이 역사 +7,781‎ 새글 2003두10763 ‎ 새 문서: 관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판시사항】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경우의 의미 [2] 과세관청이 관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17:182022년 4월 15일 (금) 17:18 차이 역사 +9,641‎ 새글 2003다32681 ‎ 새 문서: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판시사항】 [1]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그 공탁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본안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액이 공탁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공탁금을 다...
• 17:172022년 4월 15일 (금) 17:17 차이 역사 +11,348‎ 새글 2003다27733 ‎ 새 문서: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27733, 판결] 【판시사항】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에 있어 그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같은 법 시행일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추정력의 유무(소극) 【판결요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
• 17:172022년 4월 15일 (금) 17:17 차이 역사 +10,450‎ 새글 2002다10691 ‎ 새 문서: 손해배상금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10691,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그 채무에 관련된 채권자들에게 배당요구의 방법 등을 알...
• 17:162022년 4월 15일 (금) 17:16 차이 역사 +21,136‎ 새글 2003다20909, 20916 ‎ 새 문서: 양수금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판결] 【판시사항】 [1] 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및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업손해에 관한 배상기간의 범위 [3]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파손된 경우,...
• 17:142022년 4월 15일 (금) 17:14 차이 역사 +5,126‎ 새글 2003다51675 ‎ 새 문서: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판시사항】 [1]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 [2]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와 그 범위 【판결요지】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
• 17:132022년 4월 15일 (금) 17:13 차이 역사 +11,652‎ 새글 2003다35567 ‎ 새 문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판시사항】 [1]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인은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 17:122022년 4월 15일 (금) 17:12 차이 역사 +21,815‎ 새글 2001다53387 ‎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판시사항】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정도 [2]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입증책임의 소재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
• 17:122022년 4월 15일 (금) 17:12 차이 역사 +6,909‎ 새글 2003다6200 ‎ 새 문서: 배당이의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함에 있어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수익자의 배당금 수령 여부에 따른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배당이의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 배당표 경정의 범위...
• 17:112022년 4월 15일 (금) 17:11 차이 역사 +8,223‎ 새글 2003다46451 ‎ 새 문서: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6451, 판결] 【판시사항】 [1]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비채변제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상실 여부(소극) [2]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비채변제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
• 17:102022년 4월 15일 (금) 17:10 차이 역사 +13,922‎ 새글 2003다14812 ‎ 새 문서: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판시사항】 [1] 구 지방재정법 및 구 예산회계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 및 예약의 효력(무효) [2]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따라야 할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법령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 17:092022년 4월 15일 (금) 17:09 차이 역사 +13,390‎ 새글 2001다24891 ‎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 취지 및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관계(=현재의 집합건물의 소유자) [2]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인지 여부(소극) [3]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에 관한 규정이 집합건물의소유및...
• 17:092022년 4월 15일 (금) 17:09 차이 역사 +7,597‎ 새글 2003다56625 ‎ 새 문서: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56625, 판결] 【판시사항】 [1]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 [2]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조합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한 경우, 그 무권대표행위의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파산관재인)...
• 17:082022년 4월 15일 (금) 17:08 차이 역사 +6,182‎ 새글 2002다61934 ‎ 새 문서: 건물등철거등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판시사항】 [1]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 전에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지료급부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이 지료급부이행소송의 판결이유에서 정한 지료에 관한 결정의 효력 [3] 법원에 의해 결정된 특정 기간에 대한...
• 17:062022년 4월 15일 (금) 17:06 차이 역사 +5,904‎ 새글 2003다44370 ‎ 새 문서: 양수금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370, 판결] 【판시사항】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 제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인 예금채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일반거래약관에 의하여 규율되어 은행은 일반거래약관인 예...
• 17:042022년 4월 15일 (금) 17:04 차이 역사 +7,679‎ 새글 2003다40286 ‎ 새 문서: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및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 취소에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
• 17:032022년 4월 15일 (금) 17:03 차이 역사 +11,620‎ 새글 2001다33253 ‎ 새 문서: 예탁금반환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3253, 판결] 【판시사항】 [1]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약관 작성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1998. 9. 16.) 제2조 단서의 시적 적용범위 【판결요지】 [1]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
• 17:032022년 4월 15일 (금) 17:03 차이 역사 +7,132‎ 새글 2003도4257 ‎ 새 문서: 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및 무효인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아 점유하게 된 자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 17:012022년 4월 15일 (금) 17:01 차이 역사 +16,719‎ 새글 2003다43322 ‎ 새 문서: 비용상환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3322, 판결] 【판시사항】 [1] 규범적 보호대상으로서의 방송의 송신과 수신이 구별되는지 여부 및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보호되는 이익인지 여부(소극) [2]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건축행위가 인접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쳤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