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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 (금)

  • 21:022016년 1월 1일 (금) 21:02 차이 역사 +53,577 새글 2005가합65093 새 문서: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게임 저...

2015년 11월 18일 (수)

  • 11:132015년 11월 18일 (수) 11:13 차이 역사 +25,275 새글 2008재고합1 새 문서: 춘천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재고합1 판결 [강간치사·살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홍석기 변 호 인 법무법인 두라 담당변호사 임...
  • 11:122015년 11월 18일 (수) 11:12 차이 역사 +16,841 새글 서울고등법원 2008노3293 새 문서: 서울고등법원 2009. 2. 6. 선고 2008노3293 판결 [강간치사·살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용남 변 호 인 변호사 정영대 외 1...
  • 11:122015년 11월 18일 (수) 11:12 차이 역사 +27,238 새글 2009도1603 새 문서: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강간치사·살인] 판시사항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

2015년 10월 8일 (목)

2015년 10월 7일 (수)

  • 23:102015년 10월 7일 (수) 23:10 차이 역사 +4,988 새글 2011도10872 새 문서: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저작권법위반] 판시사항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요건 및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

2015년 10월 6일 (화)

  • 00:122015년 10월 6일 (화) 00:12 차이 역사 +6,658 새글 94다2534 새 문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2534, 판결] 【판시사항】 가.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 00:012015년 10월 6일 (화) 00:01 차이 역사 +3,797 새글 79다1928 새 문서: 가옥명도 [대법원 1980.7.8, 선고, 79다1928, 판결] 【판시사항】 가. 동거가족을 불법점유자로 본 사례 나. 미등기 건물매수인의 불법점유자에...

2015년 10월 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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