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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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법률 제1082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10.15. |
일부개정: 2011.7.14.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1]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①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 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2011.7.14.>
- ③ 삭제 <1973.10.10.>
- ④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 [제목개정 2010.3.17., 2011.7.14.]
- 제4조(군인의 신분 등) ①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②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5조(군기) ① 국군은 군기(軍旗)를 사용한다.
- ② 군기의 종류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7.]
제2장 군사권한 <개정 2010.3.17.>
[편집]-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7조 삭제 <1963.12.16.>
-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2]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
-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7.14.>
- [전문개정 2010.3.17.]
- 제11조(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 [전문개정 2010.3.17.]
제3장 합동참모본부 <개정 2010.3.17.>
[편집]- 제12조(합동참모본부)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 ② 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3조(합동참모회의) ①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주요 군사사항과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 ②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2011.7.14.>
- ③ 합동참모회의는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신설 2011.7.14.>
- ④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7.14.>
- [전문개정 2010.3.17.]
제4장 육군·해군·공군 <개정 2010.3.17.>
[편집]-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1.7.14.>
-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개정 2011.7.14.>
-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14.>
- ④ 삭제 <2011.7.14.>
-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3]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목개정 2011.7.14.]
-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 [전문개정 2010.3.17.]
제5장 기타 <개정 2010.3.17.>
[편집]- 제16조(군무원)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7조(공표의 보류)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7.]
부칙
[편집]- 부칙 <제1343호, 1963.5.20.>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74호, 1963.12.16.>
-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624호, 1973.10.10.>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해병대사령관등이 행한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군조직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행위는 해군참모총장 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행위도 또한 같다.
- ③(해병대의 군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복무하는 군인은 해군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829호, 1975.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342호, 1980.12.31.> (군무원인사법)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생략
-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 부칙 <제3994호, 1987.12.4.>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249호, 1990.8.1.>
- 이 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645호, 1999.1.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102호, 2010.3.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821호, 2011.7.14.>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군조직법 (제10821호) (시행 2011.10.15)
- 대한민국 국군조직법 (제10102호) (시행 2010.3.17)
- 대한민국 국군조직법 (제5645호) (시행 1999.12.1)
- 대한민국 국군조직법 (제4249호) (시행 1990.10.1)
- 대한민국 국군조직법 (제3994호) (시행 1987.12.4)
- 대한민국 국군조직법 (제3342호) (시행 1980.12.31)
- 대한민국 국군조직법 (제2829호) (시행 1975.12.31)
- 대한민국 국군조직법 (제2624호) (시행 1973.10.10)
- 대한민국 국군조직법 (제1574호) (시행 1963.12.17)
- 대한민국 국군조직법 (제1343호) (시행 1963.5.20)
- 대한민국 국군조직법 (제9호) (시행 1948.11.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 계룡대근무지원단령
-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 공군교육사령부령
- 공군군수사령부령
-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 공군본부 직제
- 공군작전사령부령
- 국군기무사령부령
- 국군사이버사령부령
- 국군수송사령부령
- 국군의무사령부령
- 국군인쇄창령
- 국군재정관리단령
-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 국방부근무지원단령
- 국방부조사본부령
- 국방시설본부령
-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 군기령
- 군단사령부령
- 보병사단령
-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 수도방위사령부령
- 야전군사령부령
- 위수령
- 육군공병학교령
- 육군교육사령부령
- 육군군수사령부령
- 육군기계화학교령
- 육군미사일사령부령
- 육군보병학교령
- 육군본부 직제
- 육군부사관학교령
- 육군인사사령부령
- 육군정보통신학교령
- 육군정보학교령
- 육군종합군수학교령
- 육군종합행정학교령
- 육군특수전사령부령
- 육군포병학교령
- 육군학생군사학교령
-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 육군훈련소령
- 작전사령부령
- 합동군사대학교령
- 합동참모본부 직제
- 해군교육사령부령
- 해군군수사령부령
- 해군본부 직제
- 해군작전사령부령
- 해군함대령
- 해병대사령부 직제
- 해병사단령
- 헌병령
- 헌병무기사용령
- 행정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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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육군본부 직제, 작전사령부령, 해병대사령부 직제, 해군본부 직제, 수도방위사령부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위수령, 공군본부 직제, 공군작전사령부령, 야전군사령부령, 해군작전사령부령, 군기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국군기무사령부령,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및 헌병무기사용령
- ↑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작전사령부령, 수도방위사령부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공군작전사령부령, 야전군사령부령, 해군작전사령부령,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및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육군본부 직제, 작전사령부령, 해병대사령부 직제, 해군본부 직제, 수도방위사령부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위수령, 공군본부 직제, 공군작전사령부령, 야전군사령부령, 해군작전사령부령, 군기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국군기무사령부령, 헌병무기사용령, 육군특수전사령부령 및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