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2431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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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17393호, 대한민국)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2431호
제정기관: 대통령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3059호, 대한민국)

시행: 2010. 10. 13.
일부개정: 2010. 10. 13.
*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2


조문[편집]

  •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환자의 전문적진료와 군진의학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의무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사령관과 참모장)
① 사령부에 사령관과 참모장 각1인을 둔다.
② 사령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사령관은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와 소속부대 또는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등)
① 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와 부대의 조직, 업무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장)
① 제3조의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와 부대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 제5조(정원과 업무)
① 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 제6조 (직할기관의 설치)
① 사령부 소속으로 군 의무요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군진의학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군의무학교를 둔다.
② 사령부 소속으로 각 군 환자의 진료, 의무요원의 교육, 의무보급 및 병리시험, 그 밖에 위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군의무학교와 제2항에 따른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5468호, 197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육군의무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9355호, 1979. 03. 03.>
이 영은 197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393호, 2001. 10.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31호, 2010. 10.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군군의학교령과 군통합병원령을 각각 폐지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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