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WonRyong/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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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

  1.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

허위표시

  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2.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4.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466 판결
  5.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208 판결

착오

  1. 대법원 1996.3.26. 선고 93다55487 판결[공1996(10), 1363]
  2. 대법원 2005.5.12. 선고 2005다6228 판결[공2005(228), 932]
  3. 대법원 1993.10.22. 선고 93다14912 판결[공1993(958), 3153]
  4.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다37087 판결[공1996(4), 503]
  5. 대법원 1986.8.19. 선고 86다카448 판결[집34(2)민, 124]
  6. 대법원 1996. 7.26.선고 94다25964 판결[공1996(18), 2581]
  7.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32772, 32789 판결[공1998(49), 84]
  8. 대법원 1997.8.22. 선고 96다26657 판결[공1997(43), 2786]
  9. 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47924 판결[공1999(79), 545]
  10. 대법원 1993.9.28. 선고 93다31634, 31641 판결[공1993, 2971]
  11. 대법원 1984.4.10. 선고 83다카1328, 1329 판결[집32(2)민, 101]
  12. 대법원 1994.6.10. 선고 93다24810 판결[공1994(972), 1920]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1. 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6210 판결[공1997(45), 3286]
  2. 대법원 1998.2.10. 선고 97다44737 판결[공1998(54), 686]
  3. 대법원 2000.5.12. 선고 99다64995 판결[공2000(109), 1393]

동기의 착오

  1. 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6063 판결[집45(3)민, 112]

착오표시자의 손해배상책임

  1. 대법원 1997.8.22. 선고 97다13023 판결[공1997(43), 2800]

사기

  1. 대법원 1995.9.29. 선고 95다7031 판결[공1995(1004), 3613]
  2. 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52665 판결[집41(2)민, 297]

제3자의 사기

  1. 대법원 1999. 2.23. 선고 98다60828, 60835 판결[공1999(79), 555]
  2. 대법원 1998. 1.23. 선고 96다41496 판결[공1998(53), 578]

선의의 제3자

  1. 대법원 1975.12.23. 선고 75다533 판결[집23(3)민, 144]

강박

  1. 대법원 1997.3.11. 선고 96다49353 판결[공1997(32), 1062]
  2.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다56031 판결[공2003(171), 368]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

  1.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25120 판결[공1993(938), 595]

1. 태아의 권리능력

  1. 대법원 1993.4.27. 선고 93다4663 판결
  2. 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365 판결

2. 실종선고

  1. 대법원 1992.4.14.자 92스4, 92스5, 92스6 결정
  2. 대법원 1995.2.17. 선고 94다52751 판결
  3. 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1542 판결

3. 미성년자

  1. 대법원 2000. 4.11. 선고 2000다3095 판결
  2. 대법원 1971.12.14. 선고 71다2045 판결
  3. 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다60297, 60303, 60310, 60327 판결
  1. 대리
  1. 대법원 1967. 9.5. 선고 67다1275 판결
  2.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카177 판결
  3. 대법원 1990. 5.25. 선고 89다카30884 판결
  4.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3221 판결
  5. 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3372 판결

쌍방대리

  1. 대법원 1997.7.8. 선고 97다12273 판결
  1. 대리권의 남용
  1.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1004 판결

복대리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
  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1156 판결

현명주의

  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411 판결

무권대리의 추인

  1.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2717 판결
  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59217 판결
  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5098 판결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의 추인

  1.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무권대리와 상속

  1.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1.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2.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1024 판결
  1.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
  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3329 판결
  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3.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다621, 622 판결
  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5.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13201 판결
  1.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1199 판결
  2.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529 판결

사자와 표현대리

  1.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192 판결

법인격 부인론

  1.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조합과 비법인사단

  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2.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1775 판결
  3.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법인 대표권의 제한

  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

  1.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82835 판결
  2.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555 판결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계약의 효력

  1.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2.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36231 판결

강행법규위반의 계약

  1. 대법원 1975.4.22. 선고 72다2161 판결
  2.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802 판결

공서양속에 반하는 계약

  1. 대법원 1993.7.27. 선고 93다2926 판결
  2. 대법원 2004.9.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3. 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458 판결
  4. 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
  5. 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6.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6833 판결
  7.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49064 판결
  8. 대법원 1998.4.10. 선고 97다56495 판결

불법원인급여

  1. 대법원 1997.10.24. 선고 95다49530 판결
  2. 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40147 판결

불공정한 계약

  1. 대법원 1999.5.28. 선고 98다58825 판결

무효

  1.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다45930 판결
  2.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누5986 판결

무효행위의 추인

  1. 대법원 1997.12.12. 선고 95다38240 판결
  2.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29689 판결

취소

  1. 대법원 2002. 9.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2. 대법원 1998.2.10.선고 97다44737 판결
  3. 대법원 1994.9.9. 선고 93다31191 판결

취소사유 없는 취소의 효력

  1. 대법원 1994.7.29. 선고 93다5843 판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 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3828 판결
  2. 대법원 1982.6.8. 선고 81다107 판결

법정추인

  1. 대법원 1996.2.23. 선고 94다58438 판결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1. 대법원 2003.8.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조건

  1.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30349 판결
  2. 대법원 2003.5.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3. 대법원 2000.10.24. 선고 99다33458 판결
  4. 대법원 2000.8.22. 선고 2000다3675 판결
  5.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므895 판결

조건 성취의 의제

  1. 대법원 1998.12.22. 선고 98다42356 판결

기한

  1. 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기한이익상실약관과 소멸시효

  1. 대법원 2002.9.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소멸시효의 중단

  1.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3695 판결
  2. 대법원 1999.3.12. 선고 98다18124 판결
  3.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
  4. 대법원 2005.2.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시효의 효과

  1. 대법원 1991.7.26. 선고 91다5631 판결

시효이익의 포기

  1.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4796 판결
  2. 대법원 1996.12.19. 선고 94다22927 판결

주물과 종물

  1. 대법원 1994.12.2. 선고 93다62577 판결

신의칙

  1. 대법원 1971.3.31. 선고 71다352,353,354 판결
  2.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다63275 판결
  3. 대법원 2000.5.16. 선고 99다47129 판결
  4. 대법원 2000.1.5.자 99마4307 결정
  5.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0118 판결
  6. 대법원 1986.12.23. 선고 85다카551 판결
  7. 대법원 1999.12.7. 선고 98다42929 판결

권리남용

  1. 대법원 2003.11.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2. 대법원 1998.6.12. 선고 96다52670 판결
  3. 대법원 1983.4.12. 선고 82므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