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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죄형법정주의[편집]

1. 법률주의, 위임입법(1)(헌법재판소ㅤ1991. 7. 8.ㅤ선고ㅤ91헌가4ㅤ전원재판부)

2. 법률주의, 위임입법(2)(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1685 판결)

3. 명확성의 원칙(헌법재판소ㅤ2006.7.27.ㅤ선고ㅤ2005헌바19ㅤ전원재판부)

4. 유추적용금지(1)(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5. 유추적용금지(2)(대판 2017. 12. 21.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6. 형벌불소급의 원칙(1)(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7. 형벌불소급의 원칙(2)(대법원ㅤ2008.7.24.ㅤ자ㅤ2008어4ㅤ결정)

8. 책임주의(헌법재판소ㅤ2007.11.29.ㅤ선고ㅤ2005헌가10ㅤ전원재판부)

II. 형법의 적용범위[편집]

9. 시간적 적용범위(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도14253 판결)

10. 장소적 적용범위(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11. 외국에서 받은 형의 산입(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제2편 범죄론[편집]

제1장 구성요건[편집]

I. 범죄의 주체와 범죄의 유형[편집]

12. 법인의 범죄능력(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13. 법인의 형벌능력과 양벌규정(헌법재판소ㅤ2009.7.30.ㅤ선고ㅤ2008헌가14ㅤ전원재판부)

14. 대표자의 위법과 법인의 처벌(헌법재판소ㅤ2010.7.29.ㅤ선고ㅤ2009헌가25,29, 
36,2010헌가6,25(병합)ㅤ전원재판부)

15. 즉시범(상태범)과 계속범의 구별(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법위반])

II. 인과관계[편집]

16.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17. 허약체질과 인과관계(1)(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18. 허약체질과 인과관계(2)(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19. 피해자의 과실과 인과관계(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3612 판결)

20. 피난행위와 인과관계(대법원 1995.5.12. 선고 95도425 판결)

21. 주의의무위반과 결과의 관련성(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694 판결)

22. 독성물질과 인과관계(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III. 고의범[편집]

23. 미필적 고의(1)(대법원 1994. 3. 22, 93도3612 판결)

24. 미필적 고의(2) (대법원 1987. 1. 20. 85도221 판결)

25. 미필적 고의(3)(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6. 미필적 고의(4)(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0029 판결)

27. 사실의 착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28. 개괄적 고의(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650 판결)

IV. 과실범[편집]

29. 과실의 종류와 판단기준(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30. 과실의 판단기준(1)(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31. 과실의 판단기준(2)(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32. 과실의 판단기준(3)(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33. 신뢰의 원칙(1)(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34. 신뢰의 원칙(2)(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35. 신뢰의 원칙의 한계(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V. 결과적 가중범[편집]

36.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의 구별(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37.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38. 인과관계(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39.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죄수(1)(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40.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죄수(2)(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4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죄수(3)(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VI. 부작위범[편집]

4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43. 부작위범의 성립요건(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44. 부작위범의 성립요건과 미필적 고의(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제2장 위법성[편집]


I. 정당방위[편집]

45. 정당방위의 성립요건(1)(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46. 정당방위의 성립요건(2)(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467 판결)

47. 정당방위의 성립요건(3)(대법원 1966. 3. 5. 선고 66도63 판결)

48. 정당방위의 성립요건(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49.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1)(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50.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2)(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판결)

51. 타인을 위한 방위(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52. 싸움과 정당방위(1)(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53. 싸움과 정당방위(2)(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54. 싸움과 정당방위(3)(대법원 1968. 5. 7. 선고 68도370 판결)

55. 경찰관의 무기사용(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II. 긴급피난[편집]

56. 긴급피난의 성립요건(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

57. 긴급피난의 상당성(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58. 자초한 위난(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III. 자구행위[편집]

59. 자구행위의 성립요건(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IV. 피해자의 승낙[편집]

60.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61. 의사의 설명의무와 유효한 승낙(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62. 추정적 승낙(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V. 정당행위[편집]

63. 정당행위의 요건(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52

64.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53

65. 단전, 단수(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53

66. 소극적 저항(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979 판결) 54

67. 민간의료시술(대법원 2000. 4. 25. 98도2389 판결) 55

제3장 책임[편집]

I. 책임능력[편집]

68. 책임능력의 의의와 판단기준(대법원 1968. 4. 30. 선고 68도400 판결) 56

69. 심신장애의 의의와 성격장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57

7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1) - 고의범(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58

7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2) - 과실범(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58

II. 위법성의 인식과 착오[편집]

72. 위법성의 인식의 내용(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59

73. 무단이탈과 위법성의 착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60

74. 법률의 부지와 착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60

75.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1)(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61

76.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2)(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도2763 판결) ·62

III.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편집]

77. 강요된 행위(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63

78.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63

제4장 미수론[편집]

I. 예비·음모죄[편집]

79. 예비죄(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80. 음모죄(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II. 미수론 일반[편집]

81.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66 


82.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68 


83.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69 


84.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1)(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69 


85.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2)(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70 


86.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71 


87. 절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 72 


88. 타인의 수목(樹木)에 대한 횡령죄의 기수시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9113 판결)73 


89. 직권남용죄의 기수시기(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74 


90. 배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75 


91. 미수범처벌규정의 존재(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76 


9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의 처벌(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77


III. 중지범[편집]

93.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의 판단기준(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78 


94. 예비의 중지(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79 


95. 공범의 중지(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80


IV. 불능범[편집]

96.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81 


97. 결과발생의 불가능(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 83 


98. 위험성의 판단기준(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84 


제5장 공범론[편집]

===I. 공동정범=== 


99. 공동가공의 의사(1)(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100. 공동가공의 의사(2)(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101. 공동가공의 의사(3)(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

102. 공동 실행의 사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18 판결)

103. 공모공동정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104. 공동정범의 책임범위(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105. 과실범의 공동정범(대법원 1962.3.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106. 부작위범의 공동정범(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107.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판결)

108. 공모를 주도한 자에게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109. 공동정범 성립의 시간적 한계(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110. 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범위(대법원 1982.11.23. 선고 82도2024 판결)

111. 공범 중의 1인이 공모하지 아니한 범죄를 실행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112.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II. 교사범[편집]

113. 교사의 수단·방법과 범행의 특정정도(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114. 교사행위와 범행결의 사이의 인과관계(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115. 교사자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116. 교사의 내용과 정범의 실행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III. 종범[편집]

117.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1631 판결)

118. 방조행위(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119. 방조의 고의(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120. 부작위에 의한 방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121. 예비단계에 있어서의 종범의 성립여부(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122. 종범성립의 시간적 한계(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IV. 간접정범[편집]

123. 간접정범의 본질(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111

124.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638 판결 ·113

125. 고의 없는 자의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114

126. 목적 없는 자의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15

127.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116

128. 간접정범의 이용행위(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116

129. 범죄행위의 결과 발생(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117

130. 자수범(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119 


131. 비신분자에 의한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1)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 120 


132. 비신분자에 의한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 120 
V. 공범과 신분 


133. 신분의 개념(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122 


134. 신분없는 자에 의한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2346 판결) 123 


135. 작위의무없는 자에 의한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125 


136.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처벌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10047 판결) ·126 


137. 소극적 신분과 공범(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49 판결) ·127 


VI. 필요적 공범 


138.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128 


139. 편면적 대향범에 가담한 자의 처벌(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129

제3편 죄수론[편집]

I. 법조경합[편집]

140. 특별관계(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131

141. 보충관계(대법원 1965. 9. 28. 선고 65도695 판결)132

142. 흡수관계_불가벌적 수반행위(1)(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132

143. 흡수관계_불가벌적 사후행위(2)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134

144. 흡수관계_불가벌적 사후행위(3)(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498 판결)

II. 포괄일죄[편집]

145. 결합범(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136 146. 계속범(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137

147. 접속범(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93 판결) ·138 


148. 연속범 (1)(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139 


149. 연속범 (2)(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140 


150. 상습범(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141 


151. 영업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III. 상상적 경합 


152.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143 


153. 상상적 경합범과 포괄일죄의 구별(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145 


154.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구별 (1)(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146 


155.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구별 (2)(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147 


156.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148 


157. 상상적 경합의 처벌(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148 
IV. 실체적 경합 


158. 실체적 경합의 의의(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149 


159.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그리고 실체적 경합의 비교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150 


160. 동시적 경합범의 처벌(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890 판결) ·152 


161.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152 


162.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1)(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 ·153 


163.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2)(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154 


제4편 형벌론[편집]

164. 몰수와 추징(1)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156

165. 몰수와 추징(2)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156

166. 몰수와 추징(3)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353 판결)157

167. 몰수·추징의 방법(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158 168. 누범가중(1)(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감도39 판결)·159

169. 누범가중(2)(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160 170. 상습범가중(1)(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160

171. 상습범가중(2)(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 161

172. 자수로 인한 형의 감경(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162

173. 선고유예(1)(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570 판결)162

174. 선고유예(2)(대법원 2007. 6. 28.자 2007모348 결정) 163

175. 집행유예(1)(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164

176. 집행유예(2)(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165

177. 집행유예(3)(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 ·165

형법각론

제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편집]

I. 살인의 죄[편집]

178. 사람의 시기(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대법원 2007.06.29. 선고 2005도3832 판결)

179. 부작위 살인(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180. 살인 예비죄(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181. 존속살해죄의 합헌성(헌재 2013. 7. 25. 2011헌바267)

182. 입양과 존속살해죄(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2007감도22 판결)

183. 영아살해죄의 주체로서 직계존속(대법원 1970.03.10. 선고 69도2285 제2부판결)

184. 살인죄의 간접정범, 위계에 의한 살인, 자살교사ᆞ방조죄의 구별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5 판결)·174

=II. 상해와 폭행의 죄[편집]

185. 상해와 신체손상의 개념(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175

186. 상해의 판단기준(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175

187. 상해죄의 고의(1)(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176

188. 상해죄의 고의(2)(대법원 1984. 10. 5. 선고 84도1544 판결) ·177

189. 중상해(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177

190. 상해치사죄의 인과관계(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178

191.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179

192. 동시범의 특례(1)(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179

193. 동시범의 특례(2)(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72 판결) ·180

194. 폭행의 개념(1)(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180

195. 폭행의 개념(2)(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181

196. 특수 폭행의 위험한 물건(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182

III. 과실치사상의 죄[편집]

197. 과실의 존부판단(신뢰의 원칙)(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172 판결) ·183

198. 과실치상죄의 정당화사유로 사회적 상당성(운동경기와 상해)184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199.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184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IV. 낙태의 죄[편집]

200. 낙태죄의 기수시기 및 살인죄와 관계(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185

201. 낙태와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의 성부(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186

V. 유기와 학대의 죄[편집]

202. 법률상 보호의무자의 범위(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187

203. 계약상 보호의무자의 범위(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187

204. 강간치상범의 유기죄 주체성(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726 판결) 189

205. 학대의 의미(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189

206. 학대죄의 법적 성격(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 ·190

207. 유기치사죄의 상당인과관계 판단방법(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151 판결) 19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편집]

I. 협박의 죄[편집]

208. 협박죄의 법적 성격과 성립요건으로 공포심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191

209. 협박의 상대방과 해악발생의 대상, 그리고 법인에 대한 협박 가능성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192

II. 강요죄[편집]

210. 군상관의 명령과 강요죄(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193

211. 범죄를 범한 부하에 대한 단순한 사직권유와 강요죄의 성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195

III. 체포와 감금의 죄[편집]

212. 감금죄의 객체로 정신병자(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315 판결) 195

213. 감금의 의미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196

214. 감금과 강도상해죄의 죄수(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197

215. 감금치사죄의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인과성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 197

IV.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편집]

216.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보호법익(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198 


217.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199 


218. 유인의 의미(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200 


219. 미성년자 약취 후 강간목적 상해,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의 죄수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2013전도 252,2013치도2 판결) 201 


220. 인신매매(부녀매매)죄의 주체ᆞ객체 및 성립요건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201 


IV. 강간과 추행의 죄[편집]

221. 성전환자의 성 결정기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202 


222. 아내 강간죄(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 204 


223.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205 


224. 강간죄와 강도(강간)죄ᆞ특수강도강간죄의 구별기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206 


225. ‘추행’의 의미(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207 


226. 준강간죄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상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208 


227.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209 


228. 강간치상죄의 상해(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211 


229. 강간치상죄의 예견가능성(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29 판결)·212 


230.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20 판결)·213 


231. 위계의 의미(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21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I. 명예에 관한 죄 


23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214 


233.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215 


234.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공연성의 의미(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215 


235. 이미 사회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을 적시한 경우의 공연성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216 


236. 일대일 비밀대화의 공연성(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217 


237. 기자에 대한 사실적시와 공연성(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218 


238.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219 


239. 명예훼손죄의 종료시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220 


240. 제310조 위법성 조각의 적용 범위(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21 


241.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증명책임(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544 판결) 222 


242. ‘기타 출판물’의 의미(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223 


243. 제309조 제2항의 간접정범(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224 


244.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224


II.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45. 신용의 의미(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226 


246. 허위사실 유포의 의미(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226 


247. 사실과 가치판단, 사실과 미래(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227 


248. 보호대상으로 업무(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228 


249.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차이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229 


250.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230 


251.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232 


252. 정보처리에 장애 발생과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위험23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253. 쟁의행위와 업무방해(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233 


254.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간의 죄수(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234 


255. 입찰방해죄의 법적 성격 및 성립요건(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235 


256. 입찰방해죄의 전제로서 입찰의 존재(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236 


257. 무모한 출혈방지와 입찰의 공정(대법원 1971. 4. 20. 선고 70도2241 판결) 237 


258. 단독입찰가장행위(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23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편집]


I. 비밀침해의 죄[편집]

259.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의 의미(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9071 판결) ·239 


II. 주거침입의 죄[편집]

260. ‘사람의 주거’의 의미(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240 


261. 거주자의 의사와 주거침입죄의 성립(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241 


262. 위요지 침입과 사실상의 평온 침해(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241 


263. 부부의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허용과 주거침입죄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242 


264.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243 


265.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244 


266. 퇴거불응의 의미(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90 판결) ·24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편집]

I. 절도죄[편집]

267. 영득범으로서 절도죄(대법원 1965. 2. 24. 선고 64도795 판결) ·245

268. 절도죄의 객체로서 정보(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246 


269. 복사문서의 절도(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247 


270. 재물의 가치(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248 


271. 사자의 생전점유(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143 판결) 248 


272. 재물을 교부받은 권리와 점유의 차이(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249 


273. 절취와 사취의 구별(처분행위)(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227,96감도94 판결) ·249 


274. 신임관계와 절도ᆞ횡령죄(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93 판결) ·250 


275. 상속과 사실상 점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250 


276. 재물에 대한 교부여부와 절도죄의 성부(책략절도)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487 판결) 252 


277. 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2003감도26 판결) ·252 


278. 불법영득의사의 내용(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253 


279. 예금통장의 절도(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254 


280.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의 죄책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255 


28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유형(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2011감도5 판결) ·256 


282. 절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257 


283. 흉기휴대 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258 


284. 합동절도(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258 


285.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260 


286. 상습절도의 범위(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260 


287. 절도와 컴퓨터사용사기죄의 피해자와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261 


288.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262


===II. 강도죄=== 289. 재산상 이익강도(강제이득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의미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263 


290. 강도강간범의 성립요건(1)(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265 


291. 강도살인죄의 성립요건(2)(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266 


292. 강도예비와 준강도(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267 


293.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죄 간의 죄수(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268 


294.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의 죄수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377 판결)269 


295. 예금통장 강취와 예금 환급 행위간의 죄수(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176 판결)·269 


296. 준강도의 주체(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270 


297. 준강도의 절도의 기회(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270 


298. 준강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271 


299.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67 판결) 272 
III. 사기죄 


300. 사기죄의 객체로서 성행위의 대가(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272 


301. 재산상 이익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한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282 판결) 273 


302. 역무의 사기죄 대상여부(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891 판결) ·274 


303. 기망의 유형 및 손해발생의 필요 여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275 


304. 이른바 서명사취와 사기죄의 성부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276 


305. 재물편취(사기)와 편취액 산정방법(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278 


306. 순차적 인과관계(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4423 판결) ·279 


307.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구별기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280 


308. 부작위의 기망(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281 


309. 잔전(거스름돈)사기와 점유이탈물횡령죄(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282 


310. 사기도박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283 


311. 피해자가 법인인 사기죄(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284 


312. 처분권한설과 지위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285 


313. 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286 


314. 제3자 취득 사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287 


315. 차용사기죄의 범의 판단 기준과 시점(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287 


316. 사기죄와 배임죄 간의 죄수(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288 


317. 절취한 타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과 계좌이체의 죄책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289 


318. 위임을 초과한 현금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290 


319.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 정보처리와 피해자처분행위의 상응성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291 


320. 보험계약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292 


321. 편의시설부정이용죄(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625 판결) 293 


322. 알박기와 부당이득죄(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78 판결)294 


IV. 공갈죄[편집]

323. 공갈죄의 협박과 정당한 권리행사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295 


324. 소비자 불매운동의 죄책(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296 


325. 공갈피해자의 부작위의 처분행위(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297 


326. 소위 ‘삼각공갈’(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298

V. 횡령의 죄[편집]

327. 보이스피싱과 송금된 금원의 사용과 관련한 죄책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299 


328.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 발생근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301 


329. 차량의 보관자(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302 


330. 비자금의 조성과 활용의 죄책(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303 


331. 위탁물의 판매대금의 귀속과 횡령죄(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304 


332. 보관자의 이중처분 행위의 죄책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305 


333. 고문위촉, 급여지급과 횡령죄(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306 


334. 가장납입과 횡령죄(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585 판결)306 


335. 착오송금과 횡령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308 


336. 2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5547 판결) 308 


337.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309 


338.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도6740 판결) 311


VI. 배임의 죄[편집]

339. 기업경영에서 배임의 고의(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20655 판결) 312 


340. 은행직원의 예금관리의 법적 성격(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489 판결) ·313 


341. 전환사채 발행과 배임죄(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도235 판결) 314 


342. 배임죄의 손해발생의 의미(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315 


343. 대표이사의 어음발행행위의 배임죄 성부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316 


344. 권리질권설정자의 배임죄의 성부(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318 


345.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319 


346. 채권에 대한 동산 양도담보설정자의 동산 매각행위와 배임죄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321 


347.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의 의미, 판단관점 등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324 


348.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의 자기사무성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325 


349. 배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9960 판결) 326 


350.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배임죄(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326 


351. 소극적 손해(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327 


352. 질권설정과 불가벌적 사후행위(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980 판결)·329 


353. 배임수재죄의 재물취득시점(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329 


354. 장래에 담당할 사무에 대한 배임죄(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 ·330 


355. 필요적 공범으로 배임수증재죄에서 처벌의 개별성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331 


VII. 장물에 관한 죄[편집]

356. 장물죄의 본범의 가벌성 판단의 준거법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332 


357. 현금, 자기앞수표와 대체장물(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333 


358. 장물알선죄의 의미 및 성립요건(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334 


359. 장물에 대한 인식시점에 따른 범죄의 유형결정 및 점유할 권한과 보관죄의 성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360.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의 장물성과 대체장물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335 


VIII. 손괴의 죄[편집]

361. 재물손괴의 객체로서 재물의 가치(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8473 판결) ·336 


362. 손괴의 의미(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337 


363. 자기명의 문서에 대한 손괴죄(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338 


364. ‘경계’와 ‘침범’의 의미(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338 


IX.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편집]

365.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와 공범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366.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요건(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340 


367.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의 의미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34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편집]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편집]

I.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편집]

368. 형법 114조 소정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요건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도2608 판결)


36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정한 ‘범죄단체’의 의미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도2009 판결)

370. 범죄단체조직죄의 성격(대법원 1975.9.23. 선고 75도2321 판결) ·344 


371. 범죄단체 구성죄와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범한 범죄의 관계(1) 
(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도7081 판결) ·344 


372. 범죄단체 구성죄와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범한 범죄의 관계(2)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345 


373.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성립요건(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판결) 345


II. 폭발물에 관한 죄[편집]

374. 폭발물의 의미(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 판결) ·346 


375. 고의로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 등을 한 경우의 죄수관계(1) 
(서울고등법원 1973. 4.20. 선고 73노179 판결) ·347 


376. 고의로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 등을 한 경우의 죄수관계(2) 
(서울고등법원 1972. 2. 1. 선고 71노901 판결)347


III. 방화와 실화의 죄[편집]

377. 방화죄에서 건조물의 의미(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3950 판결) 348 


378. 방화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2. 3.26. 선고 2001도6641 판결) ·348 


379. 방화죄의 기수시기(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349 


380. 방화죄와 다른 범죄의 죄수관계(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349 


381. 일반물건방화죄에서 ‘일반물건’의 의미(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350 


382. 실화죄의 객체(대법원 1994.12.20. 선고 94모32 결정)350 


383. 중실화죄에서 중과실의 판단(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643 판결) 351 


384. 과실폭발성물건파열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352 


IV.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편집]

385. 수리방해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01. 6.26. 선고 2001도404 판결)·352 


386. 수리권의 근거(대법원 1968. 2.20. 선고 67도1677 판결) 353 


V. 교통방해의 죄[편집]

387.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1)(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353 


388.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2)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354 


389.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격(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도6206 판결)·354 


390. 형법 제187조 선박파괴죄에서 말하는 ‘파괴’의 의미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355 


391. 형법 제189조의 성립요건(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355 


392. 업무상과실기차추락에서 업무상 과실의 인정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278 판결) 35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편집]

I. 통화에 관한 죄[편집]

393. 통화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의 정도(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639 판결) 357 


394. 통화변조죄에 있어서의 ‘변조’의 정도(1)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357 


395. 통화변조죄에 있어서의 ‘변조’의 정도(2)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358 


396. 통화위조변조죄에 있어서의 ‘통용’과 ‘유통’의 의미(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358 


397. 통화위조변조죄에 있어서의 ‘통용’과 ‘유통’의 의미(2)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3487 판결)359 


398.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1)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359 


399.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2)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55 판결)·360 


400.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2249 판결) ·360 


401. 통화위조죄에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361 


402. 통화위조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1966.12. 6. 선고 66도1317 판결) 361 


403. 통화죄와 다른 죄의 죄수관계(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840 판결)362 


II.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편집]

404. 유가증권의 의미(1)(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20 판결) 362 


405. 유가증권의 의미(2)(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 판결) ·363 


406. 유가증권의 의미(3)(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967 판결) ·363 


407. 유가증권의 의미(4)(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480 판결) ·364 


408. 유가증권의 의미(5)(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10678 판결) 364 


409. 유가증권의 의미와 판단방법(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364 


410. 유가증권위조에서 작성명의인의 실재 여하(1)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05 판결)·365 


411. 유가증권위조에서 작성명의인의 실재 여하(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025 판결)365 


412. 유가증권위조에서 작성명의인의 실재 여하(3)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96]] 판결)·366 


413. 유가증권 작성권한의 유무(1)(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7894 판결) ·367 


414. 유가증권 작성권한의 유무(2)(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577 판결)·367 


415. 유가증권위조의 의미(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897]] 판결) ·368 


416. 유가증권변조의 의미(1)(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368 


417. 유가증권변조의 의미(2)(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369 


418 유가증권변조의 의미(3)(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370

419.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1)(대법원 2005. 10. 27. 선고]] 판결) ·370 


420.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2)(대법원 2000. 5. 30. 선고]] 판결) ·371 


421.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3)(대법원 1986. 6. 24. 선고 84도547]] 판결) 371 


422. 행사의 의미와 범위(1)(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553 판결) ·371 


423. 행사의 의미와 범위(2)(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105]] 판결)372 


III. 문서에 관한 죄[편집]

424.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1)(대법원 2010. 7. 


425.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2)(대법원 2005. 2. 


426.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3)(대법원 2000. 9. 


427.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4)(대법원 1993. 7. 


428. 문서죄의 보호법익(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164, 98감도12 판결) ·375 


429.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의 해당여하(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375 


430.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의 해당여하(2)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777 판결) ·376 


431.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의 해당여하(3)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376 


15. 선고 2010도6068 판결)·373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373 5. 선고]] 판결) 374 27. 선고 93도1435 판결) 374

432.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의 해당여하(4)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 377 


433.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의 해당여하(5)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377 


434. 공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체인 ‘작성명의인’의 해당여하(1)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 ·378 


435. 공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체인 ‘작성명의인’의 해당여하(2)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379 


436. 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체인 ‘작성권한자’의 해당여하(3)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93 판결) 379 


437. 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의미(1)(대법원 1985.1.22. 선고 84도2422]] 판결) 380 


438. 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의미(2)(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81 판결)380 


439. 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의미(3)(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381 


440. 전자기록 위작 변작의 의미(1)(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381 


441. 전자기록 위작 변작의 의미(2)(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382 


442. 허위문서의 작성(1)(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844 판결) ·383 


443. 허위문서의 작성(2)(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3360 판결) ·383 


444. 허위문서의 작성(3)(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 ·384 


445. 부정행사의 의미(1)(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701 판결) ·384 


446. 부정행사의 의미(2)(대법원 2007.03.30. 선고 2007도629 판결) ·385 


447. 부정행사의 의미(3)(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385 


448.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1)(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9606 판결) 386 


449.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2)(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386 


450. 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관적 성립요건(1)(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387 


451. 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관적 성립요건(2)(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387 


452. 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관적 성립요건(3)(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94 판결)·388 


45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1)(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232 판결) ·388 


45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2)(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판결) ·389 


45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3)(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21783 판결) 390 


IV. 인장에 관한 죄[편집]

456. 인장과 문서의 구별 방법(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457.공인등위조와 판단방법(1)(대법원2016.4.29.선고2015도1413 판결)

458. 사인 등 위조와 판단방법(2)(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03 판결)

459. 사인 등 위조와 판단방법(3)(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064 판결)

460. 행사와 부정사용의 의미(1)(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461. 행사와 부정사용의 의미(2)(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578 판결)

462. 행사와 부정사용의 의미(3)(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213 판결)

463. 행사와 부정사용의 의미(4)(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편집]

I. 음용수에 관한 죄[편집]

464. 형법 제195조 수도불통죄의 법리(1)(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도103 판결)

465. 형법 제195조 수도불통죄의 법리(2)(대법원 1957. 2. 1. 선고 4289형상317 판결)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I. 신앙에 관한 죄[편집]

466. 장례식방해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13. 2. 14. 선고]] 판결)

467. 분묘발굴행위와 위법성 조각(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II. 성풍속에 관한 죄[편집]

468. 음행매개와 성립요건(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37 판결)

469. 음란의 의미와 음란성의 판단기준(1)(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58 판결)

470. 음란의 의미와 음란성의 판단기준(2)(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9228 판결)

471. 음란의 의미와 음란성의 판단기준(3)(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89 판결)

472. “음란"의 최종적인 판단주체(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473.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1)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474.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475.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3)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80 판결)

III.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편집]

476. 도박과 일시오락의 구분(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477. 도박행위의 요건인 ‘우연성’의 의미(1)(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478. 도박행위의 요건인 ‘우연성’의 의미(2)(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403 


479. 도박행위의 위법성조각 판단(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403 


480. 도박과 타죄와의 관계(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2 판결)404 


481.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1)(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14725 판결)

482.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2)(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483.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3)(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484. 복표의 개념요소 및 판단 기준(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판결)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편집]

I. 내란의 죄[편집]

485. 내란죄의 성립요소(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486. 내란에서 국헌문란의 목적 의미와 판단(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487. 내란죄에서 예비·음모와 실행의 착수시기 구분, 선동·선전의 의미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II. 외환의 죄[편집]

488. 간첩과 간첩행위의 의미(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489. 공지의 사실과 비밀의 구분(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III. 국기에 관한 죄[편집]

490. 형법 제105조의 위헌여부(헌법재판소 2019. 12. 27 자 2016헌바96 결정)

491. 국기·국장 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도213 판결)

IV. 국교에 관한 죄[편집]

492. ‘외교상의 기밀’의 개념(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2379 판결)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I.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편집]

493. 공무원의 의미(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58 판결)

494. 직무유기죄의 성격과 직무유기의 의미(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495. 직무유기의 의미와 위법한 직무 집행(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5257 판결)

496. 직무유기의 성격과 타죄와의 관계(1)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497. 직무유기의 성격과 타죄와의 관계(2)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498. 직무유기의 성격과 타죄와의 관계(3)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499.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500.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행위’의 의미와 판단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50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1)(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50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2)(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50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3)(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9287 판결) 


504. 불법체포·감금죄에서 불법의 의미와 판단(대법원 2018. 5. 2. 자 2015모3243 결정)

505. 폭행·가혹행위죄의 성립요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고합331 판결)

506. 뇌물의 의미(1)(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507. 뇌물의 의미(2)(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508.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직무의 범위(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509.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와 판단(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510.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의 의미(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511.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512.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

513. 뇌물죄의 성립요소(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II. 공무방해의 죄[편집]

514.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1)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515.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516.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517.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518.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519. 인권옹호직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죄수관계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520. 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주관적 성립요소(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206 판결)

521.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성격(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

III.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편집]

522. 단순도주죄의 성격(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656 판결)

523.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와 범인도피죄의 성립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524. 범인의 자기도피 교사행위의 죄책(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2 판결) 


525. 범인도피죄의 기수시기와 공범의 성립(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526.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IV.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편집]

527.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1)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528.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2)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3284 판결)

529.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의 의미(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530. 자기사건에서의 위증교사(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531. 모해위증죄의 성격(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532. 허위감정·통역·번역죄에서 허위의 의미와 고의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1089 판결)

533.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의 교사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534. 공범자의 형사사건과 증거인멸(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535. 증거인멸죄에서 위조의 의미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8085,2013전도165 판결)

536. 공범자의 증인도피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134 판결)

537. 자기사건의 증거은닉교사와 방어권 행사의 한계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V. 무고의 죄[편집]

538.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허의의 사실 신고(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539. 무고의 고의와 인식의 정도(1)(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540. 무고의 고의와 인식의 정도(2)(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541. 자기무고의 교사와 승낙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542. 무고의 목적인 징계처분의 대상범위(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543.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민법 판례[편집]

  1. 대법원 1960. 7. 21. 선고 4292민상773 판결
  2. 대법원 1962. 12. 16. 선고 67다1525 판결
  3. 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므61 판결
  4. 대법원 1965. 8. 24. 선고 64다1156 판결
  5.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863 판결
  6. 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2178 판결
  7. 대법원 1967. 5. 18. 선고 66다2618 전원합의체 판결
  8. 대법원 1967. 5. 30. 선고 67다466 판결
  9.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므22 판결
  10.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307 판결
  11.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도906 판결
  12. 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다835 판결 257
  13.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410⋅1411 판결 352
  14.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16
  15.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1159 판결 ·244
  16.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310 판결 18
  17.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1124 판결 ·375
  18.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므11 판결 439
  19.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판결 ·374
  20.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1244 판결 ·249
  21. 대법원 1975. 8. 19. 선고 75다666 판결 19
  22.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 ·190
  23.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85
  24.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므10 판결 451
  25. 대법원 1976. 12. 21. 75마551 결정 ·16
  26.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42 판결 440
  27. 대법원 1976. 4. 13. 75다396 판결 422
  28.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 판결 ·201
  29.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14
  30.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109
  31.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68 판결 303
  32.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394
  33.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405
  34.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 482 전원합의체 판결 32
  35.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101
  36. 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다217 판결 256
  37.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 102
  38.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35
  39. 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다1292 판결 ·313
  40.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7 판결 107
  41. 대법원 1981. 2. 24. 선고 79다14 판결 279
  42.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81 판결 ·353
  43.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1 판결 238
  44.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609 판결 71
  45.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277 판결 255
  46.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 85, 86, 87 판결 ·486
  47.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 ·464
  48. 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다1001 판결 ·375
  49.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363
  50.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14
  5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33
  52.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329
  53.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108
  54.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 485
  55.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다89, 90 판결 355
  56.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894 판결 112
  57.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카1476 판결 257
  58.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73
  59.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므28 판결 443
  60.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250
  61.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1
  62.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판결 465
  63.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318
  64.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므28 판결 437
  65.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252
  66.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18
  67.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므130 판결 444
  68.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20
  69.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186
  70.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68
  71.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754 판결 ·74
  72.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312
  73.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237
  74.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911 판결 11
  75.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 146
  76.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33
  77.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319
  78.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563 판결 51
  79.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5, 2376 판결
  80.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182
  8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954 판결 17
  82.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6802 판결 ·117
  83.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7다카425 판결 116
  84.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421
  85.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 5850 판결 135
  86.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258
  87.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146
  8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 389
  89.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276
  90.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
  91.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0305 판결 323
  92.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8224 판결 10
  93.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9619 판결 8
  94.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6491 판결 ·254
  95.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104
  96.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16283 판결 ·189
  9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9503 판결 ·323
  98.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334
  99.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76
  100.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242
  101.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143
  102.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338
  103.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4652 판결 ·371
  104.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31
  105.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53
  106.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414
  107.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92 판결 452
  108.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3420 판결 ·84
  109.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8
  110.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473
  11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 ·354
  11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112
  113.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 ·421
  114.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254
  115.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66
  116.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32
  117.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222
  118.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87
  119.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93
  120.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333
  121.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6983 판결 ·132
  12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 ·238
  12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367
  124.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253
  125.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488
  126.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5584 판결 81
  127.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2384, 92다912391 판결 ·13
  12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411
  129.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25
  130.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317
  13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34
  132.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33169 판결 위탁금)
  133.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368
  134.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14912 판결 ·59
  135.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2636 판결 ·39
  136.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6806 판결 ·371
  137.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2845 판결 ·37
  138.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406
  139.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337
  140.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94
  14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310
  14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 ·429
  143.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892 판결 ·136
  144.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470
  145.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 ·174
  146.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209
  147.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373
  148.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528
  149.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185
  150.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419
  151.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451
  152.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456
  153.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400
  154.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12
  155.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347
  156.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 ·141
  157.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458
  158.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463
  159.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448
  160.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356
  16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173
  16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472
  16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2795 판결 ·83
  164. 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다23339 판결 ·350
  165.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302
  166.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32
  167.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138
  168.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1634, 93다31641 판결 ·61
  169. 대법원 1993.8.14. 선고 91다41316 판결 ·280
  170.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220
  171.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244
  172.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871 판결 ·186
  173.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513
  174.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253]] 판결 ·462
  175.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5458 판결 ·184
  176.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355
  177.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245
  178.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365
  179.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327
  180.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414
  18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986 판결 ·171
  182.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449
  183.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 149
  184.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39
  185.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6053 판결 ·184
  186.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305
  187.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35551 판결 ·304
  188.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228
  189.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35
  190. 대법원 1994. 5. 13.,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482
  191.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285
  192.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58
  193.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327
  194.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324
  195.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0191 판결 ·491
  196.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10
  197.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75
  19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366
  199.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86
  200.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436
  20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191
  20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436
  203.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462
  204.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판결 ·343
  205.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63
  206.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133
  207.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745 판결 ·358
  208.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443
  209.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179
  210.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139
  21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521
  2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292
  213.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 ·422
  214.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101
  215. 대법원 1995. 7. 3. 자 94스30 결정 462
  216.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108 판결 ·404
  217.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114
  21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324
  219.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95다16219]] 판결 ·202
  220.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148
  221.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142
  222.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265
  223.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17533 판결 ·293
  224.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453
  225.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475
  226.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 ·400
  227.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 ·429
  228.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441
  22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135
  230.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153
  23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65
  23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446
  233.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므1137 판결 ·486
  234.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428
  235.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519
  236.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431 판결 5
  237.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138
  238.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판결 ·508
  23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251
  240.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301
  24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437
  242.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345
  24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55
  24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 45
  24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38
  246. 대법원 1996. 5. 14. 96다5506 판결 440
  247.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판결 31
  248.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187
  249.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247
  25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381
  25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2195 판결 ·86
  25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518
  25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54
  254.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53
  255.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17
  25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290
  25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348
  258.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5375 판결 ·217
  259.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4808 판결 ·288
  260.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 ·194
  26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 ·417
  26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2772, 32789]] 판결 ·60
  26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432
  264.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79
  265.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285
  266.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472
  267.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4747 판결 ·303
  268. 대법원 1997. 3. 21., 96스62 결정 496
  269.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69
  27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 615]] 판결 453
  27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40
  272. 대법원 1997. 4. 7. 자 97마575 결정 ·243
  273. 대법원 1997. 4. 7., 97마575 결정 357
  274. 대법원 1997. 5. 1. 자 97마384 결정 ·159
  275.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319
  276.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369
  27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324
  278.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424
  279.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130
  280.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404
  28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131
  282.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므912 판결 459
  283.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416
  284. 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34
  285.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64
  286.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423
  287.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22
  288.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113
  289.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309
  290.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492
  291.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78
  29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430
  293.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142
  294.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68
  295.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245
  296.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 ·219
  297.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484
  298.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452
  299.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139
  300.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271
  30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 ·181
  302.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427
  303.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72
  304.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528
  305.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5777 판결 ·286
  306.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415
  307.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344
  308.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9
  309.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529
  310. 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412
  311.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145
  312.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339
  31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295
  314.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1602]] 판결 ·460
  315.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11
  316.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111
  317.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85
  318.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7
  319.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4189 판결 ·183
  320.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447
  321.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263
  32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224
  323.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410
  32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96
  325.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 159
  326.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9384 판결 ·21
  327.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109
  328.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 ·340
  329.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300
  330.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315
  33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197
  332.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226
  333. 대법원 1999. 9. 3, 98다17800 판결 507
  334.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0926 판결 ·136
  335.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7613 판결 12
  336.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326
  337.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363
  338.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51265, 51272]] 판결 ·280
  339.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469
  340.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전원합의체]] 판결 ·128
  34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9
  342.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30
  343.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339
  344.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314
  345.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448
  346.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239
  347.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121
  348.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120
  349.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307
  350.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99
  35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384
  35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89
  353.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195
  354.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6
  355.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55
  356.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467
  357.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266
  358.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454
  359.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121
  360.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38
  361.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110
  362.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411
  363.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432
  364.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23
  365.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509
  366.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328
  367.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295
  368.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420
  369.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468
  370.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526
  371.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281
  372.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 판결 380
  373.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325
  374.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267
  375.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174
  376.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218
  377.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331
  378.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510
  379.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329
  380.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487
  381.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88
  382.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474
  383.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455
  384.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6060, 6077]] 판결 ·316
  385.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250
  386.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489
  387.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335
  388.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476
  389. 대법원 2001. 7. 2. 자 2001마212 결정 ·199
  390.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282
  391.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판결 ·526
  392.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115
  393.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97
  394.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71
  395.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351
  396.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15
  397.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50
  398.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6213 판결 ·402
  399.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418
  400.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233
  40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163
  402.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48
  403.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374
  404.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 ·198
  405.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330
  406.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490
  407.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214
  408.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577 판결 ·341
  409.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264
  410.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117
  41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522
  41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83
  41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314
  414.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149
  415.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252
  416.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177
  41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72
  418.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249
  419.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411
  420.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316
  42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322
  42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194
  423.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398
  424.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284
  425.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82
  426.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361
  42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296
  428.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116
  429.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 ·293
  430.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122
  43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401
  432.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501
  433.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296
  434.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351
  435.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227
  436.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426
  437.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57
  438.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415
  439.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147
  440.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330
  44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225
  442.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88
  443.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98
  444.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509
  445.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288
  446.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73626 판결 ·26
  447.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360
  448.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1
  449.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394
  450.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25
  451.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461
  452.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387
  453.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144
  454.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234
  455.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 ·473
  456.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95
  457.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297
  458.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419
  459.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318
  460.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500
  461. 대법원 2004. 3. 29. 자 2003마1753 결정 175
  462.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313
  463.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232
  464.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 ·161
  46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237
  466.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370
  467.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290
  468.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169
  469.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120
  470.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349
  471.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90
  47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38580]] 판결 503
  473.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417
  474.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430
  475.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35561 판결 287
  476.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428
  477.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 34674]] 판결 170
  478.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299
  479. 대법원 2005. 11. 8., 2005마541 결정 ·81
  480.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214
  481.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427
  482.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214
  483.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193
  484.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170
  485.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137 판결 ·287
  486.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 ·150
  487.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61
  488.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304
  489.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514
  490.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353
  491.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2
  492.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350
  493.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499
  494.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154
  495.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379
  496. 대법원 2005.04.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409
  497.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17341 판결 ·221
  498.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258
  499.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57
  500.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520
  50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42
  502.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273
  503.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58656, 58663 판결 338
  504.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463
  505.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269
  506.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137
  507.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349
  508.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6126, 6133]] 판결 ·172
  509.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246
  510.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131
  511.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294
  512.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290
  513.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206
  514.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 판결 ·506
  515.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29
  516.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507
  517.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425
  518.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71666, 71673 판결 15
  519.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판결 3
  520.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103
  52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76 판결 ·354
  522.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43
  523.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255
  524.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241
  525.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 ·241
  526.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336
  527.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5
  528.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408
  529.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판결 ·27
  530.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446
  53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484
  532.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331
  533.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 ·140
  534.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497
  535.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498
  536. 대법원 2007. 8. 28., 2006스3, 4 결정 492
  537.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9479,69486 판결 311
  538.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364
  539.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200
  540.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177
  541.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424
  542.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4471 판결 ·102
  543.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70
  544.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30566 판결 ·28
  545.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36
  546.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274
  547.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408
  548.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434
  549.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 196
  550.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393
  55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 78623 판결 384
  552.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38915 판결 ·362
  553.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205
  554.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164
  555. 대법원 2008. 5. 23. 선고 2006다36981 전원합의체]] 판결 ·41
  556. 대법원 2008. 5. 30. 자 2007마98 결정 ·203
  557.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273
  558.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67
  559. 대법원 2008. 6. 12., 2005스50 결정 ·481
  56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 ·527
  561.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24
  562.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23
  563.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209
  564.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21
  565.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판결 433
  566.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 216
  567.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 397
  568. 대법원 2009. 11. 19. 2008마699 전원합의체결정 ·27
  569.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19
  570. 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 ·438
  57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240
  572.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168
  573.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41
  574.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204
  57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64
  576.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396
  57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5193 판결 ·347
  578.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505
  579.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20457]] 판결 400
  580.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 344
  581. 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09 결정 ·312
  58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56392 판결 ·73
  58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9500 판결 ·426
  584.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21096 판결 ·388
  585.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291
  586.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 ·458
  587.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133
  58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517
  589.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165
  590.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309
  59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 61543]] 판결 396
  59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118
  59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160 판결 ·259
  594.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372
  595.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145
  596.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208
  597.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208
  598.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389
  599.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401
  600.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335
  60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163
  602.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7438 판결 340
  603.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511
  604.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442
  605.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68408 판결 ·431
  606.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0740 판결 ·308
  607.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502
  60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65
  60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171
  610.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407
  61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518
  612.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376
  613.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284 판결 ·259
  614.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51
  615.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453
  616.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3425 판결 ·77
  617.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192
  618.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95
  619.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282
  620.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266
  62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103
  62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28
  62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4
  624.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97
  625. 대법원 2011. 10. 27. 자 2011스108 결정 512
  626.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206
  627.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476
  628.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542 판결 ·264
  629.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494
  630.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247
  631.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298
  632.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176
  63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326
  634.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20
  635.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99
  636.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395
  637. 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1059 결정 210
  638.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267
  639.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504
  640.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114
  64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93
  64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8090 판결 ·232
  64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380
  64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판결 ·333
  645.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211
  646.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 ·434
  647.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판결 ·160
  648.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413
  649.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393
  650. 대법원 2012. 1. 12. 자 2011마2380 결정 203
  651.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202
  652.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178
  65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302
  654.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 ·441
  655.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515
  656.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481
  657.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367
  658.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205
  659.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판결 ·84
  660.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2301 판결 356
  66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4932 판결 ·152
  66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342
  663.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89
  664.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454
  665. 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 결정 ·528
  666.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260
  667.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392
  668.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386
  669.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147
  670.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260
  67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523
  672.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3197 판결 ·502
  673.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81049 판결 ·107
  674.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289
  675.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385
  676.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397
  677.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38592, 38608]] 판결 187
  678.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126
  679.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308
  680.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52622 판결 ·47
  681. 대법원 2013. 10. 7. 자 2013스133 결정 ·162
  682.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283
  68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153
  68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판결 376
  685.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352
  686.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161
  687. 대법원 2013. 12. 16. 선고 2013다63257 판결 256
  688.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 ·7
  689.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 248
  690.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321
  691.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56
  692.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 ·155
  693.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105
  694.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524
  695.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129
  696.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85281 판결 ·281
  697.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183
  698.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359
  699.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460
  700.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399
  701.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270
  702.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2574 판결 ·211
  703.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406
  704. 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480
  705.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166
  706.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423
  707.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 ·383
  708.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198
  709.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506
  710.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62
  71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390
  71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467
  713.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320
  71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180
  715.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판결 155
  716.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519
  717.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358
  718.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207
  719.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1209 판결 123
  720.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433
  72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212
  722.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0다11323 판결 ·341
  723.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250 판결 ·315
  72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370
  725.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491
  726.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 ·172
  727.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457
  728.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475
  729.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243
  730. 대법원 2014. 7. 25., 2011스226 결정 ·496
  73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167
  73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79870 판결 ·483
  73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513
  734.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9504 판결 80
  735.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516
  736.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523
  737.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278
  738.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435
  739.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 ·469
  740.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1649 판결 ·134
  74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167
  742.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189
  743.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221
  744.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388
  745.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151
  746.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297
  747.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 ·301
  748.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517
  749.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488
  750.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277
  751.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213
  752.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므8217 판결 ·470
  753.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105
  754.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48
  755.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261
  756.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449
  75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225
  758.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 100
  759.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150
  760.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379
  761.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500
  76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 ·445
  763.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200
  764.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49
  765.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360
  766.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235
  767.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217
  768.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503
  769.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67
  770.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 272
  771. 대법원 2016. 5. 4., 2014스122 결정 ·494
  772.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 ·306
  773.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223
  774.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13710, 13727]] 판결 222
  775.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214490]] 판결 108
  776.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 403
  777.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판결 ·383
  778.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판결 ·382
  779.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188
  780.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346
  781.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229
  782.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490
  783.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25978, 225985]] 판결 391
  784.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361
  785.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43
  786.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 ·403
  787.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228
  788.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46
  789.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98
  790.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377
  791.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281
  792. 대법원 2017. 6. 1., 2017스515 결정 ·479
  793.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74
  794.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78
  795.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106
  796. 대법원 2017. 8. 21. 자 2017마499 결정 ·274
  797.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269
  798.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278
  799.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390
  800.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92
  80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261
  80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216
  803.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175
  804.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284
  805.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3다2559, 2566]] 판결 ·119
  806.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59
  807. 대법원 2018. 5. 25. 자 2018스520 결정 ·477
  808.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123
  809.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471
  810.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80
  81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0775 판결 ·76
  812.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230
  813.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110
  814.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514
  815.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399
  816.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3269 판결 236
  817.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91
  818.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472 판결 ·70
  819.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495
  820.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63
  82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510
  822.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124
  823.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262
  824.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465
  82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457
  826. 대법원 2019. 11. 21.,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493
  827.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407
  828.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277792]] 판결 275
  829.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141
  830.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156

상법 판례[편집]

1. 상관습과 관습법(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2. 사과 재배・위탁판매시 상인 여부(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174 판결)

3. 변호사의 상인성(대법원 2011. 4. 22. 자 2011마110 결정)

4. 새마을금고의 상인성(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5.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인성(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70475 판결)

6. 지배인의 행위, 영업에 관한 행위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

7. 지배인의 권한남용(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7738 판결)

8.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위반, 대항가능한 제3자 범위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9. 표현지배인과 영업소 실체(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6704 판결)

10.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1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 부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12.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점포외 대금수령권한 유무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다65 판결)

13. 상호전용권(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14. 상호권의 역혼동(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15. 상법 제23조에 규정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주체 및 ‘부정한 목적’의 의미(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16. 선등기자의 등기말소청구와 동일상호(대법원 2011.12.27. 선고 2010다20754 판결) 14

17.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성립요건과 영업범위내 거래 여부 (대법원 1983.3.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18.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명의대여자의 상인성, 명의차용자의 행위의 상행위성 요구 여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15

19. 명의대여자의 사용자배상책임(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20. 상업등기의 의의와 부실등기의 효력(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66 판결)

21.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과 상법 제39조 적용 여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22. 상법 제39조와 고의・과실 판단 기준 주체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1619 판결)

23. 부존재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이사·대표이사 선임등기 시 회사의 부실등기책임 유무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

제6장 영업양도

24. 상법 제42조의 취지(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25.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의 존속기간은 직권조사사항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4116 판결)

26.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의 옥호, 영업표지에의 유추적용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27. 영업을 출자받은 상호속용인에 대한 상법 제42조의 유추적용 여부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28. 영업임대차에 대한 상법 제42조 유추적용 여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47737 판결)

29. 상호속용・채무인수광고시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30. 퇴직근로자 임금채권과 상사법정이율 적용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31. 부당해고 근로자 미지급 입금과 상사법정이율 적용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30886, 2015다30893(병합) 판결)

32. 국가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과 상사법정이율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33. 불법행위와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적용여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34. 상행위로서 한 운송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와 상사법정이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35.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지분환급의무와 상법 제57조 연대채무(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36.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상법 제57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29

37. 보증의 상행위와 연대책임(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407 판결) 29

38.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39776 판결) ·30

39. 선행저당권과 상인간 상사유치권의 경합시 우선순위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30

40.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은 묵시적 약정으로도 가능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37176 판결) 31

41.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대법원 2010. 7. 2. 자 2010그24 결정)32

42.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 상법 제59조의 유질계약 허용 여부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43. 회사사업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차용한 경우 상사채무 여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44.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행위와 상행위, 상사소멸시효 적용여부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45. 상인의 자격과 상행위, 상사소멸시효(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35

46. 회사설립과정에서의 개인차입과 보조적 상행위, 상사소멸시효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47. 상행위인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37

48 상사소멸시효의 취지(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37

49.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32276 판결) ·38

50. ‘판결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39

51. 상인과 비상인의 공동차입시 소멸시효(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40

52. 영업준비를 위한 차금행위와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 적용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37552 판결) 41

53. 가맹사업자의 수수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상법 제64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2017다248810(병합) 판결) ·41

II. 상사매매

54. 상법 제69조의 취지(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42

55. 상법 제69조의 불완전이행에의 적용 여부(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43

56. 상법 제69조의 임의규정성(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44

57. 상법 제69조와 증명책임(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498,28504(반소) 판결) 45

58. 6개월 내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45

59. 익명조합의 법률관계(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46

60. 이익분배와 관계 없는 일정액 지급과 익명조합 여부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650 판결) ·46

61. 총판계약의 대리점 여부(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47

6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이 특약점에게 유추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48

63. 계약불성립시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49

64. 준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50

65. 위탁매매인의 담보책임과 시효(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51

66. 위탁매매업(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52

67.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358 판결)52

68. 실제의 운송주선인(대법원 2007.4.27. 선고 2007다4943 판결) 53

V. 운송업

69. 고가물과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배상책임 (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5409 판결)·54

70. 운송인책임시효 1년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점(상법 제147조, 제121조 관련)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55

VI. 공중접객업

71.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소위 “국화장” 사건) ·56

72. 공중접객업자의 인적 손해배상책임(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57

VII. 창고업

73. 임치인은 임치물의 소유권자임을 요하지 않음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58

74.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다63639 판결)·58

75. 금융리스의 법적 성질(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59

76. 금융리스와 물품대여계약(대법원 2013. 7. 12. 선고 [[판결)·60

77.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45425(반소) 판결)

78. 채권매입업의 개념 및 법적 성질(대법원 2000. 1. 5. 자 99그35 결정) ·62

79. 법인격 부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65

80. 법인격의 형해화의 요건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66

81.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67

82.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 (2)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68

83.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 (3)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69

84. 회사의 영리성과 기부행위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70

85. 1인 회사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87 판결) ·71

86.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형해화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71

87. 1인회사와 배임죄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72

88. 회사의 권리능력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73

89.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74

90. 회사법의 강행규정성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75

91. 회사설립무효의 소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 ·76

92. 설립중의 회사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판결) 76

93. 현물출자와 재산인수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323 판결)77

94. 재산인수의 추인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33087 판결) 78

95. 일시차입금에 의한 위장납입의 효력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 84다카1824 판결)·79

96. 위장납입의 형사책임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80

97. 전환사채의 가장납입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도235 판결) ·81

98. 상환주식의 상환청구를 한 주주의 지위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83

99. 종류주주총회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44582 판결) · 83

제2장 주주

100. 주주의 확정 (1)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85

101. 주주의 확정 (2)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86

102.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 기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87

103. 주주권의 포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 90

104. 주주평등의 원칙 (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91

105. 주주평등의 원칙 (2)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 92

제3장 주권

106.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766 판결) · 93

107.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112247,112254 판결) 93

108. 주권의 선의취득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 94

제4장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109.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청구권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 95

110. 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96

111. 주식의 명의신탁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 97

112. 주식의 명의신탁 (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98

113. 회사의 심사의무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 99

114 부적법한 명의개서의 추정력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115.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100

116. 실기주의 처리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101

제5장 주식의 양도제한

117. 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 102

118.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양도의 효력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102

119. 양도제한의 주주간약정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103

120.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982, 86다카983 판결)104

12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62083 판결) ·105

122.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106

123.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4)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108

124.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5)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109

제6장 자기주식취득과 상호주

125. 배당가능이익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110

126.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111

127. 제3자의 명의에 의한 위법한 자기주식취득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111

128. 자금지원과 자기주식취득의 구별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113

129. 상호주 판단의 기준시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114

130. 10% 이상 취득과 통지의무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115

제7장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131. 발행주식총수의 95% 판단의 기준 (대법원 2017. 7. 14. 자 2016마230 결정) ·116

제8장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132. 약식질의 방법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116

133. 질권 설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117

제4편 기관

제1장 주주총회

I. 주주총회의 권한

134. 주주총회의 권한과 이사회에 대한 포괄적 위임의 여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118

II.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135. 주식의 양도담보 및 명의개서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신청권자 (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119

136. 법원의 소집 허가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기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119

137. 임시주주총회 소집철회의 방법과 절차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120

138. 주주총회의 속행 또는 연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200 판결) ·121

139. 전원출석주주총회와 소집절차상 하자의 치유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121

III.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140.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200 판결) ·122

141. 총회의 질서유지와 의장의 자격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122

IV. 주주의 의결권

142. 의결권의 포괄적 위임과 행사방법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56839 판결) ·123

143. 주주총회결의에 있어서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124

144. 의결권의 대리행사, 불통일행사의 방법과 한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125

V.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145. 주주총회 결의사항과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126

146. 자본금감소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127

VI. 영업양도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147.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판단기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128

148. 영업용 재산의 처분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여부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54256 판결)128

149. 특허권의 양도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129

VII. 주주총회의 정족수

150. 정관상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규정의 유효성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130

151. 감사선임 시 3% 초과주식과 발행주식총수의 산정 방식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131

VIII.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5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132

153.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가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06. 11. 24. 자, 2004마1022 결정) 133

IX.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54. 주주명부에 따른 소집통지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134

155.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금지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대법원 2014. 7. 11. 자 2013마2397 결정) ·134

156. 이사의 사망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원고 적격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135

157.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136

158. 청구의 변경과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137

159.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137

160.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의 확정과 이사의 거래행위의 효력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138

제2장 이사와 이사회

I. 이사의 선임과 해임

161.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시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139

162.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과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도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140

163. 대표이사의 해임과 상법 제385조의 준용 여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140

II. 이사의 임기

164. 정관에 의한 이사의 임기 연장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141

165.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이사의 임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142

III. 이사의 보수

166. 이사의 보수의 개념과 종류(특별성과급)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143

167. 이사의 보수의 개념과 종류(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144

168. 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144

169.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청구요건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145

170. 이사의 해직보상금과 주주총회 결의의 요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146

171. 과다한 이사의 보수와 그 효력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147

172. 이사 보수 감액결의의 효력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147

173. 등기이사 및 비등기임원의 법적 지위와 보수청구권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148

IV. 이사회

174.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이사회의 결의 여부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149

175.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의 결의사항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150

176. 명목상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소집통지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151

177. 주주의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청구와 청구의 부당성 (대법원 2014. 7. 21. 자 2013마657 결정)152

178.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이사회결의의 효력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152

V. 대표이사

179. 대표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와 대표권 남용행위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 154

180.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요건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7591 판결) ·155

181. 업무담당이사의 명칭과 표현대표이사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156

182. 이사의 자격 여부와 표현대표이사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60455 판결) ·156

183. 상법 제395조의 요건 중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17702 판결)157

184. 표현대표이사와 상대방의 선의 등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 158

185. 대행 방식의 거래와 표현대표이사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00339 판결) ·159

186. 상법 제37조 상업등기의 효력과 표현대표이사 성립 여부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 159

187.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단독 대표행위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여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160

188.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과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161

189.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있어서 법원이 선임한 일시대표이사의 대표권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162

190. 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 (대법원 2013. 9. 9. 자 2013마1273 결정)162

VI.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191. 금융기관 이사(임원)의 선관의무와 경영판단원칙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163

192. 이사의 감시의무와 판단기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164

VII. 이사의 경업 및 겸직금지의무

193. 경업대상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행위와 이사의 경업 및 겸직금지의무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165

194. 이사의 경업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과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166

VIII. 이사의 회사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의무

195. 이사의 회사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의무(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167

IX. 이사의 자기거래

196.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의 효력(간접거래, 수표행위)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168

197.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에서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회사)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 ·168

198. 자본금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서의 자기거래 승인의 방법과 절차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169

199. 이사회 승인이 없는 대표이사의 자기거래행위의 효력(간접거래, 겸임이사)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170

200. 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행위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171

201. 이사의 자기거래와 주주 전원의 동의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172

202. 이사의 자기거래와 주주총회의 승인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173

X.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0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질과 소멸시효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4144 판결) ·173

204.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상당인과관계 등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174

205.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75

206. 대주주의 지시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176

207.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책임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177

XI.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08. 횡령으로 인한 회사재산의 감소와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한 이사의 책임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179

209. 횡령사실 등을 숨긴 부실공시에 따른 왜곡된 주가의 형성과 주주의 손해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179

210.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판결) ·181

21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상법 제450조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181

XII. 주주대표소송

212. 비자발적인 주주 지위의 상실과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79326 판결) ·182

213. 대표소송 제기 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183

214. 주주대표소송 승소판결의 집행채권자 (대법원 2014. 2. 19. 자 2013마2316 결정) ·184

XIII. 직무집행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215.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184

제3장 감사 및 감사위원회 I. 감사

216.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185

217. 임기만료 전 감사의 해임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186

218. 분식회계와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186

II. 감사위원회

219. 감사위원회 위원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187

제5편 기업재무 제1장 주주의 신주인수권

220. 경영권방어 목적의 제3자배정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189

221.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889 판결) 190

222. 실권주의 처분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190

223.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193

제2장 위법한 신주발행 등에 관한 구제

224. 신주발행 등 무효의 원인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194

225. 이사회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효력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 77077 판결) ·195

226. 현저하게 불공정한 신주발행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65860 판결)·196

227. 신주발행 무효의 소의 제소기간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197

228.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당사자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2786 판결)·197

제3장 사채

229. 사채의 발행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5550 판결) ·198

230.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확인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199

제4장 회사의 계산

231. 기업가치의 평가 (1) (대법원 2006. 11. 24. 자 2004마1022 결정) 200

232. 기업가치의 평가 (2) (대법원 2011. 10. 13. 자 2008마264 결정) 202

233. 차등배당 (서울고등법원 1980. 4. 14. 선고 79나3882 제11민사부 판결)·203

234. 분식회계로 인한 위법배당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203

235. 분식회계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205

236. 재무제표의 승인의 승인과 책임 해제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206

제6편 기업구조조정 및 해산

제1장 합병

237.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비율의 공정성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208

238. 합병비율의 불공정과 합병무효의 소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209

239. 합병무효의 소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908 판결)209

240. 합병에 있어 이사의 주의의무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62278 판결)·210

제2장 회사분할

241.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1)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211

242.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2)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3321 판결) ·212

243. 연대책임의 배제 (1)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213

244. 연대책임의 배제 (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215

제3장 차입매수

245. 담보제공형 차입매수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216

246. 합병형 차입매수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218

247. 담보제공형 차입매수에서 임무해태의 판단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219

제4장 해산과 청산

248. 청산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221

제7편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249.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223

250.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224

제1편 총론

어음ᆞ수표

제1장 어음·수표의 종류별 특성

251. 융통어음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54856 판결) ·229 252. 호의적 융통어음의 증명 (대법원 1996.5.14. 선고 96다3449 판결) ·230 253. 기업어음 (대법원 1984.11.15. 선고 84다카1227 판결) ·231 254. 가계수표 (대법원 1998.2.13. 선고 97다48319 판결) ·232

제2장 어음·수표행위 I. 어음행위의 특성

255. 어음행위의 무인성 (대법원 1997.7.25. 선고 96다52649 판결) 233 256.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대법원 1997.12.13. 선고 77다1753 판결) 233

II. 어음행위의 해석

257. 외관해석의 원칙 (대법원 1997.5.7. 선고 97다4517 판결) 234 258. 어음행위 내용의 해석 (대법원 2000.12.8. 선고 2000다33737 판결) 235 259. 유효해석의 원칙 (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1295 판결) 236

III. 어음행위의 성립

260. 기명(記名) (대법원 1969.7.22. 선고 69다742 판결) ·237 261. 기명(記名)과 날인(捺印)의 불일치 (대법원 1978.2.8. 선고 77다2489 판결)237 262. 법인의 기명(記名)과 날인(捺印) (대법원 1964.10.31. 선고 63다1168 판결)·238 263. 법인의 어음행위 (대법원 1979.3.27. 선고 78다2477 판결) 238 264. 법인의 대표관계 내지 대리관계의 표시 (대법원 1973.12.26. 선고 73다1436 판결)239 265. 조합(組合)의 어음행위 (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360 판결) 240 266. 특별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능력 (대법원 1985.2.26. 선고 84다카527 판결) 241 267. 학교법인의 어음행위 (대법원 1971.2.23. 선고 70다2981 판결)·242 268. 어음행위상 통정허위표시의 효력 (대법원 1996.8.23. 선고 96다18076 판결)242 269. 기망(欺罔)에 의한 어음발행 (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6861 판결)·243 270. 어음행위의 취소·추인의 상대방 (대법원 1997.5.16. 선고 96다49513 판결) 244 271. 어음의 효력 발생시기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4776 판결) 245 272. 어음행위의 성립시기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다34307 판결)246 IV. 어음행위의 대리 273. 표현대리와 제권판결의 효력 (대법원 1969.12.23. 선고 68다2186 판결) ·247 274. 대리권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대법원 1980.8.12. 선고 80다901 판결) 248 275. 서명대리 (대법원 1991.6.11. 선고 91다3994 판결) ·249 276. 어음행위상 표현대리의 제3자 범위 (대법원 1986.9.9. 선고 84다카2310 판결) 249 277. 어음행위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대법원 1969.3.31. 선고 68다2270 판결)251 278. 어음행위상 무권대리인의 책임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45303 판결)·252

V. 법인의 어음행위

279. 이사의 자기거래와 어음행위 (대법원 1966.9.6. 선고 66다146 판결) 252

280. 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 (대법원 1988.10.25. 선고 86다카1228 판결)·253

VI. 어음의 위조와 변조

281. 어음의 위조(僞造) 및 변조(變造) (대법원 1996.10.11. 선고 94다55163 판결) 254

282. 어음의 변조 (1) (대법원 1980.3.25. 선고 80다202 판결) ·256

283. 어음의 변조 (2)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726 판결) ·256

284. 어음의 부당보충과 위조 (대법원 1978.3.14. 선고 77다2020 판결) ·257

285. 어음위조의 표현책임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348 판결) ·258

286. 어음위조의 효과 : 사용자배상책임의 손해액 산정 (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43848 판결) 259

287. 위조어음의 증명책임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260

288. 어음의 만기변조와 보전절차 (대법원 1996.2.23. 선고 95다49936 판결) ·261

289. 변조어음의 증명책임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37 판결) ·262

VII. 어음의 선의취득

290. 어음의 선의취득 (대법원 1987.4.14. 선고 85다카1189 판결) 263

291. 어음 선의취득자의 중과실 인정 (대법원 1997.5.28. 선고 97다7936 판결)264

292. 어음 선의취득자의 중과실 부정 (대법원 1985.5.28. 선고 85다카192 판결) 266

제3장 어음항변

293. 융통어음의 항변 가능성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다60015 판결) 267

294. 융통어음 재도사용(再度使用)의 항변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0다38596 판결) ·268 295. 인적 항변의 절단 (대법원 1994.11.18. 선고 94다23098 판결)269 296. 악의의 항변요건 (대법원 1971.3.23. 선고 71다101 판결)269 297. 이중무권(二重無權)의 항변 (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다46508 판결) 270 제4장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298. 변제수단으로서의 어음교부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다44019 판결) 271 299. 변제를 위한 어음교부시 채권의 병존시기 (대법원 1994.3.25. 선고 94다2374 판결) ·272 300.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행사순서 (대법원 1995.10.13. 선고 93다12213 판결) ·273 301. 원인채권의 행사시 어음반환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11203 판결) ·274 302. 어음소송과 원인채권의 시효 (대법원 1999.6.11 선고 99다16378 판결) 275 303. 지급을 위한 어음행위 (대법원 1996.11.8. 선고 95다25060 판결) 276 304. 원인채무의 보증을 위한 어음행위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44884 판결) ·277 제5장 어음상 권리의 소멸 305.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의 시효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3다33769 판결) 278 306. 상환청구권의 시효 (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다62555 판결)279 제6장 이득상환청구권 307.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1370 판결) ·280 308.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방법 (대법원 1976.1.13. 선고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 ·281 제 2 편 환어음ᆞ약속어음 제1장 어음의 발행 309. 만기(滿期)의 요건 (대법원 2000.4.25. 선고 98다59682 판결)283 310. 지급지의 기재방법 (대법원 2001.11.30. 선고 2000다7387 판결)284 311. 발행지의 기재요령 (대법원 1998.4.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284 312. 백지어음 보충권수여의 증명책임 (대법원 1984.5.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285 313. 백지어음의 시효중단 (대법원 2010.5.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286 314. 백지어음 제권판결 이후의 권리행사 (대법원 1998.9.4. 선고 97다57573 판결) 288 315. 만기가 백지인 어음의 보충권 행사기간 (대법원 2003.5.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289 316.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 (대법원 2001.10.23. 선고 99다64018 판결) 290

- xix -

317. 백지어음 취득자의 부당보충 (대법원 1999.2.9. 선고 98다37736 판결) ·291 318. 백지보충과 어음행위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1971.8.31. 선고 68다1176 전원합의체 판결)293 제2장 환어음의 인수 319. 어음외 인수통지의 효력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74683 판결) 294 320. 백지인수와 인수일자 (대법원 1980.12.12. 선고 78다1164 판결)295 제3장 배서 321. 어음할인 (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296 322. 배서의 연속성 판단 (대법원 1974.9.24. 선고 74다902 판결) ·297 323. 기한후배서의 판단 (대법원 1987.8.25. 선고 87다카152 판결) ·298 제4장 어음보증 324. 조건부보증의 효력 (대법원 1986.3.11. 선고 85다카1600 판결)·299 325. 어음채무에 대한 민법상 보증 (대법원 2003.1.24. 선고 2000다37937 판결)·300 제5장 지급 326. 어음의 처분금지가처분과 지급제시 (대법원 2002.6.25. 선고 2002다13720 판결) ·301 327. 어음의 소지 없는 어음금 청구 (대법원 2001.6.1. 선고 99다60948 판결) ·303 제6장 상환청구 328. 환어음의 만기전 상환청구요건 중 자력의 결핍 (대법원 2007.8.24. 선고 2006다80636 판결)304 329. 약속어음의 만기전 상환청구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35254 판결)·305 330. 상환청구시 거절증서작성 면제 (대법원 1962.6.14. 선고 62다171 판결) 306 331. 만기후배서 피배서인의 상환청구권 행사 (대법원 2000.1.28. 선고 99다44250 판결)307 - xx -

제3편 수표

332. 부정수표단속법상 일람출급성 보장 (대법원 2000.1.28. 선고 99다44250 판결) 309 333. 발행한도를 초과한 가계수표의 효력 (대법원 1998.2.13. 선고 97다48319 판결) 310 334. 수표면상 발행지 기재 (대법원 1999.8.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311 335. 수표의 교부와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대법원 1978.6.13. 선고 78다568 판결) ·312 336. 백지수표의 보충권 (대법원 1995.8.22. 선고 95다10945 판결) 313 337. 수표의 선의취득 (대법원 1998.2.13. 선고 97다48319 판결) 314 338. 선일자수표 (대법원 1963.7.25. 선고 63다305 판결) 315 339. 수표의 상환청구시 거절증서의 작성방법 (대법원 1982.6.8. 선고 81다107 판결) ·316 - xxi -

제1편 보험법의 법원

보험

340. 약관의 작성자불이익해석의 원칙(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8208,28215 판결) 319

341. 약관의 설명의무(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319 342. 약관의 설명의무 이행의 정도 및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 치유 여부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320 343.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321 344. 약관의 내용을 잘못 설명한 경우 계약의 효력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322 345. 계속적 보험거래관계의 보험약관의 개정(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122 판결)323 제2편 보험계약 제1장 보험계약의 체결 346. 승낙 전 보험사고(대법원 2008.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324 347. 보험료 수령 후 승낙 전 부적격 피보험체의 보험사고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9170 판결) 324 348. 보험자 또는 보험모집종사자의 적합성 원칙 위반의 판단기준과 위반의 효력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325 349. 보험의의 고지수령권한 및 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의미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326 350.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59695 판결) 327 351. 다수 생명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33311 판결)328 352. 손해보험계약에서 중복보험계약 체결 사실의 고지의무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329 353. 고지의무의 이행시기와 위반 여부의 판단시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78142 판결) ·330 354.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상대방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331 355. 질문표의 질문 사항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331

356. 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과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와의 관계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332 357.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의 범위(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332 358.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333 359.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의 관계(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334 360. 보증보험계약의 성질과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 (대법원 2001.02.13. 선고 99다13737 판결)335 제2장 보험계약의 효과 361.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336 362. 보험모집인의 고지(통지) 수령권한(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337 363. 약관이 정한 책임개시 전 보험사고(대법원 2004. 8.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338 364.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339 365. 보험금 확정절차가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06. 01. 26. 선고 2004다19104 판결) ·340 366. 손해배상책임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340 367. 인보험에서 장해상태 악화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판결) ·341 368. 보험금지급의무와 면책사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342 369. 면책사유로서 고의의 의미와 고의의 증명방법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343 370. 면책사유인 고의 상해에 있어서 고의의 인정 범위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343 371. 생명보험계약의 면책사유인 자살의 의미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344 372.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의 효력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345 373. 인보험에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 346 374.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여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347 375. 자동차보험약관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의 효력(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350 376.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조항의 적용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판결) ·351 377. 보험금청구권의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사유의 항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352 - xxiii -

제3장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378.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인 생명보험계약이 효력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 49064판결) 353 379. 다수 보험계약의 무효 판단 기준(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354 380.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354 381. 실효약관의 효력(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355 382. 보험계약의 해지(대법원 2002.0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356 제3편 손해보험 통칙 제1장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383. 손해보험의 피보험이익(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357 384.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358 제2장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385.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6663 판결)359 386. 양도담보 설정자의 피보험이익과 양도담보권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359 387. 보험자 대위(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360 388. 보험자 대위를 위한 보험금 지급의 의미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361 389.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상호간 구상권 행사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362 390.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보험자 대위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2153 판결) ·363 391. 임차인과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한 중복보험의 경우 중복보험자의 중복보험 분담금 청구권과 보험자 대위(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364 392. 일부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와 경합하는 경우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범위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365 39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성질과 중복보험의 보험자의 구상권의 성질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366 394.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의 처분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609 판결)367 395. 보험자 대위권 침해와 손해배상청구(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367

제3장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396. 보험의 목적의 양도와 보험계약상 권리의무의 승계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158 판결) ·368 397. 보험목적의 양도와 위험의 변경·증가(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369 제4편 손해보험 각칙 제1장 화재보험 398. 화재보험계약 상 화재 발생의 우연성 등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56610 판결) 371 제2장 책임보험 399.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과 피보험자에 대한 지급거절권의 포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373 400.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374 401. 보험금청구권 부존재]] 판결의 확정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24 판결) 375 제3장 자동차보험 402.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신체사고의 범위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376 4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과 운전의 의미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377 제5편 인보험 제1장 생명보험계약 404.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대리나 대행에 의한 서면동의의 효력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378 405.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철회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378

406. 장해보험금 지급 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379 407.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와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성질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380 408.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381 제2장 상해보험계약 409.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382

 제1편 해상기업

해상 제1장 선박 410. 상법 제5편에 규정된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대상이 되는 선박 (대법원 2012. 4. 17. 자 2010마222 결정)385 411. 선박의 국적과 편의치적의 문제(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385 제2장 해상기업의 보조자 412.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83 판결) ·386 413. 도선사의 법적 지위(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도3302 판결) 387 제3장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414.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규정의 법적 성질 및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 ·389 415. 운송의 종료 후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책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5. 9. 자 2014마223 결정) 390 416. 상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채권과 주관적 사유를 이유로 한 책임제한 배제사유 (대법원 1995. 6. 5. 자 95마325 결정)·391 417. 주관적 사유로 인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배제의 요소로서 선박소유자 「자신」의 의미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392 41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배제사유로서의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미(대법원 2012. 4. 17. 자 2010마222 결정) ·393 419. 책임보험자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권자 여부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470 판결) ·395 420. 예선의 충돌과 책임제한채권의 성립 여부 등 (대법원 1998. 3. 25. 자 97마2758 결정) 396 제4장 선박담보 421.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상법 제861조(현행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의 '최후 입항 후'의 의미(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609 판결) ·398

422. 선박우선특권의 의의와 임금우선특권과의 관계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 ·398 423. 선박우선특권의 효력(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76 판결)·399 제 2 편 해상운송계약 제1장 개품운송계약의 당사자 확정과 계약의 유형 424. 개품운송계약의 당사자 확정(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401 425. 해상운송계약상 수하인의 법적 지위와 선하증권의 관계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72296 판결) ·402 426. 운송주선인의 의의와 개입권행사(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403 427. 반환된 선하증권과 선박대리점의 법적 지위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다276719 판결) ·404 제2장 운송인의 주의의무 428.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의 적부에 있어서 운송인의 주의의무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405 429.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의의와 내용(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16294 판결) 406 430.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정도와 정당한 이로(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45054 판결) 407 431. 감항능력 구비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409 432. 보세창고업자가 실수입자와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해상운송화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등에 대한 보세창고업자의 법률상 지위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22404 판결) ·409 433. 운송물의 불법인도와 관련하여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운송인의 사용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다67192 판결) ·411 434. 운송물의 인도시점과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한 보세창고업자의 책임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411 435. 액체화물의 인도시점(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33818 판결) ·412 436. 화물인도지시서와 운송물의 인도(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다2256 판결) ·413 437. 소위 ‘보증도’의 유효성과 손해배상책임(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414 438. 소위 ‘선상도’의 유효성(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137 판결) ·415 439. 해상운송인의 주의의무의 내용(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8494 판결) ·416 제3장 해상운송인의 면책 440. 상법 제795조 제2항의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로서의 ‘화재’ 및 ‘운송인’의 의미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39364 판결) ·417 441.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법정면책사유로서의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의 의미(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0407 판결) 418 442. 운송인의 면책사유로서의 ‘운송물의 숨은 하자’의 의미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21593 판결) ·419 443. 해상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58327 판결) 420 444. 선하증권에 기재된 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유무 및 그 판단기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21149 판결) 421 445.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기준이 되는 포장의 의미 및 포장의 수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 ·422 446. 독립적 계약자의 책임제한 여부와 히말라야 약관의 효력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424 447. 상법 제814조의 법적 성질(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425 448. 운송인이 운송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운송인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단기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0다62490 판결) ·426 449.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의 기간’에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4761 판결) ·427 제4장 복합운송계약 450. 복합운송계약과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429 451. 복합운송계약상 제소기간약정과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431 452. 복합운송계약에서 손해발생구간이 명확한 경우의 단기제소기간의 효력여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8978 판결) ·432 제5장 해상여객운송계약 453.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범위 등(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91 판결) 433

제3편 용선계약

제1장 항해용선계약 454. 용선계약상 체선료의 법적 성질과 용선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434 455. 선박소유자와 재운송계약의 상대방 사이의 관계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판결) 435 제2장 정기용선계약 456.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판결)·436 457. 정기용선계약과 운송인의 확정(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58327 판결) ·437 458.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한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해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7. 24. 자 2017마1442 결정) ·438 459. 정기용선계약에서 선장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441 460.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의 의미와 준거법 등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18462 판결) ·442 제3장 선체용선계약 461. 선박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 결정원리(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444 462. 선체용선계약상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대법원 1975. 3. 31. 선고 74다847 판결)·445 463.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446 제4편 운송증권 제1장 선하증권의 법리 464. 선하증권의 추정적 효력과 부지약관(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49074 판결) 448 465.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의 효력 및 상법 제85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의 의미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3170 판결) ·449 466. 순환보상약관과 운송인의 사용인 등의 책임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451 467.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과 그 예외(대법원 1997. 6. 24. 선고 95다40953 판결) 452 468.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과 기명식 선하증권의 효력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452 469. 선하증권의 요식증권성과 기재사항 (서울고등법원 1995. 12. 12. 선고 95나9473 판결) ·454

470. 선박대리점의 법적 지위와 선하증권상 면책약관의 효력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8012 판결) 454

471.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 계약운송인의 확정 및 손해배상의 법리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30184 판결) ·456

472. 선하증권 이면약관이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및 상법상 면책사유로서의 불가항력의 의미(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473. 예선계약상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대법원 2010. 7. 30. 자 2010마660 결정) 459

474. 예인선단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65686,65693 판결) ·460

475. 선박충돌의 의미와 정기용선계약상 외부관계의 법리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754 판결) ·461

476. 쌍방과실로 인한 선박충돌의 경우 손해배상의 법리 (대법원 1972. 6. 13. 선고 70다213 판결)·462

477.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463

478. 항공여객운송에서 피해자 위자료 산정의 특별 고려사항 등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465

479.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