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2431호, 대한민국)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243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0. 10. 13.

일부개정: 2010. 10. 13.

조문

국군환자의 전문적진료와 군진의학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의무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① 사령부에 사령관과 참모장 각1인을 둔다.

② 사령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사령관은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와 소속부대 또는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와 부대의 조직, 업무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① 제3조의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와 부대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① 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① 사령부 소속으로 군 의무요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군진의학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군의무학교를 둔다.

② 사령부 소속으로 각 군 환자의 진료, 의무요원의 교육, 의무보급 및 병리시험, 그 밖에 위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군의무학교와 제2항에 따른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육군의무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이 영은 197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군군의학교령과 군통합병원령을 각각 폐지한다.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8266호, 대한민국) (시행 2017. 09. 05.)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6490호, 대한민국) (시행 2015. 08. 19.)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3059호, 대한민국) (시행 2011. 08. 03.)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2431호, 대한민국) (시행 2010. 10. 13.)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17393호, 대한민국) (시행 2001. 10. 20.)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9355호, 대한민국) (시행 1979. 04. 01.)
국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5468호, 대한민국) (시행 1971. 01. 01.)
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5468호, 대한민국) (시행 1971. 01. 01.)
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4741호, 대한민국) (시행 1970. 03. 16.)
육군의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147호, 대한민국) (시행 1965. 0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