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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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편집]

법령 내용 공포일
군정법령 제1호 경찰국위생과를 폐지하고 위생국으로 이관 1945년 9월 24일
군정법령 제7호 국방지방과를 폐지하고 관방기획과 지방관리계로 이관 1945년 10월 1일
군정법령 제8호 관방총무과의 외사계 외사과에 이관

재무국재산관리과를 관방재산관리과로 이관

1945년 10월 1일
군정법령 제12호 광공국산림과의 제재계직무를 제외한 기타 직무를 농상국에 이관

농상국농업자재과의 농구제조업무를 광공국에 이관
농상국곡물가공·배합 및 식량가공직무를 광공국에 이관

1945년 10월 9일
군정법령 제17호 경무국 경제경찰과폐지 1945년 10월 24일
군정법령 제18호 위생국을 폐지하고 보건후생국으로 개편 1945년 10월 27일
군정법령 제20호 경무국에 형사조사과 설치

법무국 형사과지문계를 경무국에 이관

1945년 10월 30일
군정법령 제28호 국방군사령부 설치, 군무국 창설 1945년 11월 13일
군정법령 제29호 조선직원검사위원회 창설 1945년 11월 16일
군정법령 제32호 관방정보과를 관방공보과로 변경

중앙 접선과의 직무를 과방외사과에 이관
농상국척식과의 직무를 관방외사과에 이관

1945년 11월 30일
군정법령 제34호 노동조정위원회 설치 1945년 12월 8일
군정법령 제35호 각 의학교 경영병원의 감독권리권을 보건후생국에서 학무국으로 이관 1945년 12월 8일
군정법령 제36호 관방도사무과 설치 1945년 12월 20일
군정법령 제38호 관방인사과를 관방민정과로 개칭 1945년 12월 27일
군정법령 제41호 특별심판원제도 도입 1946년 1월 10일
군정법령 제42호 교통국해사과 해안경비사무를 국방국에 이관

법무국사료연구과 및 근대조선법전기초과를 관방총무과로 이관

1946년 1월 14일
군정법령 제44호 특허원 설치

광공국에 특허과 설치

1946년 1월 28일
군정법령 제46호 법무국 특별범죄조사위원회 및 특별검찰청 폐지 1946년 2월 7일
군정법령 제47호 관방공보과를 공보국으로 승격 1946년 2월 13일
군정법령 제48호 광공국을 상무국으로 개칭

농상국을 농무국으로 개칭

1946년 2월 13일
군정법령 제52호 신한공사창립 1946년 2월 21일
군정법령 제53호 조선경제고문회의 설치 1946년 2월 20일
군정법령 제58호 광방기획과 감독계 업무를 민정장관실에 이관 1946년 3월 5일
군정법령 제60호 지방회 해상 1946년 3월 14일
군정법령 제61호 조선노무원호회 해산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3호 경무국을 국방군사령부 감독지휘하에서 분리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4호 미군정청 각부서의 명칭변경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6호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 창설 1946년 4월 10일
군정법령 제67호 총무처 폐지

회계처를 서무처로 개칭
사법부장의 직능규정

군정법령 제68호 활동사진의 제작배급상영의 감독취체를 경무국 검열과에서 공보부로 이관 1946년 4월 2일
군정법령 제69호 인사행정처의 직능규정 1946년 4월 20일
군정법령 제71호 도청내무국내에 공보과 신설 1946년 4월 23일
군정법령 제73호 도청에 재산관리소설치 1946년 4월 23일
군정법령 제74호 지방행정처 폐지 1946년 4월 27일
군정법령 제75호 조선철도를 국영체제로 통일 1946년 5월 7일
군정법령 제76호 교통부해사국 세관과업무를 재무부로 이관 1946년 4월 27일
군정법령 제81호 기획처 폐지 1946년 5월 17일
군정법령 제84호 충북청주읍, 강원춘천읍을 각기 청주부, 춘천부로 승격 1946년 5월 13일
군정법령 제86호 국방부를 통위부로 개칭 1946년 6월 15일
군정법령 제90호 중앙경제위원회 신설

중앙물가행정처 신설
중앙식량행정처 신설

1946년 5월 28일
군정법령 제92호 민정장관실의 감찰직능 폐지 1946년 6월 6일
군정법령 제94호 제주도를 전남에서 분리 1946년 7월 2일
군정법령 제97호 노동부 설치 1946년 7월 11일
군정법령 제98호 상무부의 상업국 폐지

무역국 및 상무국 설치

1946년 7월 11일
군정법령 제100호 상공회의소 폐지 1946년 7월 25일
군정법령 제102호 국립서울대학교 설치 1946년 8월 22일
군정법령 제103호 재산소청위원회 설치 1946년 8월 31일
군정법령 제104호 토목부 설치 1946년 8월 7일
군정법령 제106호 서울특별시 설치 1946년 9월 18일
군정법령 제107호 보건후생부 부녀국 설치 1946년 9월 14일
군정법령 제114호 도기구의 개혁, 동경찰부 폐지 1946년 10월 23일
군정법령 제118호 조선과도입법의원 창설 1946년 8월 24일
군정법령 제123호 중앙주택관리처 설치 1946년 11월 16일
군정법령 제126호 도급지방공리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1946년 11월 15일
군정법령 제141호 미군정청조선인기관을 남조선과도정부라 호칭함 1947년 5월 17일
군정법령 제144호 금융조합감독권을 도지사로부터 금융조합연합회에 이관함 1947년 6월 21일
군정법령 제157호 중앙경찰위원회 설치 1947년 11월 25일
군정법령 제169호 재무부국고국을 사세국으로 개칭

각기도에 감찰서지서를 설치

1948년 3월 1일
군정법령 제173호 중앙토지행정처의 창설 1948년 3월 22일
군정법령 제174호 신한주식회사 해산 1948년 3월 22일
군정법령 제189호 운수부 해사국소관의 선박검사직무, 재산 및 직원 일체를 통위부 해안경비국에 이관 1948년 3월 20일
군정법령 제192호 법원행정을 삽버부에서 대법원으로 이관하고 법원제도를 재조지갛ㅁ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197호 조선해안경비대에 선박수사 경찰력을 부여함 1948년 5월 25일
군정법령 제200호 재무국세관국에 개항장의 선박수색권 부여 1948년 5월 25일
군정법령 제216호 각시도등에 교육구 설치 1958년 8월 12일
군정법령 제217호 각교육구내에 교육구회 설치 1958년 8월 12일

질서유지[편집]

법령 법령명 제정일자
군정법령 제1호 위생국설치에관한건 1945년 9월 24일
군정법령 제4호 일본육해군재산에관한건 1945년 9월 28일
군정법령 제7호 조선총독부관장지방과폐지 1945년 10월 1일
군정법령 제8호 조선정부관방의사과및재산관리과설립 1945년 10월 1일
군정법령 제11호 일정법규일부개정폐기의건 1945년 10월 9일
군정법령 제12호 광공국농산국의사무이관 1945년 10월 9일
군정법령 제16호 직원명찰첨부및임시임명 1945년 10월 24일
군정법령 제17호 조선총독부경무국경제경찰과폐지 1945년 10월 24일
군정법령 제18호 보건후생국설립(위생국폐지) 1945년 10월 27일
군정법령 제20호 형사조사과설치법무국형사과지문계를경무국에이양 1945년 10월 30일
군정법령 제21호 법률제명령의존속 1945년 11월 2일
군정법령 제22호 3.8이남연접각군·면·읍동을 이전 1945년 11월 3일
군정법령 제25호 각도보건후생부설치 1945년 11월 7일
군정법령 제26호 일반고시제2호제4항폐지
이왕직의명칭 변경
1945년 11월 8일
군정법령 제28호 국방사령부설치
군무국의창설육해군부설치, 경찰군사기관의금지
1945년 11월 13일
군정법령 제29호 조선직원검사위원회의창설 1945년 11월 16일
군정법령 제32호 조선정부관방정보과를공보과로변경 1945년 11월 30일
군정법령 제34호 노동조정위원회설립에관한건 1945년 12월 8일
군정법령 제36호 조선정부관방도사무과설치 1945년 12월 20일
군정법령 제38호 인사과를조선민정과로개칭
환근화물자동차회사의명칭을조선화물자동차회사로개칭
1945년 12월 27일
군정법령 제41호 특별심판원제도 1946년 1월 10일
군정법령 제42호 조선정부운송국해사과해안경비사무를국방국에이전 등 1946년 1월 14일
군정법령 제44호 특허원 설치 1946년 1월 28일
군정법령 제46호 법무국특별범죄조사위원회및특별검찰청폐지 1946년 2월 7일
군정법령 제47호 공보과를공보국으로개칭 1946년 2월 13일
군정법령 제48호 광공국을상무국으로변경, 농상국을농무국으로변경, 농무국의일부를상무국재무국에이관 1946년 2월 13일
군정법령 제53호 조선경제고문회설치 1946년 2월 20일
군정법령 제55호 정당에관한규칙 1946년 2월 23일
군정법령 제58호 관방기획과감찰계직무를민정장관실에이관 1946년 3월 5일
군정법령 제60호 지방회해산 1946년 3월 14일
군정법령 제63호 경찰국의국방사령부감독지휘하에서의이탈에관한건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4호 조선정부각부서의명칭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6호 소방부및소방위원회의창설에관한건 1946년 4월 10일
군정법령 제67호 총무처법제서의사법부에이관 1946년 4월 2일
군정법령 제69호 인사행정처이직능규정에관한건 1946년 4월 20일
군정법령 제71호 도청공보과신설 1946년 4월 18일
군정법령 제73호 도재산관리기관의설치 1946년 4월 23일
군정법령 제74호 지방행정처의폐지 1946년 4월 27일
군정법령 제76호 세관행정 1946년 4월 27일
군정법령 제81호 기획처의폐지 1946년 5월 17일
군정법령 제84호 지방행정의변경 1946년 5월 13일
군정법령 제86호 조선경비대및조선해안경비대 1946년 6월 15일
군정법령 제92호 민정장관실의감찰직능의제거 1946년 6월 6일
군정법령 제94호 제주도의 설치 1946년 7월 2일
군정법령 제97호 노동부설치 1946년 7월 25일
군정법령 제102호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 1946년 8월 22일
군정법령 제103호 재산소청위원회의설치 1946년 8월 31일
군정법령 제104호 토목부의 설치 1946년 8월 7일
군정법령 제106호 서울특별시의설치 1946년 9월 18일
군정법령 제107호 부인국설치령 1946년 9월 14일
군정법령 제114호 도기구의개혁 1946년 10월 23일
군정법령 제118호 조선과도입법의원의창설 1946년 8월 24일
군정법령 제123호 중앙주택관리처의설치 1946년 11월 16일
군정법령 제126호 도급기타지방의관공리, 회의원의 선거 1946년 11월 15일
군정법령 제135호 관공리임면 1947년 3월 15일
군정법령 제141호 남조선과도정부의명칭 1947년 5월 17일
군정법령 제143호 농업통계보고령 1947년 6월 21일
군정법령 제151호 심판관및검사관의임명 1947년 9월 30일
군정법령 제152호 이리부구역확장에관한건 1947년 10월 29일
군정법령 제157호 중앙경찰위원회의 설치 1947년 12월 25일
군정법령 제166호 검찰관징계령 1948년 1월 24일
군정법령 제169호 사세국의기구개혁 1948년 3월 1일
군정법령 제173호 중앙토지행정처의설치 1948년 3월 22일
군정법령 제175호 국회의원선거법 1948년 3월 17일
군정법령 제183호 필요없는법령의 폐지 1948년 4월 8일
군정법령 제189호 해안경비대의 직무 1948년 5월 10일
군정법령 제192호 법원조직법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199호 중앙공업연구소규칙 1948년 5월 29일
군정법령 제200호 세관국에대한직능의이관 1948년 6월 21일
군정법령 제204호 중앙경제위원회에대한직능의이관 1948년 6월 14일
군정법령 제213호 검찰청법 1948년 8월 2일
군정법령 216호 교육구의 설치 1948년 8월 12일
군정법령 제217호 교육구회의 설치 1948년 8월 12일

질서유지[편집]

법령 법령명 제정일자
군정법령 제3호 일반인의 무장해제 1945년 9월 23일
군정법령 제5호 일반인민의 무장해제(무기탄약또는폭발물의불법소유금지) 1945년 9월 29일
군정법령 제19호 국가적비상시기의선고등 1945년 10월 30일
군정법령 제51호 벌금증가에관한건 1946년 2월 20일
군정법령 제65호 제차행보자의통행규치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72호 군정위반에대한범죄 1946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78호 시효의정지 1946년 4월 30일
군정법령 제120호 벌금의증액과특별심찬원의관할권물가, 양곡통제법규위반에대한형벌 1946년 10월 24일
군정법령 제127호 미곡밀수출등의처벌 1946년 11월 15일
군정법령 제153호 미국인의군령위반방조금지 1947년 11월 3일
군정법령 제162호 일본적산관리인명의등기말소에관한건 1948년 1월 15일
군정법령 제172호 우량한수형자석방령 1948년 3월 11일
군정법령 제179호 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 1948년 4월 1일
군정법령 제180호 법령제176호의보충규정 1948년 3월 31일
군정법령 제195호 사법서사법 1948년 5월 18일
군정법령 제197호 조선해안경비대의선수색권 1948년 5월 25일
군정법령 제198호 식량수집계획위반에관한벌칙 1948년 5월 26일
군정법령 제207호 변호사법 1948년 7월 1일
군정법령 제208호 항명죄및해적죄기타관계범죄 1948년 7월 21일

경제분야[편집]

법령 법령명 제정일자
군정법령 제2호 재산이전금지 1945년 9월 25일
군정법령 제9호 미곡수집법 1945년 10월 5일
군정법령 제10호 일본인의등기 1945년 10월 8일
군정법령 제13호 미군및그소속인의무료우편개시 1945년 10월 10일
군정법령 제23호 주정음료의판매금지 1945년 11월 3일
군정법령 제24호 조선주요물자통제회사명칭을조선물자통제회사로개칭 1945년 11월 5일
군정법령 제27호 어획권의무효 1945년 11월 9일
군정법령 제33호 조선내에있는일본인재산권취득에관한건 1945년 12월 6일
군정법령 제37호 조선금융통제회의해산 1945년 12월 19일
군정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 1946년 1월 3일
군정법령 제40호 세금체납에대한재산의방매 1946년 1월 10일
군정법령 제43호 조선취인소의해산에관한건 1946년 1월 16일
군정법령 제45호 미곡수집령 1946년 1월 25일
군정법령 제52호 신항공사의창립 1946년 2월 21일
군정법령 제54호 세금징수행정및관리구역이동 1946년 2월 25일
군정법령 제57호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의예입 1946년 2월 21일
군정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통일 1946년 5월 7일
군정법령 제77호 서울시의특별미곡령 1946년 4월 24일
군정법령 제87호 부산시의특별미곡령 1946년 5월 20일
군정법령 제90호 경제통제 1946년 5월 28일
군정법령 제91호 특허법 1946년 10월 5일
군정법령 제93호 외국과의교역통제 1946년 7월 4일
군정법령 제95호 보조군표인(A)인의통화의예입 1946년 7월 1일
군정법령 제99호 우편전신및전화료 1946년 7월 14일
군정법령 제100호 조선상공의소의폐지 1946년 7월 25일
군정법령 제101호 세금의 개정 1946년 8월 31일
군정법령 제109호 지방세개정 1946년 10월 15일
군정법령 제111호 곡물및입검사 1946년 9월 18일
군정법령 제113호 곡물도정설비의허가 1946년 10월 8일
군정법령 제117호 법령제93호에지정된재산또는채무신고기간의연장 1946년 9월 18일
군정법령 제128호 지세및수수료의개정 1946년 12월 31일
군정법령 제133호 잠삭검사법 1947년 3월 8일
군정법령 제137호 상속세세율개정 1947년 6월 12일
군정법령 제139호 세금과태금의개정 1947년 4월 19일
군정법령 제140호 축우도살제한에관한건 1947년 6월 9일
군정법령 제144호 금융조합감독권의이관 1947년 6월 21일
군정법령 제145호 조선환금은행의창립 1947년 6월 16일
군정법령 제148호 석유제품의물품세 1947년 8월 22일
군정법령 제154호 음료세령 1947년 11월 1일
군정법령 제155호 물자통제회사해산 1947년 9월 30일
군정법령 제156호 재산관리관의주주총회소집건 1947년 11월 21일
군정법령 제158호 허가권의이관급및폐지에관한건 1947년 12월 30일
군정법령 제160호 농업기술교육령 1947년 12월 15일
군정법령 제163호 수산음료품기시설위생규격 1948년 1월 23일
군정법령 제164호 피혁통제 1948년 1월 23일
군정법령 제165호 조선농회의기구 1948년 1월 31일
군정법령 제174호 신한주식회사의해산 1948년 3월 22일
군정법령 제177호 관세율의개정 1948년 4월 10일
군정법령 제182호 일본양식이있는은행권백원권의교환 1948년 4월 7일
군정법령 제184호 관세수수료의증가 1948년 4월 16일
군정법령 제185호 귀속법인에관한회사재조직수속간이화조치 1948년 4월 24일
군정법령 제187호 호별세의개정 1948년 4월 1일
군정법령 제188호 유류배급제실시및벌칙 1948년 4월 1일
군정법령 제190호 사설무선전신무선전화허가수수료의개정 1948년 4월 23일
군정법령 제191호 법령제33호의석명 1948년 5월 12일
군정법령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 1948년 5월 17일
군정법령 제196호 광업에관한수수료의개정 1948년 5월 24일
군정법령 제203호 소송에관한비용및수수료등의개정 1948년 7월 1일
군정법령 제206호 택시업취체령 1948년 7월 25일
군정법령 제210호 일본정부에의하여적산으로동결된재산의해제 1948년 7월 12일
군정법령 제212호 추곡수집령 1948년 7월 29일
군정법령 제218호 공립학교재정경리 1948년 8월 12일

사회·문화 분야[편집]

법령 법령명 제정일자
군정법령 제6호 교육의 조치 1945년 9월 29일
군정법령 제15호 명칭변경(경성제국대학을서울대학으로공자묘경학원을성균관대학으로) 1945년 10월 16일
군정법령 제35호 의학교병원의감독 1945년 12월 17일
군정법령 제61호 조선노동원호회의해산청산에관한건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2호 약종, 제약품및관계물품에관한규칙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8호 활동사진의 취체 1946년 4월 12일
군정법령 제70호 부녀자의매매또는기매매계약의금지 1946년 4월 17일
군정법령 제83호 공설욕탕및음식점면허 1946년 5월 13일
군정법령 제88호 신문기타정기간행물의허가 1946년 5월 29일
군정법령 제89호 조선해방기념우표의발행구표의폐지 1946년 4월 30일
군정법령 제112호 아동노동법규 1946년 9월 18일
군정법령 제115호 영화의허가 1946년 10월 8일
군정법령 제119호 마약의취체 1946년 11월 11일
군정법령 제121호 최고노동시간 1946년 11월 7일
군정법령 제122호 조선성명복구령 1946년 10월 23일
군정법령 제132호 법령제112호의일시정지 1947년 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