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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죄형법정주의[편집]

1. 법률주의, 위임입법(1)(헌법재판소ㅤ1991. 7. 8.ㅤ선고ㅤ91헌가4ㅤ전원재판부)

2. 법률주의, 위임입법(2)(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1685 판결)

3. 명확성의 원칙(헌법재판소ㅤ2006.7.27.ㅤ선고ㅤ2005헌바19ㅤ전원재판부)

4. 유추적용금지(1)(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5. 유추적용금지(2)(대판 2017. 12. 21.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6. 형벌불소급의 원칙(1)(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7. 형벌불소급의 원칙(2)(대법원ㅤ2008.7.24.ㅤ자ㅤ2008어4ㅤ결정)

8. 책임주의(헌법재판소ㅤ2007.11.29.ㅤ선고ㅤ2005헌가10ㅤ전원재판부)

II. 형법의 적용범위[편집]

9. 시간적 적용범위(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도14253 판결)

10. 장소적 적용범위(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11. 외국에서 받은 형의 산입(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제2편 범죄론[편집]

제1장 구성요건[편집]

I. 범죄의 주체와 범죄의 유형[편집]

12. 법인의 범죄능력(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13. 법인의 형벌능력과 양벌규정(헌법재판소ㅤ2009.7.30.ㅤ선고ㅤ2008헌가14ㅤ전원재판부)

14. 대표자의 위법과 법인의 처벌(헌법재판소ㅤ2010.7.29.ㅤ선고ㅤ2009헌가25,29, 
36,2010헌가6,25(병합)ㅤ전원재판부)

15. 즉시범(상태범)과 계속범의 구별(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법위반])

II. 인과관계[편집]

16.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17. 허약체질과 인과관계(1)(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18. 허약체질과 인과관계(2)(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19. 피해자의 과실과 인과관계(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3612 판결)

20. 피난행위와 인과관계(대법원 1995.5.12. 선고 95도425 판결)

21. 주의의무위반과 결과의 관련성(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694 판결)

22. 독성물질과 인과관계(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III. 고의범[편집]

23. 미필적 고의(1)(대법원 1994. 3. 22, 93도3612 판결)

24. 미필적 고의(2) (대법원 1987. 1. 20. 85도221 판결)

25. 미필적 고의(3)(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6. 미필적 고의(4)(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0029 판결)

27. 사실의 착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28. 개괄적 고의(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650 판결)

IV. 과실범[편집]

29. 과실의 종류와 판단기준(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30. 과실의 판단기준(1)(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31. 과실의 판단기준(2)(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32. 과실의 판단기준(3)(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33. 신뢰의 원칙(1)(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34. 신뢰의 원칙(2)(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35. 신뢰의 원칙의 한계(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V. 결과적 가중범[편집]

36.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의 구별(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37.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38. 인과관계(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39.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죄수(1)(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40.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죄수(2)(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4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죄수(3)(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VI. 부작위범[편집]

4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43. 부작위범의 성립요건(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44. 부작위범의 성립요건과 미필적 고의(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제2장 위법성[편집]


I. 정당방위[편집]

45. 정당방위의 성립요건(1)(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46. 정당방위의 성립요건(2)(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467 판결)

47. 정당방위의 성립요건(3)(대법원 1966. 3. 5. 선고 66도63 판결)

48. 정당방위의 성립요건(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49.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1)(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50.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2)(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판결)

51. 타인을 위한 방위(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52. 싸움과 정당방위(1)(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53. 싸움과 정당방위(2)(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54. 싸움과 정당방위(3)(대법원 1968. 5. 7. 선고 68도370 판결)

55. 경찰관의 무기사용(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II. 긴급피난[편집]

56. 긴급피난의 성립요건(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

57. 긴급피난의 상당성(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58. 자초한 위난(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III. 자구행위[편집]

59. 자구행위의 성립요건(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IV. 피해자의 승낙[편집]

60.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61. 의사의 설명의무와 유효한 승낙(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62. 추정적 승낙(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V. 정당행위[편집]

63. 정당행위의 요건(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52

64.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53

65. 단전, 단수(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53

66. 소극적 저항(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979 판결) 54

67. 민간의료시술(대법원 2000. 4. 25. 98도2389 판결) 55

제3장 책임[편집]

I. 책임능력[편집]

68. 책임능력의 의의와 판단기준(대법원 1968. 4. 30. 선고 68도400 판결) 56

69. 심신장애의 의의와 성격장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57

7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1) - 고의범(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58

7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2) - 과실범(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58

II. 위법성의 인식과 착오[편집]

72. 위법성의 인식의 내용(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59

73. 무단이탈과 위법성의 착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60

74. 법률의 부지와 착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60

75.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1)(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61

76.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2)(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도2763 판결) ·62

III.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편집]

77. 강요된 행위(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63

78.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63

제4장 미수론[편집]

I. 예비·음모죄[편집]

79. 예비죄(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80. 음모죄(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II. 미수론 일반[편집]

81.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66 


82.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68 


83.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69 


84.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1)(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69 


85.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2)(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70 


86.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71 


87. 절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 72 


88. 타인의 수목(樹木)에 대한 횡령죄의 기수시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9113 판결)73 


89. 직권남용죄의 기수시기(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74 


90. 배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75 


91. 미수범처벌규정의 존재(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76 


9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의 처벌(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77


III. 중지범[편집]

93.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의 판단기준(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78 


94. 예비의 중지(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79 


95. 공범의 중지(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80


IV. 불능범[편집]

96.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81 


97. 결과발생의 불가능(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 83 


98. 위험성의 판단기준(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84 


제5장 공범론[편집]

===I. 공동정범=== 


99. 공동가공의 의사(1)(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100. 공동가공의 의사(2)(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101. 공동가공의 의사(3)(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

102. 공동 실행의 사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18 판결)

103. 공모공동정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104. 공동정범의 책임범위(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105. 과실범의 공동정범(대법원 1962.3.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106. 부작위범의 공동정범(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107.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판결)

108. 공모를 주도한 자에게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109. 공동정범 성립의 시간적 한계(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110. 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범위(대법원 1982.11.23. 선고 82도2024 판결)

111. 공범 중의 1인이 공모하지 아니한 범죄를 실행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112.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II. 교사범[편집]

113. 교사의 수단·방법과 범행의 특정정도(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114. 교사행위와 범행결의 사이의 인과관계(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115. 교사자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116. 교사의 내용과 정범의 실행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III. 종범[편집]

117.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1631 판결)

118. 방조행위(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119. 방조의 고의(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120. 부작위에 의한 방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121. 예비단계에 있어서의 종범의 성립여부(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122. 종범성립의 시간적 한계(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IV. 간접정범[편집]

123. 간접정범의 본질(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111

124.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638 판결 ·113

125. 고의 없는 자의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114

126. 목적 없는 자의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15

127.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116

128. 간접정범의 이용행위(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116

129. 범죄행위의 결과 발생(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117

130. 자수범(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119 


131. 비신분자에 의한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1)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 120 


132. 비신분자에 의한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 120 
V. 공범과 신분 


133. 신분의 개념(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122 


134. 신분없는 자에 의한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2346]] 판결) 123 


135. 작위의무없는 자에 의한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125 


136.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처벌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10047 판결) ·126 


137. 소극적 신분과 공범(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49]] 판결) ·127 
VI. 필요적 공범 


138.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128 


139. 편면적 대향범에 가담한 자의 처벌(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129

제3편 죄수론[편집]

I. 법조경합[편집]

140. 특별관계(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131

141. 보충관계(대법원 1965. 9. 28. 선고 65도695 판결)132

142. 흡수관계_불가벌적 수반행위(1)(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132

143. 흡수관계_불가벌적 사후행위(2)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134

144. 흡수관계_불가벌적 사후행위(3)(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498 판결)

II. 포괄일죄[편집]

145. 결합범(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136 146. 계속범(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137

147. 접속범(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93 판결) ·138 


148. 연속범 (1)(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139 


149. 연속범 (2)(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140 


150. 상습범(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141 


151. 영업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III. 상상적 경합 


152.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143 


153. 상상적 경합범과 포괄일죄의 구별(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145 


154.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구별 (1)(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146 


155.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구별 (2)(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147 


156.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148 


157. 상상적 경합의 처벌(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148 
IV. 실체적 경합 


158. 실체적 경합의 의의(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149 


159.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그리고 실체적 경합의 비교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150 


160. 동시적 경합범의 처벌(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890 판결) ·152 


161.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152 


162.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1)(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 ·153 


163.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2)(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154 


제4편 형벌론[편집]

164. 몰수와 추징(1)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156

165. 몰수와 추징(2)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156

166. 몰수와 추징(3)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353 판결)157

167. 몰수·추징의 방법(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158 168. 누범가중(1)(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감도39 판결)·159

169. 누범가중(2)(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160 170. 상습범가중(1)(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160

171. 상습범가중(2)(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 161

172. 자수로 인한 형의 감경(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162

173. 선고유예(1)(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570 판결)162

174. 선고유예(2)(대법원 2007. 6. 28.자 2007모348 결정) 163

175. 집행유예(1)(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164

176. 집행유예(2)(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165

177. 집행유예(3)(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 ·165

형법각론

제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편집]

I. 살인의 죄[편집]

178. 사람의 시기(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대법원 2007.06.29. 선고 2005도3832 판결)

179. 부작위 살인(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180. 살인 예비죄(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181. 존속살해죄의 합헌성(헌재 2013. 7. 25. 2011헌바267)

182. 입양과 존속살해죄(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2007감도22 판결)

183. 영아살해죄의 주체로서 직계존속(대법원 1970.03.10. 선고 69도2285 제2부판결)

184. 살인죄의 간접정범, 위계에 의한 살인, 자살교사ᆞ방조죄의 구별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5 판결)·174

=II. 상해와 폭행의 죄[편집]

185. 상해와 신체손상의 개념(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175

186. 상해의 판단기준(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175

187. 상해죄의 고의(1)(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176

188. 상해죄의 고의(2)(대법원 1984. 10. 5. 선고 84도1544]] 판결) ·177

189. 중상해(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177

190. 상해치사죄의 인과관계(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178

191.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179

192. 동시범의 특례(1)(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179

193. 동시범의 특례(2)(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72]] 판결) ·180

194. 폭행의 개념(1)(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180

195. 폭행의 개념(2)(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181

196. 특수 폭행의 위험한 물건(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182

III. 과실치사상의 죄[편집]

197. 과실의 존부판단(신뢰의 원칙)(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172 판결) ·183

198. 과실치상죄의 정당화사유로 사회적 상당성(운동경기와 상해)184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199.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184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IV. 낙태의 죄[편집]

200. 낙태죄의 기수시기 및 살인죄와 관계(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185

201. 낙태와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의 성부(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186

V. 유기와 학대의 죄[편집]

202. 법률상 보호의무자의 범위(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187

203. 계약상 보호의무자의 범위(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187

204. 강간치상범의 유기죄 주체성(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726 판결) 189

205. 학대의 의미(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189

206. 학대죄의 법적 성격(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 ·190

207. 유기치사죄의 상당인과관계 판단방법(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151 판결) 19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편집]

I. 협박의 죄[편집]

208. 협박죄의 법적 성격과 성립요건으로 공포심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191

209. 협박의 상대방과 해악발생의 대상, 그리고 법인에 대한 협박 가능성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192

II. 강요죄[편집]

210. 군상관의 명령과 강요죄(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193 211. 범죄를 범한 부하에 대한 단순한 사직권유와 강요죄의 성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195

III. 체포와 감금의 죄[편집]

212. 감금죄의 객체로 정신병자(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315 판결) 195

213. 감금의 의미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196

214. 감금과 강도상해죄의 죄수(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197

215. 감금치사죄의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인과성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 197

IV.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편집]

216.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보호법익(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198 


217.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199 


218. 유인의 의미(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200 


219. 미성년자 약취 후 강간목적 상해,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의 죄수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2013전도 252,2013치도2]] 판결) 201 


220. 인신매매(부녀매매)죄의 주체ᆞ객체 및 성립요건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201 


IV. 강간과 추행의 죄[편집]

221. 성전환자의 성 결정기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202 


222. 아내 강간죄(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 204 


223.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205 


224. 강간죄와 강도(강간)죄ᆞ특수강도강간죄의 구별기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206 


225. ‘추행’의 의미(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207 


226. 준강간죄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상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208 


227.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209 


228. 강간치상죄의 상해(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211 


229. 강간치상죄의 예견가능성(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29]] 판결)·212 


230.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20]] 판결)·213 


231. 위계의 의미(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21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I. 명예에 관한 죄 


23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214 


233.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215 


234.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공연성의 의미(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215 


235. 이미 사회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을 적시한 경우의 공연성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216 


236. 일대일 비밀대화의 공연성(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217 


237. 기자에 대한 사실적시와 공연성(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218 


238.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219 


239. 명예훼손죄의 종료시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220 


240. 제310조 위법성 조각의 적용 범위(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21 


241.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증명책임(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544 판결) 222 


242. ‘기타 출판물’의 의미(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223 


243. 제309조 제2항의 간접정범(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224 


244.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224 
II.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45. 신용의 의미(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226 


246. 허위사실 유포의 의미(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226 


247. 사실과 가치판단, 사실과 미래(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227 


248. 보호대상으로 업무(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228 


249.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차이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229 


250.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230 


251.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232 


252. 정보처리에 장애 발생과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위험23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253. 쟁의행위와 업무방해(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233 


254.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간의 죄수(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234 


255. 입찰방해죄의 법적 성격 및 성립요건(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235 


256. 입찰방해죄의 전제로서 입찰의 존재(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236 


257. 무모한 출혈방지와 입찰의 공정(대법원 1971. 4. 20. 선고 70도2241 판결) 237 


258. 단독입찰가장행위(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23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편집]


I. 비밀침해의 죄[편집]

259.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의 의미(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9071 판결) ·239 


II. 주거침입의 죄[편집]

260. ‘사람의 주거’의 의미(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240 


261. 거주자의 의사와 주거침입죄의 성립(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241 


262. 위요지 침입과 사실상의 평온 침해(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241 


263. 부부의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허용과 주거침입죄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242 


264.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243 


265.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244 


266. 퇴거불응의 의미(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90 판결) ·24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편집]

I. 절도죄[편집]

267. 영득범으로서 절도죄(대법원 1965. 2. 24. 선고 64도795 판결) ·245

268. 절도죄의 객체로서 정보(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246 


269. 복사문서의 절도(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247 


270. 재물의 가치(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248 


271. 사자의 생전점유(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143 판결) 248 


272. 재물을 교부받은 권리와 점유의 차이(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249 


273. 절취와 사취의 구별(처분행위)(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227,96감도94 판결) ·249 


274. 신임관계와 절도ᆞ횡령죄(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93 판결) ·250 


275. 상속과 사실상 점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250 


276. 재물에 대한 교부여부와 절도죄의 성부(책략절도)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487 판결) 252 


277. 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2003감도26 판결) ·252 


278. 불법영득의사의 내용(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253 


279. 예금통장의 절도(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254 


280.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의 죄책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255 


28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유형(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2011감도5 판결) ·256 


282. 절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257 


283. 흉기휴대 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258 


284. 합동절도(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258 


285.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260 


286. 상습절도의 범위(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260 


287. 절도와 컴퓨터사용사기죄의 피해자와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261 


288.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262


===II. 강도죄=== 289. 재산상 이익강도(강제이득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의미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263 


290. 강도강간범의 성립요건(1)(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265 


291. 강도살인죄의 성립요건(2)(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266 


292. 강도예비와 준강도(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267 


293.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죄 간의 죄수(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268 


294.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의 죄수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377 판결)269 


295. 예금통장 강취와 예금 환급 행위간의 죄수(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176 판결)·269 


296. 준강도의 주체(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270 


297. 준강도의 절도의 기회(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270 


298. 준강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271 


299.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67 판결) 272 
III. 사기죄 


300. 사기죄의 객체로서 성행위의 대가(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272 


301. 재산상 이익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한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282 판결) 273 


302. 역무의 사기죄 대상여부(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891 판결) ·274 


303. 기망의 유형 및 손해발생의 필요 여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275 


304. 이른바 서명사취와 사기죄의 성부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276 


305. 재물편취(사기)와 편취액 산정방법(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278 


306. 순차적 인과관계(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4423 판결) ·279 


307.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구별기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280 


308. 부작위의 기망(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281 


309. 잔전(거스름돈)사기와 점유이탈물횡령죄(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282 


310. 사기도박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283 


311. 피해자가 법인인 사기죄(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284 


312. 처분권한설과 지위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285 


313. 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286 


314. 제3자 취득 사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287 


315. 차용사기죄의 범의 판단 기준과 시점(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287 


316. 사기죄와 배임죄 간의 죄수(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288 


317. 절취한 타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과 계좌이체의 죄책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289 


318. 위임을 초과한 현금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290 


319.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 정보처리와 피해자처분행위의 상응성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291 


320. 보험계약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292 


321. 편의시설부정이용죄(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625 판결) 293 


322. 알박기와 부당이득죄(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78 판결)294 


IV. 공갈죄[편집]

323. 공갈죄의 협박과 정당한 권리행사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295 


324. 소비자 불매운동의 죄책(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296 


325. 공갈피해자의 부작위의 처분행위(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297 


326. 소위 ‘삼각공갈’(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298

V. 횡령의 죄[편집]

327. 보이스피싱과 송금된 금원의 사용과 관련한 죄책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299 


328.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 발생근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301 


329. 차량의 보관자(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302 


330. 비자금의 조성과 활용의 죄책(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303 


331. 위탁물의 판매대금의 귀속과 횡령죄(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304 


332. 보관자의 이중처분 행위의 죄책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305 


333. 고문위촉, 급여지급과 횡령죄(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306 


334. 가장납입과 횡령죄(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585 판결)306 


335. 착오송금과 횡령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308 


336. 2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5547 판결) 308 


337.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309 


338.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도6740 판결) 311


VI. 배임의 죄[편집]

339. 기업경영에서 배임의 고의(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20655 판결) 312 


340. 은행직원의 예금관리의 법적 성격(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489 판결) ·313 


341. 전환사채 발행과 배임죄(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도235 판결) 314 


342. 배임죄의 손해발생의 의미(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315 


343. 대표이사의 어음발행행위의 배임죄 성부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316 


344. 권리질권설정자의 배임죄의 성부(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318 


345.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319 


346. 채권에 대한 동산 양도담보설정자의 동산 매각행위와 배임죄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321 


347.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의 의미, 판단관점 등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324 


348.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의 자기사무성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325 


349. 배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9960 판결) 326 


350.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배임죄(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326 


351. 소극적 손해(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327 


352. 질권설정과 불가벌적 사후행위(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980 판결)·329 


353. 배임수재죄의 재물취득시점(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329 


354. 장래에 담당할 사무에 대한 배임죄(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 ·330 


355. 필요적 공범으로 배임수증재죄에서 처벌의 개별성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331 


VII. 장물에 관한 죄[편집]

356. 장물죄의 본범의 가벌성 판단의 준거법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332 


357. 현금, 자기앞수표와 대체장물(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333 


358. 장물알선죄의 의미 및 성립요건(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334 


359. 장물에 대한 인식시점에 따른 범죄의 유형결정 및 점유할 권한과 보관죄의 성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360.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의 장물성과 대체장물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335 


VIII. 손괴의 죄[편집]

361. 재물손괴의 객체로서 재물의 가치(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8473 판결) ·336 


362. 손괴의 의미(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337 


363. 자기명의 문서에 대한 손괴죄(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338 


364. ‘경계’와 ‘침범’의 의미(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338 


IX.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편집]

365.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와 공범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366.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요건(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340 


367.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의 의미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34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편집]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편집]

I.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편집]

368. 형법 114조 소정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요건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도2608 판결)


36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정한 ‘범죄단체’의 의미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도2009 판결)

370. 범죄단체조직죄의 성격(대법원 1975.9.23. 선고 75도2321 판결) ·344 


371. 범죄단체 구성죄와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범한 범죄의 관계(1) 
(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도7081 판결) ·344 


372. 범죄단체 구성죄와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범한 범죄의 관계(2)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345 


373.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성립요건(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판결) 345


II. 폭발물에 관한 죄[편집]

374. 폭발물의 의미(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 판결) ·346 


375. 고의로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 등을 한 경우의 죄수관계(1) 
(서울고등법원 1973. 4.20. 선고 73노179 판결) ·347 


376. 고의로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 등을 한 경우의 죄수관계(2) 
(서울고등법원 1972. 2. 1. 선고 71노901 판결)347


III. 방화와 실화의 죄[편집]

377. 방화죄에서 건조물의 의미(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3950 판결) 348 


378. 방화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2. 3.26. 선고 2001도6641 판결) ·348 


379. 방화죄의 기수시기(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349 


380. 방화죄와 다른 범죄의 죄수관계(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349 


381. 일반물건방화죄에서 ‘일반물건’의 의미(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350 


382. 실화죄의 객체(대법원 1994.12.20. 선고 94모32 결정)350 


383. 중실화죄에서 중과실의 판단(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643 판결) 351 


384. 과실폭발성물건파열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352 


IV.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편집]

385. 수리방해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01. 6.26. 선고 2001도404 판결)·352 


386. 수리권의 근거(대법원 1968. 2.20. 선고 67도1677 판결) 353 


V. 교통방해의 죄[편집]

387.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1)(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353 


388.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2)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354 


389.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격(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도6206 판결)·354 


390. 형법 제187조 선박파괴죄에서 말하는 ‘파괴’의 의미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355 


391. 형법 제189조의 성립요건(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355 


392. 업무상과실기차추락에서 업무상 과실의 인정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278 판결) 35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편집]

I. 통화에 관한 죄[편집]

393. 통화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의 정도(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639 판결) 357 


394. 통화변조죄에 있어서의 ‘변조’의 정도(1)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357 


395. 통화변조죄에 있어서의 ‘변조’의 정도(2)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358 


396. 통화위조변조죄에 있어서의 ‘통용’과 ‘유통’의 의미(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358 


397. 통화위조변조죄에 있어서의 ‘통용’과 ‘유통’의 의미(2)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3487 판결)359 


398.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1)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359 


399.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2)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55 판결)·360 


400.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2249 판결) ·360 


401. 통화위조죄에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361 


402. 통화위조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1966.12. 6. 선고 66도1317 판결) 361 


403. 통화죄와 다른 죄의 죄수관계(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840 판결)362 


II.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편집]

404. 유가증권의 의미(1)(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20 판결) 362 


405. 유가증권의 의미(2)(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 판결) ·363 


406. 유가증권의 의미(3)(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967 판결) ·363 


407. 유가증권의 의미(4)(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480 판결) ·364 


408. 유가증권의 의미(5)(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10678 판결) 364 


409. 유가증권의 의미와 판단방법(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364 


410. 유가증권위조에서 작성명의인의 실재 여하(1)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05 판결)·365 


411. 유가증권위조에서 작성명의인의 실재 여하(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025 판결)365 


412. 유가증권위조에서 작성명의인의 실재 여하(3)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96]] 판결)·366 


413. 유가증권 작성권한의 유무(1)(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7894 판결) ·367 


414. 유가증권 작성권한의 유무(2)(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577 판결)·367 


415. 유가증권위조의 의미(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897]] 판결) ·368 


416. 유가증권변조의 의미(1)(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368 


417. 유가증권변조의 의미(2)(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369 


418 유가증권변조의 의미(3)(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370

419.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1)(대법원 2005. 10. 27. 선고]] 판결) ·370 


420.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2)(대법원 2000. 5. 30. 선고]] 판결) ·371 


421.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3)(대법원 1986. 6. 24. 선고 84도547]] 판결) 371 


422. 행사의 의미와 범위(1)(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553 판결) ·371 


423. 행사의 의미와 범위(2)(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105]] 판결)372 


III. 문서에 관한 죄[편집]

424.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1)(대법원 2010. 7. 


425.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2)(대법원 2005. 2. 


426.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3)(대법원 2000. 9. 


427.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4)(대법원 1993. 7. 


428. 문서죄의 보호법익(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164, 98감도12 판결) ·375 


429.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의 해당여하(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375 


430.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의 해당여하(2)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777 판결) ·376 


431.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의 해당여하(3)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376 


15. 선고 2010도6068 판결)·373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373 5. 선고]] 판결) 374 27. 선고 93도1435 판결) 374

432.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의 해당여하(4)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 377 


433.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의 해당여하(5)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377 


434. 공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체인 ‘작성명의인’의 해당여하(1)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 ·378 


435. 공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체인 ‘작성명의인’의 해당여하(2)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379 


436. 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체인 ‘작성권한자’의 해당여하(3)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93 판결) 379 


437. 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의미(1)(대법원 1985.1.22. 선고 84도2422]] 판결) 380 


438. 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의미(2)(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81 판결)380 


439. 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의미(3)(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381 


440. 전자기록 위작 변작의 의미(1)(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381 


441. 전자기록 위작 변작의 의미(2)(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382 


442. 허위문서의 작성(1)(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844 판결) ·383 


443. 허위문서의 작성(2)(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3360 판결) ·383 


444. 허위문서의 작성(3)(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 ·384 


445. 부정행사의 의미(1)(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701 판결) ·384 


446. 부정행사의 의미(2)(대법원 2007.03.30. 선고 2007도629 판결) ·385 


447. 부정행사의 의미(3)(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385 


448.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1)(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9606 판결) 386 


449.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2)(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386 


450. 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관적 성립요건(1)(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387 


451. 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관적 성립요건(2)(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387 


452. 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관적 성립요건(3)(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94 판결)·388 


45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1)(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232 판결) ·388 


45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2)(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판결) ·389 


45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3)(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21783 판결) 390 


IV. 인장에 관한 죄[편집]

456. 인장과 문서의 구별 방법(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457.공인등위조와 판단방법(1)(대법원2016.4.29.선고2015도1413 판결)

458. 사인 등 위조와 판단방법(2)(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03 판결)

459. 사인 등 위조와 판단방법(3)(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064 판결)

460. 행사와 부정사용의 의미(1)(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461. 행사와 부정사용의 의미(2)(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578 판결)

462. 행사와 부정사용의 의미(3)(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213 판결)

463. 행사와 부정사용의 의미(4)(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편집]

I. 음용수에 관한 죄[편집]

464. 형법 제195조 수도불통죄의 법리(1)(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도103 판결)

465. 형법 제195조 수도불통죄의 법리(2)(대법원 1957. 2. 1. 선고 4289형상317 판결)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I. 신앙에 관한 죄[편집]

466. 장례식방해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13. 2. 14. 선고]] 판결)

467. 분묘발굴행위와 위법성 조각(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II. 성풍속에 관한 죄[편집]

468. 음행매개와 성립요건(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37 판결)397

469. 음란의 의미와 음란성의 판단기준(1)(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58 판결) ·398 


470. 음란의 의미와 음란성의 판단기준(2)(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9228 판결)·398 


471. 음란의 의미와 음란성의 판단기준(3)(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89 판결)·399 


472. “음란"의 최종적인 판단주체(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399 


473.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1)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400 


474.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400 


475.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3)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80 판결)·401 


III.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편집]

476. 도박과 일시오락의 구분(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477. 도박행위의 요건인 ‘우연성’의 의미(1)(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402 


478. 도박행위의 요건인 ‘우연성’의 의미(2)(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403 


479. 도박행위의 위법성조각 판단(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403 


480. 도박과 타죄와의 관계(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2 판결)404 


481.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1)(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14725 판결)

482.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2)(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483.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3)(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484. 복표의 개념요소 및 판단 기준(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판결)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편집]

I. 내란의 죄[편집]

485. 내란죄의 성립요소(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486. 내란에서 국헌문란의 목적 의미와 판단(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487. 내란죄에서 예비·음모와 실행의 착수시기 구분, 선동·선전의 의미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II. 외환의 죄[편집]

488. 간첩과 간첩행위의 의미(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489. 공지의 사실과 비밀의 구분(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III. 국기에 관한 죄[편집]

490. 형법 제105조의 위헌여부(헌법재판소 2019. 12. 27 자 2016헌바96 결정)

491. 국기·국장 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도213 판결)

IV. 국교에 관한 죄[편집]

492. ‘외교상의 기밀’의 개념(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2379 판결)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I.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편집]

493. 공무원의 의미(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58 판결)

494. 직무유기죄의 성격과 직무유기의 의미(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495. 직무유기의 의미와 위법한 직무 집행(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5257 판결)

496. 직무유기의 성격과 타죄와의 관계(1)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497. 직무유기의 성격과 타죄와의 관계(2)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498. 직무유기의 성격과 타죄와의 관계(3)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499.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500.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행위’의 의미와 판단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50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1)(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50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2)(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50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3)(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9287 판결) 


504. 불법체포·감금죄에서 불법의 의미와 판단(대법원 2018. 5. 2. 자 2015모3243 결정)

505. 폭행·가혹행위죄의 성립요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고합331 판결)

506. 뇌물의 의미(1)(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507. 뇌물의 의미(2)(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508.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직무의 범위(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509.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와 판단(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510.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의 의미(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511.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512.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

513. 뇌물죄의 성립요소(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II. 공무방해의 죄[편집]

514.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1)
(대법원 1991. 5. 10. 선고 판결) 


515.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516.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517.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518.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519. 인권옹호직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죄수관계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520. 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주관적 성립요소(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206 판결)

521.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성격(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

III.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편집]

522. 단순도주죄의 성격(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656 판결)

523.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와 범인도피죄의 성립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524. 범인의 자기도피 교사행위의 죄책(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2 판결) 


525. 범인도피죄의 기수시기와 공범의 성립(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526.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IV.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편집]

527.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1)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528.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2)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3284 판결)

529.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의 의미(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530. 자기사건에서의 위증교사(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531. 모해위증죄의 성격(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532. 허위감정·통역·번역죄에서 허위의 의미와 고의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1089 판결)

533.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의 교사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534. 공범자의 형사사건과 증거인멸(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535. 증거인멸죄에서 위조의 의미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8085,2013전도165 판결)

536. 공범자의 증인도피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134 판결)

537. 자기사건의 증거은닉교사와 방어권 행사의 한계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V. 무고의 죄[편집]

538.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허의의 사실 신고(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539. 무고의 고의와 인식의 정도(1)(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540. 무고의 고의와 인식의 정도(2)(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541. 자기무고의 교사와 승낙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판결)

542. 무고의 목적인 징계처분의 대상범위(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543.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