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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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편집]| 법령 | 내용 | 공포일 |
|---|---|---|
| 군정법령 제1호 | 경찰국위생과를 폐지하고 위생국으로 이관 | 1945년 9월 24일 |
| 군정법령 제7호 | 국방지방과를 폐지하고 관방기획과 지방관리계로 이관 | 1945년 10월 1일 |
| 군정법령 제8호 | 관방총무과의 외사계 외사과에 이관 재무국재산관리과를 관방재산관리과로 이관 |
1945년 10월 1일 |
| 군정법령 제12호 | 광공국산림과의 제재계직무를 제외한 기타 직무를 농상국에 이관 농상국농업자재과의 농구제조업무를 광공국에 이관 |
1945년 10월 9일 |
| 군정법령 제17호 | 경무국 경제경찰과폐지 | 1945년 10월 24일 |
| 군정법령 제18호 | 위생국을 폐지하고 보건후생국으로 개편 | 1945년 10월 27일 |
| 군정법령 제20호 | 경무국에 형사조사과 설치 법무국 형사과지문계를 경무국에 이관 |
1945년 10월 30일 |
| 군정법령 제28호 | 국방군사령부 설치, 군무국 창설 | 1945년 11월 13일 |
| 군정법령 제29호 | 조선직원검사위원회 창설 | 1945년 11월 16일 |
| 군정법령 제32호 | 관방정보과를 관방공보과로 변경 중앙 접선과의 직무를 과방외사과에 이관 |
1945년 11월 30일 |
| 군정법령 제34호 | 노동조정위원회 설치 | 1945년 12월 8일 |
| 군정법령 제35호 | 각 의학교 경영병원의 감독권리권을 보건후생국에서 학무국으로 이관 | 1945년 12월 8일 |
| 군정법령 제36호 | 관방도사무과 설치 | 1945년 12월 20일 |
| 군정법령 제38호 | 관방인사과를 관방민정과로 개칭 | 1945년 12월 27일 |
| 군정법령 제41호 | 특별심판원제도 도입 | 1946년 1월 10일 |
| 군정법령 제42호 | 교통국해사과 해안경비사무를 국방국에 이관 법무국사료연구과 및 근대조선법전기초과를 관방총무과로 이관 |
1946년 1월 14일 |
| 군정법령 제44호 | 특허원 설치 광공국에 특허과 설치 |
1946년 1월 28일 |
| 군정법령 제46호 | 법무국 특별범죄조사위원회 및 특별검찰청 폐지 | 1946년 2월 7일 |
| 군정법령 제47호 | 관방공보과를 공보국으로 승격 | 1946년 2월 13일 |
| 군정법령 제48호 | 광공국을 상무국으로 개칭 농상국을 농무국으로 개칭 |
1946년 2월 13일 |
| 군정법령 제52호 | 신한공사창립 | 1946년 2월 21일 |
| 군정법령 제53호 | 조선경제고문회의 설치 | 1946년 2월 20일 |
| 군정법령 제58호 | 광방기획과 감독계 업무를 민정장관실에 이관 | 1946년 3월 5일 |
| 군정법령 제60호 | 지방회 해상 | 1946년 3월 14일 |
| 군정법령 제61호 | 조선노무원호회 해산 | 1946년 3월 29일 |
| 군정법령 제63호 | 경무국을 국방군사령부 감독지휘하에서 분리 | 1946년 3월 29일 |
| 군정법령 제64호 | 미군정청 각부서의 명칭변경 | 1946년 3월 29일 |
| 군정법령 제66호 |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 창설 | 1946년 4월 10일 |
| 군정법령 제67호 | 총무처 폐지 회계처를 서무처로 개칭 | |
| 군정법령 제68호 | 활동사진의 제작배급상영의 감독취체를 경무국 검열과에서 공보부로 이관 | 1946년 4월 2일 |
| 군정법령 제69호 | 인사행정처의 직능규정 | 1946년 4월 20일 |
| 군정법령 제71호 | 도청내무국내에 공보과 신설 | 1946년 4월 23일 |
| 군정법령 제73호 | 도청에 재산관리소설치 | 1946년 4월 23일 |
| 군정법령 제74호 | 지방행정처 폐지 | 1946년 4월 27일 |
| 군정법령 제75호 | 조선철도를 국영체제로 통일 | 1946년 5월 7일 |
| 군정법령 제76호 | 교통부해사국 세관과업무를 재무부로 이관 | 1946년 4월 27일 |
| 군정법령 제81호 | 기획처 폐지 | 1946년 5월 17일 |
| 군정법령 제84호 | 충북청주읍, 강원춘천읍을 각기 청주부, 춘천부로 승격 | 1946년 5월 13일 |
| 군정법령 제86호 | 국방부를 통위부로 개칭 | 1946년 6월 15일 |
| 군정법령 제90호 | 중앙경제위원회 신설 중앙물가행정처 신설 |
1946년 5월 28일 |
| 군정법령 제92호 | 민정장관실의 감찰직능 폐지 | 1946년 6월 6일 |
| 군정법령 제94호 | 제주도를 전남에서 분리 | 1946년 7월 2일 |
| 군정법령 제97호 | 노동부 설치 | 1946년 7월 11일 |
| 군정법령 제98호 | 상무부의 상업국 폐지 무역국 및 상무국 설치 |
1946년 7월 11일 |
| 군정법령 제100호 | 상공회의소 폐지 | 1946년 7월 25일 |
| 군정법령 제102호 | 국립서울대학교 설치 | 1946년 8월 22일 |
| 군정법령 제103호 | 재산소청위원회 설치 | 1946년 8월 31일 |
| 군정법령 제104호 | 토목부 설치 | 1946년 8월 7일 |
| 군정법령 제106호 | 서울특별시 설치 | 1946년 9월 18일 |
| 군정법령 제107호 | 보건후생부 부녀국 설치 | 1946년 9월 14일 |
| 군정법령 제114호 | 도기구의 개혁, 동경찰부 폐지 | 1946년 10월 23일 |
| 군정법령 제118호 | 조선과도입법의원 창설 | 1946년 8월 24일 |
| 군정법령 제123호 | 중앙주택관리처 설치 | 1946년 11월 16일 |
| 군정법령 제126호 | 도급지방공리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 1946년 11월 15일 |
| 군정법령 제141호 | 미군정청조선인기관을 남조선과도정부라 호칭함 | 1947년 5월 17일 |
| 군정법령 제144호 | 금융조합감독권을 도지사로부터 금융조합연합회에 이관함 | 1947년 6월 21일 |
| 군정법령 제157호 | 중앙경찰위원회 설치 | 1947년 11월 25일 |
| 군정법령 제169호 | 재무부국고국을 사세국으로 개칭 각기도에 감찰서지서를 설치 |
1948년 3월 1일 |
| 군정법령 제173호 | 중앙토지행정처의 창설 | 1948년 3월 22일 |
| 군정법령 제174호 | 신한주식회사 해산 | 1948년 3월 22일 |
| 군정법령 제189호 | 운수부 해사국소관의 선박검사직무, 재산 및 직원 일체를 통위부 해안경비국에 이관 | 1948년 3월 20일 |
| 군정법령 제192호 | 법원행정을 삽버부에서 대법원으로 이관하고 법원제도를 재조지갛ㅁ | 1948년 5월 4일 |
| 군정법령 제197호 | 조선해안경비대에 선박수사 경찰력을 부여함 | 1948년 5월 25일 |
| 군정법령 제200호 | 재무국세관국에 개항장의 선박수색권 부여 | 1948년 5월 25일 |
| 군정법령 제216호 | 각시도등에 교육구 설치 | 1958년 8월 12일 |
| 군정법령 제217호 | 각교육구내에 교육구회 설치 | 1958년 8월 12일 |
질서유지
[편집]| 법령 | 법령명 | 제정일자 |
|---|---|---|
| 군정법령 제1호 | 위생국설치에관한건 | 1945년 9월 24일 |
| 군정법령 제4호 | 일본육해군재산에관한건 | 1945년 9월 28일 |
| 군정법령 제7호 | 조선총독부관장지방과폐지 | 1945년 10월 1일 |
| 군정법령 제8호 | 조선정부관방의사과및재산관리과설립 | 1945년 10월 1일 |
| 군정법령 제11호 | 일정법규일부개정폐기의건 | 1945년 10월 9일 |
| 군정법령 제12호 | 광공국농산국의사무이관 | 1945년 10월 9일 |
| 군정법령 제16호 | 직원명찰첨부및임시임명 | 1945년 10월 24일 |
| 군정법령 제17호 | 조선총독부경무국경제경찰과폐지 | 1945년 10월 24일 |
| 군정법령 제18호 | 보건후생국설립(위생국폐지) | 1945년 10월 27일 |
| 군정법령 제20호 | 형사조사과설치법무국형사과지문계를경무국에이양 | 1945년 10월 30일 |
| 군정법령 제21호 | 법률제명령의존속 | 1945년 11월 2일 |
| 군정법령 제22호 | 3.8이남연접각군·면·읍동을 이전 | 1945년 11월 3일 |
| 군정법령 제25호 | 각도보건후생부설치 | 1945년 11월 7일 |
| 군정법령 제26호 | 일반고시제2호제4항폐지 이왕직의명칭 변경 |
1945년 11월 8일 |
| 군정법령 제28호 | 국방사령부설치 군무국의창설육해군부설치, 경찰군사기관의금지 |
1945년 11월 13일 |
| 군정법령 제29호 | 조선직원검사위원회의창설 | 1945년 11월 16일 |
| 군정법령 제32호 | 조선정부관방정보과를공보과로변경 | 1945년 11월 30일 |
| 군정법령 제34호 | 노동조정위원회설립에관한건 | 1945년 12월 8일 |
| 군정법령 제36호 | 조선정부관방도사무과설치 | 1945년 12월 20일 |
| 군정법령 제38호 | 인사과를조선민정과로개칭 환근화물자동차회사의명칭을조선화물자동차회사로개칭 |
1945년 12월 27일 |
| 군정법령 제41호 | 특별심판원제도 | 1946년 1월 10일 |
| 군정법령 제42호 | 조선정부운송국해사과해안경비사무를국방국에이전 등 | 1946년 1월 14일 |
| 군정법령 제44호 | 특허원 설치 | 1946년 1월 28일 |
| 군정법령 제46호 | 법무국특별범죄조사위원회및특별검찰청폐지 | 1946년 2월 7일 |
| 군정법령 제47호 | 공보과를공보국으로개칭 | 1946년 2월 13일 |
| 군정법령 제48호 | 광공국을상무국으로변경, 농상국을농무국으로변경, 농무국의일부를상무국재무국에이관 | 1946년 2월 13일 |
| 군정법령 제53호 | 조선경제고문회설치 | 1946년 2월 20일 |
| 군정법령 제55호 | 정당에관한규칙 | 1946년 2월 23일 |
| 군정법령 제58호 | 관방기획과감찰계직무를민정장관실에이관 | 1946년 3월 5일 |
| 군정법령 제60호 | 지방회해산 | 1946년 3월 14일 |
| 군정법령 제63호 | 경찰국의국방사령부감독지휘하에서의이탈에관한건 | 1946년 3월 29일 |
| 군정법령 제64호 | 조선정부각부서의명칭 | 1946년 3월 29일 |
| 군정법령 제66호 | 소방부및소방위원회의창설에관한건 | 1946년 4월 10일 |
| 군정법령 제67호 | 총무처법제서의사법부에이관 | 1946년 4월 2일 |
| 군정법령 제69호 | 인사행정처이직능규정에관한건 | 1946년 4월 20일 |
| 군정법령 제71호 | 도청공보과신설 | 1946년 4월 18일 |
| 군정법령 제73호 | 도재산관리기관의설치 | 1946년 4월 23일 |
| 군정법령 제74호 | 지방행정처의폐지 | 1946년 4월 27일 |
| 군정법령 제76호 | 세관행정 | 1946년 4월 27일 |
| 군정법령 제81호 | 기획처의폐지 | 1946년 5월 17일 |
| 군정법령 제84호 | 지방행정의변경 | 1946년 5월 13일 |
| 군정법령 제86호 | 조선경비대및조선해안경비대 | 1946년 6월 15일 |
| 군정법령 제92호 | 민정장관실의감찰직능의제거 | 1946년 6월 6일 |
| 군정법령 제94호 | 제주도의 설치 | 1946년 7월 2일 |
| 군정법령 제97호 | 노동부설치 | 1946년 7월 25일 |
| 군정법령 제102호 |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 | 1946년 8월 22일 |
| 군정법령 제103호 | 재산소청위원회의설치 | 1946년 8월 31일 |
| 군정법령 제104호 | 토목부의 설치 | 1946년 8월 7일 |
| 군정법령 제106호 | 서울특별시의설치 | 1946년 9월 18일 |
| 군정법령 제107호 | 부인국설치령 | 1946년 9월 14일 |
| 군정법령 제114호 | 도기구의개혁 | 1946년 10월 23일 |
| 군정법령 제118호 | 조선과도입법의원의창설 | 1946년 8월 24일 |
| 군정법령 제123호 | 중앙주택관리처의설치 | 1946년 11월 16일 |
| 군정법령 제126호 | 도급기타지방의관공리, 회의원의 선거 | 1946년 11월 15일 |
| 군정법령 제135호 | 관공리임면 | 1947년 3월 15일 |
| 군정법령 제141호 | 남조선과도정부의명칭 | 1947년 5월 17일 |
| 군정법령 제143호 | 농업통계보고령 | 1947년 6월 21일 |
| 군정법령 제151호 | 심판관및검사관의임명 | 1947년 9월 30일 |
| 군정법령 제152호 | 이리부구역확장에관한건 | 1947년 10월 29일 |
| 군정법령 제157호 | 중앙경찰위원회의 설치 | 1947년 12월 25일 |
| 군정법령 제166호 | 검찰관징계령 | 1948년 1월 24일 |
| 군정법령 제169호 | 사세국의기구개혁 | 1948년 3월 1일 |
| 군정법령 제173호 | 중앙토지행정처의설치 | 1948년 3월 22일 |
| 군정법령 제175호 | 국회의원선거법 | 1948년 3월 17일 |
| 군정법령 제183호 | 필요없는법령의 폐지 | 1948년 4월 8일 |
| 군정법령 제189호 | 해안경비대의 직무 | 1948년 5월 10일 |
| 군정법령 제192호 | 법원조직법 | 1948년 5월 4일 |
| 군정법령 제199호 | 중앙공업연구소규칙 | 1948년 5월 29일 |
| 군정법령 제200호 | 세관국에대한직능의이관 | 1948년 6월 21일 |
| 군정법령 제204호 | 중앙경제위원회에대한직능의이관 | 1948년 6월 14일 |
| 군정법령 제213호 | 검찰청법 | 1948년 8월 2일 |
| 군정법령 216호 | 교육구의 설치 | 1948년 8월 12일 |
| 군정법령 제217호 | 교육구회의 설치 | 1948년 8월 12일 |
안전보장유지
[편집]| 법령 | 법령명 | 제정일자 |
|---|---|---|
| 군정법령 제3호 | 일반인의 무장해제 | 1945년 9월 23일 |
| 군정법령 제5호 | 일반인민의 무장해제(무기탄약또는폭발물의불법소유금지) | 1945년 9월 29일 |
| 군정법령 제19호 | 국가적비상시기의선고등 | 1945년 10월 30일 |
| 군정법령 제51호 | 벌금증가에관한건 | 1946년 2월 20일 |
| 군정법령 제65호 | 제차행보자의통행규치 | 1946년 3월 29일 |
| 군정법령 제72호 | 군정위반에대한범죄 | 1946년 5월 4일 |
| 군정법령 제78호 | 시효의정지 | 1946년 4월 30일 |
| 군정법령 제120호 | 벌금의증액과특별심찬원의관할권물가, 양곡통제법규위반에대한형벌 | 1946년 10월 24일 |
| 군정법령 제127호 | 미곡밀수출등의처벌 | 1946년 11월 15일 |
| 군정법령 제153호 | 미국인의군령위반방조금지 | 1947년 11월 3일 |
| 군정법령 제162호 | 일본적산관리인명의등기말소에관한건 | 1948년 1월 15일 |
| 군정법령 제172호 | 우량한수형자석방령 | 1948년 3월 11일 |
| 군정법령 제179호 | 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 | 1948년 4월 1일 |
| 군정법령 제180호 | 법령제176호의보충규정 | 1948년 3월 31일 |
| 군정법령 제195호 | 사법서사법 | 1948년 5월 18일 |
| 군정법령 제197호 | 조선해안경비대의선수색권 | 1948년 5월 25일 |
| 군정법령 제198호 | 식량수집계획위반에관한벌칙 | 1948년 5월 26일 |
| 군정법령 제207호 | 변호사법 | 1948년 7월 1일 |
| 군정법령 제208호 | 항명죄및해적죄기타관계범죄 | 1948년 7월 21일 |
경제분야
[편집]| 법령 | 법령명 | 제정일자 |
|---|---|---|
| 군정법령 제2호 | 재산이전금지 | 1945년 9월 25일 |
| 군정법령 제9호 | 미곡수집법 | 1945년 10월 5일 |
| 군정법령 제10호 | 일본인의등기 | 1945년 10월 8일 |
| 군정법령 제13호 | 미군및그소속인의무료우편개시 | 1945년 10월 10일 |
| 군정법령 제23호 | 주정음료의판매금지 | 1945년 11월 3일 |
| 군정법령 제24호 | 조선주요물자통제회사명칭을조선물자통제회사로개칭 | 1945년 11월 5일 |
| 군정법령 제27호 | 어획권의무효 | 1945년 11월 9일 |
| 군정법령 제33호 | 조선내에있는일본인재산권취득에관한건 | 1945년 12월 6일 |
| 군정법령 제37호 | 조선금융통제회의해산 | 1945년 12월 19일 |
| 군정법령 제39호 | 대외무역규칙 | 1946년 1월 3일 |
| 군정법령 제40호 | 세금체납에대한재산의방매 | 1946년 1월 10일 |
| 군정법령 제43호 | 조선취인소의해산에관한건 | 1946년 1월 16일 |
| 군정법령 제45호 | 미곡수집령 | 1946년 1월 25일 |
| 군정법령 제52호 | 신항공사의창립 | 1946년 2월 21일 |
| 군정법령 제54호 | 세금징수행정및관리구역이동 | 1946년 2월 25일 |
| 군정법령 제57호 |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의예입 | 1946년 2월 21일 |
| 군정법령 제75호 | 조선철도의통일 | 1946년 5월 7일 |
| 군정법령 제77호 | 서울시의특별미곡령 | 1946년 4월 24일 |
| 군정법령 제87호 | 부산시의특별미곡령 | 1946년 5월 20일 |
| 군정법령 제90호 | 경제통제 | 1946년 5월 28일 |
| 군정법령 제91호 | 특허법 | 1946년 10월 5일 |
| 군정법령 제93호 | 외국과의교역통제 | 1946년 7월 4일 |
| 군정법령 제95호 | 보조군표인(A)인의통화의예입 | 1946년 7월 1일 |
| 군정법령 제99호 | 우편전신및전화료 | 1946년 7월 14일 |
| 군정법령 제100호 | 조선상공의소의폐지 | 1946년 7월 25일 |
| 군정법령 제101호 | 세금의 개정 | 1946년 8월 31일 |
| 군정법령 제109호 | 지방세개정 | 1946년 10월 15일 |
| 군정법령 제111호 | 곡물및입검사 | 1946년 9월 18일 |
| 군정법령 제113호 | 곡물도정설비의허가 | 1946년 10월 8일 |
| 군정법령 제117호 | 법령제93호에지정된재산또는채무신고기간의연장 | 1946년 9월 18일 |
| 군정법령 제128호 | 지세및수수료의개정 | 1946년 12월 31일 |
| 군정법령 제133호 | 잠삭검사법 | 1947년 3월 8일 |
| 군정법령 제137호 | 상속세세율개정 | 1947년 6월 12일 |
| 군정법령 제139호 | 세금과태금의개정 | 1947년 4월 19일 |
| 군정법령 제140호 | 축우도살제한에관한건 | 1947년 6월 9일 |
| 군정법령 제144호 | 금융조합감독권의이관 | 1947년 6월 21일 |
| 군정법령 제145호 | 조선환금은행의창립 | 1947년 6월 16일 |
| 군정법령 제148호 | 석유제품의물품세 | 1947년 8월 22일 |
| 군정법령 제154호 | 음료세령 | 1947년 11월 1일 |
| 군정법령 제155호 | 물자통제회사해산 | 1947년 9월 30일 |
| 군정법령 제156호 | 재산관리관의주주총회소집건 | 1947년 11월 21일 |
| 군정법령 제158호 | 허가권의이관급및폐지에관한건 | 1947년 12월 30일 |
| 군정법령 제160호 | 농업기술교육령 | 1947년 12월 15일 |
| 군정법령 제163호 | 수산음료품기시설위생규격 | 1948년 1월 23일 |
| 군정법령 제164호 | 피혁통제 | 1948년 1월 23일 |
| 군정법령 제165호 | 조선농회의기구 | 1948년 1월 31일 |
| 군정법령 제174호 | 신한주식회사의해산 | 1948년 3월 22일 |
| 군정법령 제177호 | 관세율의개정 | 1948년 4월 10일 |
| 군정법령 제182호 | 일본양식이있는은행권백원권의교환 | 1948년 4월 7일 |
| 군정법령 제184호 | 관세수수료의증가 | 1948년 4월 16일 |
| 군정법령 제185호 | 귀속법인에관한회사재조직수속간이화조치 | 1948년 4월 24일 |
| 군정법령 제187호 | 호별세의개정 | 1948년 4월 1일 |
| 군정법령 제188호 | 유류배급제실시및벌칙 | 1948년 4월 1일 |
| 군정법령 제190호 | 사설무선전신무선전화허가수수료의개정 | 1948년 4월 23일 |
| 군정법령 제191호 | 법령제33호의석명 | 1948년 5월 12일 |
| 군정법령 제194호 |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 | 1948년 5월 17일 |
| 군정법령 제196호 | 광업에관한수수료의개정 | 1948년 5월 24일 |
| 군정법령 제203호 | 소송에관한비용및수수료등의개정 | 1948년 7월 1일 |
| 군정법령 제206호 | 택시업취체령 | 1948년 7월 25일 |
| 군정법령 제210호 | 일본정부에의하여적산으로동결된재산의해제 | 1948년 7월 12일 |
| 군정법령 제212호 | 추곡수집령 | 1948년 7월 29일 |
| 군정법령 제218호 | 공립학교재정경리 | 1948년 8월 12일 |
사회·문화 분야
[편집]| 법령 | 법령명 | 제정일자 |
|---|---|---|
| 군정법령 제6호 | 교육의 조치 | 1945년 9월 29일 |
| 군정법령 제15호 | 명칭변경(경성제국대학을서울대학으로공자묘경학원을성균관대학으로) | 1945년 10월 16일 |
| 군정법령 제35호 | 의학교병원의감독 | 1945년 12월 17일 |
| 군정법령 제61호 | 조선노동원호회의해산청산에관한건 | 1946년 3월 29일 |
| 군정법령 제62호 | 약종, 제약품및관계물품에관한규칙 | 1946년 3월 29일 |
| 군정법령 제68호 | 활동사진의 취체 | 1946년 4월 12일 |
| 군정법령 제70호 | 부녀자의매매또는기매매계약의금지 | 1946년 4월 17일 |
| 군정법령 제83호 | 공설욕탕및음식점면허 | 1946년 5월 13일 |
| 군정법령 제88호 | 신문기타정기간행물의허가 | 1946년 5월 29일 |
| 군정법령 제89호 | 조선해방기념우표의발행구표의폐지 | 1946년 4월 30일 |
| 군정법령 제112호 | 아동노동법규 | 1946년 9월 18일 |
| 군정법령 제115호 | 영화의허가 | 1946년 10월 8일 |
| 군정법령 제119호 | 마약의취체 | 1946년 11월 11일 |
| 군정법령 제121호 | 최고노동시간 | 1946년 11월 7일 |
| 군정법령 제122호 | 조선성명복구령 | 1946년 10월 23일 |
| 군정법령 제132호 | 법령제112호의일시정지 | 1947년 2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