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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 판례

물권법 판례 100선

01. 일물일권주의에 따른 부동산의 일부분에 소유권보존등기 후 일부분에 관한 등기말소의 허용여부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9582 판결) 02.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의 창설에 대한 허용여부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 03. 부동산매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 51216 판결) 04.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 의체 판결) 0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 06.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07. 매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중복 소유권보존등기 된 경우 후등기의 효력유무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08.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최초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여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09.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1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의미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2168 판결)

1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 12. 상속에 의한 점유의 승계와 상속인의 독자적인 점유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 22602, 22619(반소) 판결) 13. 점유보조자의 공동점유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56,16463 판결) 14.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의 추정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15. 타인토지의 매매와 자주점유의 추정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 체 판결) 16.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과 선의점유자의 판단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 6213 판결) 17. 민법 제201조 제2항과 제748조 제2항과의 관계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 61869 판결) 18. 계약관계와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19. 소위 전용물소권과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 66564,66571 판결) 20. 점유보호청구권과 그 행사기간의 의미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8103 판결)

21. 불법원인급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22.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의 개념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23.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말소청구권’ 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 구권’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24. 상린자 사이의 생활방해와 피해자를 위한 법적구제수단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5다15599 판결) 25.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서 근간법률요건으로서 자주점유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 26.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법률효과(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 47745 전원합의체 판결) 27.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법률효과 (2)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 20926 판결) 28.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29. 동산소유권의 이중양도와 선의취득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1564 판결) 30. 동산의 부동산에의 부합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4518 판결)

31. 계약명의신탁의 해지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 21123 판결) 32. 명의신탁관계에서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 34667,34674 판결) 33. 명의수탁자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임의적 처분과 매도인의 손해 여부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34. 공유자 중 1인이 명의수탁자인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 58443 전원합의체 판결) 35. 명의신탁 해지와 이전등기절차의 방법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36.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점유와 그 배제방법 (대법원 2003. 6. 24. 선 고 2003다17774 판결) 37. 명의신탁 해지 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가 행해진 공유물에 대하여 일부 공유자 가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유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043939 판결) 38.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사용 ?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의 법적 지위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39. 소수 지분권자의 과반수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의 인정 여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40.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범위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41. 건물의 타인명의 신탁자의 법정지상권 인정여부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 29043 판결) 42. 공동저당권의 설정 후 신축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판결) 43. 건물건축에 동의한 근저당권자와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44. 법정지상권에서 지료결정과 지료연체로 인한 소멸청구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 다17142 판결) 45. 법정지상권의 양도와 反사회질서해당여부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1976 판 결) 46. 지상물 소유권과 법정지상권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1132 판결) 47.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배제를 위한 철거특약의미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 58696, 58702 판결) 48.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후 증축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9075, 9082 판결) 49.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토지와 부당이득, 통행지역권이 시효취득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50. 통행지역권의 묵시적 성립과 시효취득요건 (대법원 1991. 4. 23. 90다15167 판결)

51. 전세권 그 의미와 내용 (대법원 1961. 1. 26. 선고 4293민상274 판결) 52. 전세금의 성질 (대법원 1968. 7. 24. 선고 68다895 판결) 53. 채권적 전세권의 존속과 전세금반환 채권의 양도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다 1745 판결) 54. 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반환채권만의 양도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 결) 55.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56.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의 저당권의 효력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 29968 판결) 57. 건물의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의 경매청구권의 범위 {(대법원 1992. 3. 10. 선고 자91 마256, 257결정(공1992,1269) 판결} 58.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 효력범위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 68389 판결) 59. 전세금채권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의 해석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2000다5343 판결) 60. 반환할 전세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부가 여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 5336, 5343 판결)

61.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 및 유치권소멸사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 다16202 ? 16219 판결) 62. 건물수리비채권을 담보하는 건물유치권의 성립 여부 및 그 유치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대지(垈地)에도 미치는가?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1170 판결) 63. 유치권의 성립요건로서의 점유 및 유치권의 효력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64. 유치권의 성질 및 유치권자의 유치물사용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14 판결) 65. 유치권의 성립요건 및 존속 여부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2079 판결) 66. 권리질권에 있어서의 수반성(隨伴性)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 67. 질권에 있어서 압류는 물상대위의 요건인가?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058 판결) 68. 채권질권의 효력범위와 실행방법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69. 저당권의 부종성 {대법원 2001. 3. 15. 선고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70. 저당권의 물상대위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13539 판결) 71. 저당권의 양도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15429 판결) 72. 물적담보와 채권자취소권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73. 경락인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 결) 74. 공동저당권실행과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 결) 75.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76. 저당권과 일괄경매청구권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77. 저당권과 전세권의 우열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78. 저당권 침해와 물권적 청구권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243 판결)

79. 저당권부(抵堂權附) 채권의 양도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80. 저당권은 그 등기의 불법말소로 소멸하는가?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 59678 판결)

81. 공동저당권의 실행과 법정지상권의 성립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 합의체 판결) 82.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83.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84. 근저당권자이외의 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대법원 1999. 9. 21. 선고99다26085 판결) 85. 제3자 명의로 한 근저당권의 효력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8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前) 일부변제시 근저당권의 이전여부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4451 판결) 8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확정전의 채무자의 변경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88. 동일한 주채무에 대한 물적 인적담보책임의 관계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다카 1772 판결) 89. 면채적 채우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 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 90. 포괄근저당권 관련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다45952 판결)

91. 가등기담보에서 피담보채권의 범위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92.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 93. 가담법상의 청산절차를 가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94.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귀속정산절차에서 통지의 흠결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1다81856 판결) 95. 가등기담보권자와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우선순위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 44407 판결) 96. 동산에 대한 이중양도담보설정계약의 법률문제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 37430 판결) 97. 신축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 다48347 판결) 98.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처분권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99. 양도담보가 설정된 후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임차권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100.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 다22858 판결)

민법

4280민상3521671
4286민재항7114
4287민상77108
4287민상1241002
4286민상23160[[1052[[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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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1960. 2. 274292민재항30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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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1962. 4. 44294민상12961247
판 1962. 4. 124294민상1021376[[378
판 1962. 4. 124294민상11381324
판 1962. 4. 18[[4294민상1103
판 1962. 4. 184294민상1603412
판 1962. 4. 2662다1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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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1962. 5. 1062다127151
판 1962. 5. 1762다76714
판 1962. 5. 2462다67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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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2012. 4. 262010다9409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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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전원합의체) 2012. 5. 172011다8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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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2010다116511311
판 2010다86525259
판 2010다94410 94427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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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2010다283901929
판 2010다876721206
판 2010다545661989

지방 헌재

광주고판 1979. 11. 3079나110517
서울민지판 1987. 6. 1787나798713
서울고판 1991. 12. 10[[91나2655591나26562
서울민지판 1993. 2. 2692가합442491985
창원지판 1997. 7. 497나1338681
서울고판 1998. 8. 14[[97나25189251961497
서울고판 1999. 2. 398나41721550
서울고판 1999. 2. 2398나31860158
서울지판 2001. 8. 242001나11955723[[1851
서울고판 2001. 11. 202001나36501970
서울고판 2003. 1. 22○나20362410
전고판 2003. 2. 72002나24451551
서울고판 2004. 6. 222003나48701759
서울고판 2005. 1. 252003나66914245
서울고판 2005. 6. 282004나558291241
서울고판 2005. 10. 14. 2005나15057[[150641509594
서울중앙지판 2008. 9. 232008나36561177

헌재결 1990. 9. 389헌가95940
헌재결 1991. 4. 189헌마160
헌재결(전원재판부) 1991. 6. 389헌마20428[[229[[1429
헌재결 1995. 3. 2392헌가41881
헌재결 1997. 3. 2796헌가7 등25
헌재결 1997. 7. 1695헌가6 등25
헌재결 1998. 8. 2797헌가225
헌재결 2001. 5. 3199헌가18780
헌재결 2001. 7. 1999헌바9 등9[[25
헌재결 2004. 10.282003헌가1326
헌재결 2005. 2. 3[[2001헌가910 등26
헌재결 2007. 8. 302004헌가251080[[1881
헌재결 2008. 7. 312004헌바8177

만화민법

민법총칙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및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효력 80다3231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의 해지 98다11826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99다4405
실효의 원칙 91다30118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93다4366
태아의 지위 76다1365
자연인의 의사능력 2001다10113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함에 있어 '사술'의 범위 71다2045
부재자채산관리제도 75마55 # 동시사망과 대습상속 99다13157
법인격부인과 법인격남용 97다21604
법인의 권리능력 74다310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非法人)사단의 구별기준 92다2431
임기가 끝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업무수행권 2002다74817
사찰재산의 귀속관계 2003다54971
교회의 분열과 재산귀속 2004다37775
재단법인의 재산의 귀속 78다48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권남용 2003다15280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91다24564
청산법인의 능력 79다2036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 2002다21592,21608
법률행위와 호의행위의 구분 99다43486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강행규정위반과 단속규정위반 2000다54406,54413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99다56833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 - 부동산의 이중매매 70다2038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확정 - 타인 명의로 한 법률행위 2001다32120
법률행위의 해석과 소위 예문(例文)해석 97다36231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대출편의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 96다18182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배임적 대리행위와 민법 제조 제항 단서의 적용 86다카1004
통정허위표시 - 민법 제 조 제항의 '제자' 해당 여부 99다5125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동기의 착오() 97다44737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동기의 착오(2) 94다25964
쌍방의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 96다1958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1) - 과장광고 99다55601,55618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2) - 민법 제조 제항의 '제자'의 해당여부 96다41496
대리권 - 대리권수여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2002다64377
대리권 -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은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2003다43490
대리권의 범위 2000다38992
무권대리 - 수권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의 효력 86다카754 # 민법 제조의 표현대리 - 어음위조와 표현대리 86다카1348
민법 제조의 표현대리 - 일상가사대리권과 정당한 사유 80다609
민법 제조의 표현대리 - 민법 제 조의 '제자'의 범위 93다21521
민법 제조의 표현대리 - 본인을 사칭한 경우의 유추적용 87다카273
민법 제조의 표현대리 - 유권대리의 주장과 표현대리의 주장 83다카1489
무권리자의 법률행위와 본인의 추인 79다2151
법률행위의 무효() -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77다492
법률행위의 무효()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89므389
법률행위의 무효(3) - 유동적 무효 90다12243
법률행위의 취소(1) - 계약해제 후에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91다11308
법률행위의 취소(2) - 취소권 행사기간의 기산점 98다7421
소멸시효(1) -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는지 여부 98다32175
소멸시효(2)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78다2157
소멸시효(3) - 응소와 소멸시효의 중단 92다47861
소멸시효(4) - 일부청구시 소멸시효중단의 범위 92다29924
소멸시효(5) - 제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효력과 시효중단 89다카32606
소멸시효(6) - 근저당권의 실행과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2001다3580
제척기관과 소멸시효 - 매매예약완결권의 성질 및 행사기간 91다44766,44773

물권법

물권법정주의 - 관습상의 통행권의 인정여부 2001다64165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권의 종류 - 유동(流勳)집합물의 경우 88다카20224
물권의 보호 - 물권적 청구권과 그 성질 68다725
물권의 변동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여부 2000다1216
물권의 변동 - 가등기상의 권리의 양도와 등기부상의 기재방법 98다24105
물권의 변동 - 등기의 추정력 2000다71388,71395
물권의 변동 -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갖는 심사권한 2003다13048
물권의 변동 -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효력 87다카2961,87다453
물권의 변동 - 부동산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인정여부 95다5575
물권의 변동 - 부동산의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최초 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매매대금청구 2003다66431
물권의 변동 -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의 효력 87다카425
점유권 -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2005다24677
점유권 - 점유보조자와 공동점유 98다16456,16463
점유권 - 선의(善意)의 점유자의 과실(果寶)취득의 요건 86다카1996,1997]
점유권 - 소위 전용물소권(轉用物諦權)과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99다66564, 66571
점유권 - 자력구제(自力救濟) 86다카1683
소유권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의 가부 89다카12398
소유권 - 토지소유자의 이웃거주자에 대한 생활방해 95다15599
소유권 -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80다2859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82다708,709, 82다카1792, 1793]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에서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의 추정 95다28625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에서 타인의 토지를 매수한 후 미등기 상태로 한 점유도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 97다37661
취득시효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의 지위 93다47745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한 부동산소유자의 처분행위의 효력(1) 99다20926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한 소유자의 처분행위의 효력(2) 2005다75910
취득시효 -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 87다카2176
소유권 - 동산의 선의취득 91다70
소유권 - 건물의 구분소유권과 부합 98다35020
명의신탁 - 공유자 중 인이 명의수탁자인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98다58443
명의신탁 -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 2000다21123
명의신탁 - 명의신탁관계에서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2005다34667,34674
명의신탁 - 명의수탁자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매도인의 손해발생 여부 2001다61654
아파트 사례(1) -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을 제3자가 불법점유하는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자 2003다17774
아파트 사례(2) - 아파트 관리규약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효력 2001다8677
공동소유 -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의 법적 지위 2002다9738
공동소유 - 소수지분권자의 과반수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의 인정 여부 2000다33638,33645
공동소유 -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의 인정 여부 9다9392, 93다9408
공동소유 - 합유지분의 상속성 96다23238
건축 중 건물과 법정지상권 2003다29043
공동저당권의 설정 후 신축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98다43601
대기와 미등기건물을 동시에 소유하다가 미등기건물만을 양도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발생여부 91다6658
대지와 미등기건물을 동시에 소유하다가 이를 함께 양도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발생여부 2002다9660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배제를 위한 철거특약의 인정여부 98다58696, 58702
지역권의 묵시적 성립과 시효취득의 요건 90다15167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94다18508
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반환채권만의 양토가 가능한지 여부 97다29790
전세목적물의 양토와 전세금반환의무 99다15122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과 수급인의 유치권의 보유 여부 95다16202, 95다16219
유치권자의 유치물사용 71다2414
질권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 2000다13887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95다52864
근저당권의 부종성의 관계 - 제자의 명의로 한 근저당권의 효력 99다48948
저당권의 이전에 물상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2002다15412, 15429
저당권과 일괄경매청구권 2003다3850
전세권 종료 시 전세권저당권의 효력 98다31301
경매절차에 있어서 점유자의 소유권 주장과 저당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 2005다3243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우선순위 93다25417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89다카15601
동일한 주채무에 대한 물상보증과 신용보증의 관계 82다카1772
면책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 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98다4065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 97다45952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채권담보목적의 가등기의 효력 2002다5048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2002다42001
동산의 양도담보 2004다37430
신축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제자에 대한 지위 2001다48347
미등기건물의 양보담보권자를 상대로 한 건물철거청구 2002다61521

민법 판례

4287민상368
4287민상287
4288민상156
56다580
4294민상291
4294민상1021
4294민상1603
62다265
62다259
62다437
62다567
4294민재항675
63다64
63다67
63다111
63다452
63다1119
64다554
64다685
64다1977
65다365
64다1721
65다2455
66다530
66다994
65다2305
66다1078
66다2618
67다893
67다1134
66다2111
66다2382
67다2304
67다2007
67다2160
68다694
8다1727
68마982
68다725 전원합의체
69다617
69다563
69다648
69다548
69다609
69다1173
69다1351
69다1592
69다1785
69다1173
69다2013
69다2171
69다1410
69다2293
69다1239
70다772
70다1250
70다1494
70다1454
70다1508
70다2155
68다1995
70다171
71다249
71마251
71다1386
70다2576
71다1983
71다1688
71다2414
72다115
72다1271
72다1856
72다2013
72다2309
72다2249
73다762
73다268
73다268
73다298
73다353
73다631
73다1632
74다165
74다1124
74다1057
74다998
74다2069
74다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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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다92
74다1877
75다82
73다1323
75다533
75다1608
75다2220
74다2151
75다1305
75다2338
76다582
73다584
75다2211
76다1184
76다2079
76다1694
76므41
76다1124
77마90
75다348
75다1394
76다2934
76다951
76다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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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81누366 2010무137
법률유보의 원칙 98헌바70
비례의 원칙 91누4973
신뢰보호의 원칙 96누18380 2004두682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009두7967
부관의 하자와 부당결부금지원칙 96다49650
사인의 공법행위 99두9971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 심사범위 2008두10997
건축신고 반려의 처분성 2008두167
착공신고반려의 처분성 여부 2010두7321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2010두14954
위임명령의한계 98두6265
행정입법부위에대한행정소송
91누11261 재량준칙의사실상 구속력 2008두11099 재량준칙의삿ㄹ상그속력(2)
2009두19137 부령형식의제재적처분기준의법적성질과행정의자기구속의법리위반여부93누5635
대통령형식의제재적처분기준의법적성질99두5207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 95누 7727 운수권배분의여분
수익적행정행위의철회의제한
2003두10251.10268
예외적허가및허가의갱신
2003두12837 행정제재사유의승계
2009두17018 지위승계신고관련판례
토지거래허가의법적성질

90다12243건축물대장용도변경신청거부행위의처분성 2007두7277 부관의 부가방식 2005다65500 사후부관97누2627 위법한 부관의 효력과그에대한항고소송 99두509 기부채납의 흠과 기부채납의 효력 98다53134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 우헌결정의기속력2010두10907 개별공시지가결정과과세처분사이의하자승계93누8542 취소(철회)의취소2007도9220 확약의처분성여부94누6529 도시계획변경결정2002두5474 행정계획 변경 청구권 2001두10936 공법상계약 2006두16328 거부처분광사전통지2003두674 청문서 반환과 청문의예외사유 2000두3337 이유제시의 정도 84누604 인 허가 의제제도 정보공개대상의 판단기준 2001두6425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대집행계고의 효력 96누4374 공매통지의 흠과 공매처분의효력2007두18154 행정상즉시강제와 영장제도 2000헌가12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흠 84누250 한국토지공사가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인지여부2007다82950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의 의미 91다4366 영조문의설치 관리상의 하자로인한 배상책임의 성질94다32924 대외적배상책임자99다11120 최종적 배상책임자96다42819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 간접손실의보상가능성 99다27231이주대책에의한 수분양권의법적성질 92다35783 행정심판청구기간 2007두12514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의 처분성 여부2007두1316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불문경고조치의처분성

인정여부90누5825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인정여부 2000두7735 토지매수신청거부의처분성여부 2007두20638 약가고시의 처분성 여부 2003무23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 2001두3532 그밖에처분성 여부가 문제된사례들 납골당설치신고수리의처분성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2009두6766 취소소송의대상 으로서 재결99두10292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재결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97누17131 처분변경명령재결의경우소의 대상과제소기간2004두9302 제3자의원고적격(경업자소송)2001두4450 경원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하자의치유 91누13274 제3자의원고적격 (인인소송) 2006두330 존재하지않는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의 이익 여부 2009두16879 가중적 제재처분기준의 법적성질과 협의의 소의 이익2003두1684 경기학원이사사건2006두19297 행정권한의 대리와피고적격 2005부4 처분적조례의피고적격 95누7994 제소기간(1)위헌.위법한 시행령에근거한행정처분의효력 2004두619 제소기간(2)2005두14851 직권심리94누506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사정판결98두18565 기판력 98다10854 간접강제 2002무22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여부 2007두634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무이행소송94누1408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08두10560 당사자소송과항고소송의구별2005두16185 일반법의한 권한의위임여부/조례의 하자와 그에 근거한 처분의효력94누4615 내부위임법리 위반의 효과 94누6475 국제법규의국내법상효력 2004추10수의적초과(또는추가)조례와법률우위의원칙의완화 96추244 침익적초과(또는추가) 조례와법률우위의 원칙96추251 지방자치법 제169조의감독청의 취소처분 2005추62 공무원의비밀준수의무의범위94누7171 심재륜사건2000두7704 경찰권발동의근거85도2448 하천의취득시효2006다87538 환매권 2010다30782 환권처분 환경영향평가2005두1436.

민법판례

1946. 2. 1, 4278민상205
1948. 2.17, 4280민상236
1953. 2. 21, 4285민상129
1953. 4. 21, 4285민상162
1954. 3.16, 4286민상215
1954. 7. 7, 4287민상366
1955. 1. 27, 4287민상236
1955. 2.10, 4287민상109
1955. 3.10, 4287민상388
1955. 4.14, 4286민상231
1955. 4.21, 4287민상287
1955. 7. 7, 4288민상50
1955. 7. 14, 4288민상156
1955. 10. 6, 4288민상54
1955. 10. 6, 4288민상260
1955. 11. 24, 4288민상363
1955. 11. 24, 4288민상371
1955. 12. 15, 4288민상 136
1956. 1. 26, 4288민상96
1956. 2. 25, 4288 민상455
1956. 3. 8, 4288 민상548
1956. 3.31, 4288민상232
1956. 4.12, 4288민상398
1956. 6. 14, 4289민상43
1956. 7. 5, 4289민상104
1956.11. 17, 4289민상472
1957. 1. 11, 4289행상70
1957. 3. 7, 4289민상498
1957. 3. 16, 4288민상536
1957. 3. 23, 4289민상580
1957. 3.23, 4289민상677
1957. 3.28, 4289민상551
1957. 7.25, 4290민상290
1957. 7.25, [[4290민상302
1957.10. 7, [[4290민상 518 '
1957. 10. 14, [[4290빈재항 10
1957.10.28, 4290민상294
1957. 11. 14, 4290민상454
1958. 2. 13, 4290민상502
1958. 4. 3, 4290민상648
1958. 6.12, 4290민상875
1959. 2. 19, 4290민상749
1959. 4.16, 4291민상659
1959. 4. 30, 4291민상182
1959. 5.14, 4291민상302
1959. 5. 14, 4291민상564
1959. 5.21, 4291민상58
1959. 5.28, 4291민상257
1959. 7. 2, 4291민상329
1959. 7. 16, 4291민상260
1959. 7. 23, 4292민상281
1959. 8. 27, 4291민상672
1959. 9. 24, 4291민상762
1959. 9. 24, 4291민상788
1959. 10. 15, 4291민상262
1959. 10. 29, 4292민상352
1959. 11. 5, 4292민상130
1959. 11. 5, 4292민상367
1959.11.19, 4291민상135
1959.11.26, 4292민상271
1960. 2. 4, 4291~'-J-508
1960. 2. 4, 4291민상596
1960. 2. 4, 4291 민상636
196o. 2. 15, [[4292~ "n irJ-2<]]
1960. 2. 18, 4291민상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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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2. 25, 4292민상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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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4. 28, 4292민상197
1960. 5. 19, [[4292~'-J-784
1960. 6. 30, 4292민상751
1960. 7. 7, 4292민상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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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7. 27, [[4923-o;i'-.}283]]
1960. 7. 28, 4292민상961
1960. 8. 18, 4292민상995
1960. 8. 18, 4293민상86
1960. 9. 8, 4292민상885
1960. 9. 15, 4292~'-J-553
1960. 9. 15, 4292민상817
1960. 9. 15, 4292민상100
1960. 9. 15, 4293민상57
1960. 9. 29, 4292민상229
1960. 9. 29, 4292민상944
1960. 10. 6, 4293 민상260
1960. 10. 31, 4291 민상390
1960. 11. 10, 4292민상837
1960. 11. 24, 4293 민상286
1960. 12. 8, 4292~'-J-977
1960. 12. 15, 4293민상455
1961. 2. 8, 61 cj-816
1961. 3. 20, 4294 ~ "n irJ5c
1961. 4. 27, 4293민상536
1961. 6. 29, [[4293~ '-.}704]]
1961. 8. 10, [[60c}436]]
1961. 10. 5, 4293민상259

형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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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70.11 김 70도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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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대판 1971.1 .26. 70도2378 대판 1971.1 .26. 70도2598 대판 1971.1 .26. 70도2654 대판 1971 ‘ 2.9. 70도2590 대판 19712.23. 70도2589 대판 1971.2 강 70도2629 대판 1971ι.23. 70도2699 대판 1971.2.23. 71도1834 대판 1971.3.9. 70도2406 대판 1971.3.9. 대판 1971.3.9. 대판 1971.4.6. 대판 1971.4.6. 대판 1971.4.20. 대판 1971.4.20. 대판 197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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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도2241

71도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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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71.6.22. 대판 1971.6.22. 대판 1971.6.30. 대판 1971.8.31. 대판 1971.9.28. 대판 197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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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대판 1972.1.31.
대판 1972. 2.22.
대판 1972.2.22.
대판 1972‘ 2.29.
대판 1972.3‘ 28.
대판 1972.3.31.
대판 1972.5.9
대판 1972.5.9‘
대판 1972.5.9.
대판 1972.6.13.
대판 1972.6.13.
대판 1972.6.27.
대판 1972.6.27.
대판 1972.6.27.
대판 1972.8.29
대판 1972.9.26.
대판 71도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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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72 .10.3 1. 72도1803
대판 1972‘ 10.31 ‘ 72도2001
대판 1972.11.28. 72도2201
대판 1972.12.26. 72도2552

회사법판례

대법원 결정

대법원 판결

선고 93다44531 판결 선고 94다25735 판결 선고 95다13302 판결 선고 94다31365.31372 판결 선고 96다24309 판결 策법원 1994. 1.28. 선고 93다49703 판결 94다1002 판결 28. 선고 94다22118 판결 22. 선고 94다24985 판결 선고 93마1916 판결 …' 선고 94다323 판결 선고 94다20884판결 선고 94다50908 판결 11.21. 선고 94다50908 판결

판결 27. 선고 97다43709 판결 5 12. 선고 98다4569 판결 8 21 선고 97다€704 판결 8. 21. 선고 97다뀐704 판결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11. 12. 선고 99다19797 판결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6. 25. 선고 99다18435 판결 3. 23. 선고 99다石7529 판결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6. 15. 선고 2001C+23928

97다21604
20이다73879
[[2002. 2. 26. 선고 2001다76854 판결................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2003. 10. 24. 선고 2003429661 판결............... 2003. 2. 11. 선고 20이다14351 판결..................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2003. 9. 26. 선고 2002다€4681 판결................ 2004. 10. 15. 선고 2004425611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다g6892 판결............... 2004. 12. 10. 선고 20021다€0467. 60474 판결. 2004. 12. 10. 선고 2003다41715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425123 판결............... 2004. 12. 24. 선고 2003口H575 결정.................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2004. 3. 25. 선고 2003464688 판결................ 2004. 3. 26. 선고 20011=1-72081 판결.................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참조.......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2005 10 28 선고 2003다■38 판결..............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44582 판결...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4458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4다53354 판결.............. 2006 12 22 선고 2004다m354 판결..............

2003다16062 판결................
2004다26119 판결.................
2005다45537 판결................
2006다21880 판결..................
2006다33333 판결.................
2006다33333 판결...............
2006다19603 판결...............
2007다60080 판결...............
2005477060 판결...............
2005다77060. 77077 판결
2005다4284
2006다38161. 38178 판결
2006다5638 판결..............
2006다33609 판결............
2006다33609 판결............
2007다23425 판결............
2007다4136 판결.............
2006다21330 판결............
2006다82601 판결............
2007다89722
2007다14193 판결...............
2007다31518 판결..............
2007다17123 판결..............
2007417123.17130 판결...
2006431269
2008450776
2009다39240
2009다51820
2006다47677
2005다22701, 22718 판결
2009다23696
2009다38827
2009다51820
2009다83599
2007다71271
2008다石5860
2009488631
2008다37193
2008다7895
2010다35985
200다47791
2010다04953
2009다35033

지방법원 판결

부산지법 1997. 8.20. 96가합2387 판결..................
서을고등법원 1992. 10. 30. 선고 921-1-24952 판결
서을지방법원 1998. 6. 12. 선고 97가합11348 판결
인천지방법원 1986. 8. 29. 85가합1526 판결..........

상법판례

1956, 9, 22, ::xì다276

1959

1959. 8. 'Z7, 4291 만상'2537
1959. 8. 'Z7, 4291 민상예7

1960

19E에.6.9， 4292민상7
1960. 7. '253, 4292민상
1960. 11. 24, 4292민상

1961

1961. 7. 31, 4293민상841

1962

1962. 1. 11, 4잃4민상490
1962. 1. 껑， 4924민상525
1962. 1. 31, 4잃4민상110. 111 判決
1962. 5. 17, 4294민상1114 判決‘ ’ ..
1962. 11. 1, 62댐04 判決J
1962. 12. 20, 62다-680 判決·

1963

1963. 5. 17, 4;꺼4민상1114 判決........ 1

1964

1964. 3. 31, 63다715 判決................ .
1964. 4. '253, 63다811 判決.......... …'i
1964. 5. 5, 63다η5 判決...... ….. . .
1964. 8. 31, 63다-969 判決..
1964. 10‘ 30， 63다1168 判決..
1964‘ 11. 12, 64마791 判決..
1964. 12‘ 15， 64다1030 判決... … 1

1965

1965. 1. 껑， 65다734 判決..... .
1965. 8. 24, 65다96 判決................ ï
1965. 8. 31, 65다1217 判決j
1965. 10. 26, 65다16η 判決... .
1965‘ 12‘ 7， 65다2069 判決...... …·

1966

1966. 3. 22, 65다2362 判決“ .
1966. 9. 6, 66다1146 判決..... .
1966‘ 10. 4, 66다2269 判決

1967

1967. 2. '253, 63다981 判決
1~7. 10. 23, 67다1919 判決.... ‘’
1~7. 10. 31, 67다1102 判決...

1968

1968. 5. 22. 68다119 ~J決
1968. 5. 22, 68마119 判決...... , •• ‘
1968. 5. 28, 68다얘O 判決.
1968. 8. 31, 6，";다1217 判決-

1969

1969. 1. 21, 68다 1708 判決....
1969. 2. 4, 68다22때 判決
1969. 2. 4, 68다2284 判決.
1969. 3. 25, 68다1560 判決.....
1969. 3. 25, 69다122 判決·
1969. 3. 31 ， 68다2270 判決...... .
1969. 7. 8, 69다f뼈 힘IJì자
1969. 7. 22, 69다742 判決........ .
1969.9‘ 30， 69다~ 判決‘"
1969. 9. 30, 69다':f15 . 976 判決

1970

1970. 3. 10, 69다1370 判決...... .
1970. 4. 14, 69다1613 判決‘ ..... ‘
1970. 6. 30, 70후7 判決.....
1970. 7. 24, 70다-9).'5 判決..
1970. 8. 31, 70다1357 判決‘ .. .
1970. 8. 31, 70다1360 영U i'k: ...... .

1971

1971. 2. 23, 70다2981 判決· …·
1971. 3. 9, 70다2895 判決........ .
1971. 4. 20, 71다418 判決'"
1971. 4. 30, 71다392 判決.. .
1971. 6. 29, 71다-946 判決..... “
1971. 8. 31‘ 68다1176 全合判決

1972

1972. 5. 9, 70다꼈4 判決·
1972. 10 껑， 72도1967 찌決 ‘

1973

1973. 2. 28, 72다1970 判決...
1973. 5. 8, 73다213 判決·… ..
1973. 5‘ 강， 72다2572 判決.. ‘ ...
1973. 6. 22, 72다2026 따j決
1973. 12‘ 26， 73디 1겁6 判決· ‘

1974

1974. 12. 10, 73다1591 判決..
1974‘ 12. 24, 74다808 없j決 .....

1975

1975‘ 4.8， 74다2085 껴j決 .. ….. .. …
1975. 5. 27, 74다1:뻐 ófij決
1975. 5. 27, 75다120 씨決 …

1976

197fì. 1. 13, 70다잃62 '"Ê:合判決" ....
1976. 4. 13, 74다1755 判決
1976‘ 4. 13, 75다649 끼決 .......... .
1976. 4. 27, 75나12m ， 1210 判決·
1976. 7. 13, 75다1751 判決
1976. 7. 13, 76다860 判껴 .... ‘
1976. 9. 28, 76다955 꺼決 ..

1977

1977. 2. 22, 77다19 判決·
1977. 4. 12, 7fì다497 씨決 … ·
1977. 4. 12, 76다943 判낀 ·
977. 4. 26‘ 76다 14•0 , 1441 判決..
1977, 6. 7, 77 다-54 判決....... ‘
1977. 8. 23, 77다업4 判決.... .
1977. 9. 13, 77다329 f}'IJík ..... “
1977. 9. 28, 76다2386 껴]決 .. .
1977. 11. 22, 77다1잃9 判이 .. …..
1977. 12. 13, 75다107 判앙 ...
1977. 12. 13, 77다1753 判決..

1978

1978. 2. 28, 77다2489 떼}지 … '"
1978. 3. 14, 77다2020 判決·
1978. 3. 28, 78다4 씨決
1978. 6. 13, 78다236 씨決 ’“‘
1978. 12. 13, 78다1567 껴hλ

1979

1979. 2. 13, 77다갱36 에]決 ·
1979. 3. 13, 78다2330 判찌 ...
1979. 3. 13. 79나15 判決...
1979. 3. 27, 78다2477 #'U決...
1979. 3. 27, 79 다19 判決..
1979, 9. 2:강， 79다1135. 1136 껴Uìk
1979. 10. 30. 79다1234 判決·

1980

1980. 2. 12, 79다많19 꾀決 ...... .
1980. 7. 22, 80다828 判까
1980‘ 8. 26‘ 80다126.3 判決..
1980. 9. 19, 80마396 'i'Uì'k
1980. 10. 27, 79다1264 判決.. …
1980. 12. 9, 79다19셔 9 껴決 ... ‘·
1980. 12. 9, 80다128 判決…

1981

1981. 1 건， 깨다1618.1619 判決
1981. :3. 10, 81다220 判決…
1981. 7. 28, 80다1295 判決...
1981. 7. 28, 80다2745.2746 判決
1981. 12. 8, 80다쨌 判決

1982

1982. 4. 13, 81다1C뼈 .81 다카닮2 判決..
1982. 4. 13, 81다카353 判決‘
1982. 4. 27, 81 다잃8 判決, ‘ ..
1982. 6. 8, 81다107 判앙 …
1982. 7. 13, 80다장41 判決.
1982. 9. 14, 80다2425 判決.......... .

1983

1983. 3. 8, 없다40 判決‘”
1983. 3. 22, 82다카1533 全合判決'"
1잃3. 3. 22, 82다카1810 全읍判決 .... ..
1983. 3. 22, 82다카1852 判決............... “
198..'3. 5 경， 82누522 判決….. .. .
1983. 8. 23, 83도748 껴j 決 ................ .
1983. 12. 1:3, 82도735 判決... .

1984

1984. 1. 17, 83다카1없O 判決....
1984. 2. 14, 83다카875 . 876 . 877 !fU決·‘
1984. 4. 10, 83다카316 判決…
1984. 5. 22, 83다카1585 判決...
1984. 7. 10, 84다카424.425 判決...
1984. 12. 11, 84다카1591 判決..

1985

1985. 1. 29, 썩다카1823. 1824 判決
1985. 2. 13, 84다카1832 씌IJrR: .....
1985. 5. 28, 84다카갱5 判決.
198.'5. 6. 11, 84다키-963 判決...... ‘
1985. 6. 25, 84다카1954 判決‘
1985. 7. 31. 85마214 決定“ ..•.
1985. 11. 12, 84다카2490 判決..
1985‘ 11. 12, 85다카131 11J決.... .
198.'). 11. 26, 84다카것43 判決........ .
1985. 11. 26, 85다카122 判決.. .
1985. 12. 10, 84다카319 判決
1985. 12. 10. 85다카578 判決

1986

1986. 3. ll, 85다카1600 判決...
1986. 8. 19, 없다카503. 해4 씨決 ..

1987

太法院1987. 3. 24, 85다카2219 명j決 .. … 太냥院 1987. 3‘ 24， 00다카37 判決...... . 大法院1987. 4. 28, 00다카많3 判決..... . 大法院1987. 4. 28, 00다카2없O 判決....... . 大&院1987. 5. 26, 00다갖1-982' 983 判앤 .. 大法院1987. 6. 9, 00다카2478 判決..... . 大法院1987. 6. 23, 00다카2107 判決“ ..... 大ìt院1987.7.7， 00다카2154 判決. 大法院1987. 7. 21, 00다차강46 判決........ 太法院1987. 8. 25, 87다카152 判決.. . 太法院1987. 10. 13, 00다카1522 判決... 大法院1987‘ 12. 12, 87다카1상8 껴j영L •••

1988

大法院1988. 2. 9, 87다카1304 判決.. . 大法院1988. 4. 12, 87다카1662 찌決 ....... . 大法院1988.8. 9, 00다카1858 判決·… 大낭院 1988. 10. 25, 00다카1228 判決… 大法院1988. 10. 25, 87다차1370 判決....

1989

大ìt院1989. 1. 31, 87누760 判決.......... . 大法院1989. 3. 14, 88누889 判決. 大法院1989. 3. 28, 88다4645 判決..... . 大法院1989. 3. 28, 88다카12100 判決.. 大法院1989. 4. 25, 87다카1669 判決· … 太法院1989. 5. 9, 88다카7733 명l決 … 大法院1989. 5. 23, 없다카3677 까U決 ..... .. 大法院1989. 5. 23, 88다카9883 判決.... ‘ . 大法院1989. 8. 8, 88다카23742 判{자 “ 大法院1989. 9. 12, 88다카2&'190 'J'U決大&院1989. 9. 12, 89누916 :þIJ決…· 大法院1989. 10‘ 10, 88다카잃54 判j}i: ..... 大法院1989. 10. 24, 88다카20774 껴j決 … 大ìL院1989. 10. 24, 88다카24776 判決. 大法院1989. 10. 24‘ 89다카14714 判決… 大法院1989. 11. 28, 88누9쟁 判決- “ 人法院1989. 11. 28, 88다카3짧7 입1決 - 大法院1989. 12. 26, 88다카10128 껴決

1990

大U‘院1990. 1. 23, 88다차3250 判決..... 大法院1990. 2. 9, 89누얘42 判決.. ‘ 大法院1앉10. 2. 9, 89다카14165 계決 ..... . 人法院1990. 6. 22, 89다차32965 判決. 大法院1990‘ 6. 26. 89다카28287 判써 - t法院1990. 10‘ 26， 90다카9싫5 判決.. 大法院l옛:JO. 11. 2, 90마745 決定..... 大法院1990. 11. 2, 지%마745 決定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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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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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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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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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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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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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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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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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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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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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

72다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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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다1642 74다257
74다1664 ( 전합) 74 마100
75다4100
75다4305
76다582 76다2079
76다2894
77다118
76다943
77다492(전합) 77^832
[[77 다115 77^2020
[[78 다132 78 다404 78 다695 77다2436
[[78 다*2157
[[79 다234 79 다239 79^662 79 다*847 79^892
[[77 다1079( 전합) 79 다1135 79 마*222 76다2189 79 다1562 79 다483(전합) 79다2035

79 다2104 80 다202 80 다 735 80 다‘982 80 다4263 80 마396 ?WriIBO'!?? { 캭8다709 대^40?80다2050 대탄"해trr*미 79다2i5i 대판80다1201 대■판,4084r?4_ 80다1495 80다2314 44그^80다2381 80다2109 ?대^80다3009 k 대관나9^6벼. 8?다609 80다2751 대관181다64,65 대^m는8산li 81다262 디Pfl 1001.8구. 80다3204 대관^^^원 j 81다141 81다649 80다2345 대관.81다633 대■민■ 다1001 t QC0,19O2.^i 80다2424 y 1삐UU)[ 81다534 hi전 88t0. 어 81다464 대판 19^.4처. 81다1045 대관^^하T靜. 81다791 대곡81다카128 4판 10Sa>!##g. 80다2441 대*aaSOr^W. 80다2425(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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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2028 92다10043 91 다-33087 , 91다5365 , 91다37553 93다22883 92다29337 91다32022 91다483 92 다10883 92다16386 92421-784 92다32463 92다35899 92다30405 92다18627 92다21982 92다3311 92다43098 92다37727 92다47892 디^4빼^.： 91다46717 時 92다32876 대^^^92다53583 역n3. 92다12070 대관92다41719 4SH^T^*27. 92다24608 92다56087 92다32870 92다45025 92다51280

                  92  므143

93 다11821 93 다?13391 93 디*19962 93다6386 93 다4151( 전합) 93다17379 93 다‘28379 92다5579 93다16369

mk 　　　1965.3

    1965.4

대판 1965.5 대판 1965.9^ 대판 1965 디?: 1966.3, M ^6g,4, 대판 1966.4, 대관 대판 1|6B. 대판 1966.11 대판 受67.4, 대판 i9$;7. 대판 tS6(7 4294 민상195 4294 민상202 4294민상1021 4294 민상1242 4294 민상1114 62 다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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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

1989

1989.1.25, 88헌가7 · 133 1989.4.17, 88헌마3 · 621 1989.5.24, 89헌가37 379, 393 1989.7.14, 88헌가58·89헌가44 · 434 1989.9.4, 88헌마22 · 359 1989.9.8, 88헌가6 · 138, 139, 890 1989.9.11, 89헌마169 · 873 1989.9.29, 89헌가86 · 146 1989.12.18, 89헌마32 · 323 1989.12.22, 88헌가13 · 277

1990

1990.1.15, 89헌가103 · 584 1990.4.2, 89헌가113 128, 144 1990.6.25, 89헌가98 · 819 1990.6.25, 90헌가11 · 30 1990.6.25, 89헌마107 · 378 1990.8.27, 89헌가118 · 455 1990.9.3, 90헌마13 · 780 1990.9.10, 89헌마82 · 368 1990.10.8, 89헌마89 · 397 1990.10.15, 89헌마178 467, 822 1990.11.19, 90헌가48 · 336

1991

1991.1.25, 90헌마222 · 873 1991.2.11, 90헌가27 · 299 1991.2.11, 90헌마26 · 158 1991.3.11, 91헌바21 · 178 1991.3.11, 91헌마21 · 178 1991.4.1, 89헌마160 · 307 1991.4.1, 90헌마65 · 874 1991.4.9, 90헌마160 · 313 1991.5.13, 90헌마133 · 485 1991.6.3, 89헌마204 · 367 1991.6.3, 90헌마56 · 310 1991.7.8, 91헌가4 · 423 1991.7.22, 89헌가106 169, 573 1991.9.16, 89헌마163 · 871 1991.9.16, 89헌마231 · 461 1991.9.16, 89헌마165 · 321 1991.9.16, 89헌마231 · 397 1992.11.22, 89헌마88 · 544 1991.12.23, 91헌가26 · 423

1992

1992.1.28, 89헌가8 530, 541 1992.1.28, 90헌마227 · 880 1992.1.28, 91헌마111 451, 867 1992.2.25, 89헌가104 282, 285 1992.2.25, 90헌마91 · 608 1992.3.13, 92헌마37·39 891 1992.4.14, 90헌마82 127, 880 1992.4.14, 91헌마156 · 842 1992.4.28, 90헌바24 · 146 1992.6.26, 89헌마271 · 875 1992.6.26, 90헌바26 · 494 1992.10.1, 92헌마68 · 308 1992.11.12, 89헌마88 · 321 1992.12.24, 92헌가8 · 436 1992.12.24, 90헌마158 · 874 1992.12.24, 90헌바21 · 700

1993

1993.3.11, 92헌바33 · 579 1993.5.13, 92헌가10 · 857 1993.5.13, 91헌마190 · 880 1993.5.13, 92헌마80 · 374 1993.5.13, 91헌바17 · 549 1993.7.29, 89헌마31 276, 883 1993.7.29, 89헌마123 · 311 1993.7.29, 89헌마187 · 313 1993.7.29, 91헌마69 · 393 1993.7.29, 92헌마262 178, 308 1993.7.29, 92헌바20 · 495 1993.7.29, 92헌바48 128, 129 1993.11.25, 92헌마169 · 881 1993.12.23, 93헌가2 · 448 1993.12.23, 92헌마247 · 879

1994

1994.2.24, 92헌가15 · 496 1994.2.24, 93헌마192 159, 573 1994.2.24, 93헌바10 · 614 1994.4.28, 92헌가3 · 848 1994.4.28, 89헌마221 · 781 1994.4.28, 92헌마153 · 214 1994.4.28, 91헌바14 · 536 1994.4.28, 91헌바15 233, 234 1994.6.30, 92헌가18 93, 97 1994.6.30, 92헌바23 · 846 1994.7.29, 93헌가3·7 456 1994.7.29, 93헌가4·6 215 1994.7.29, 92헌바49 · 397 1994.8.31, 93헌마174 523, 881 1994.12.29, 93헌마120 · 311 1994.12.29, 94헌마201 · 249 1994.12.29, 93헌바21 · 621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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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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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8.1.10, 2007헌마1468 · 644 2008.1.17, 2005헌라10 · 863 2008.1.17, 2004헌마41 · 639 2008.1.17, 2007헌마700 · 308 2008.2.28, 2005헌마872·918 · 577 2008.2.28, 2006헌마1028 · 469 2008.2.28, 2005헌바7 · 382 2008.2.28, 2006헌바70 · 502 2008.3.27, 2004헌마654 · 395 2008.3.27, 2006헌바82 · 327 2008.4.24, 2006헌라2 · 678 2008.4.24, 2006헌마402·531 · 487 2008.4.24, 2007헌마1456 · 570 2008.4.24, 2004헌바44 · 866 2008.4.24, 2004헌바92 · 469 2008.4.24, 2006헌바68 · 469 2008.5.29, 2005헌마137 등 486 2008.5.29, 2005헌마195 · 468 2008.5.29, 2006헌마1096 · 241 2008.5.29, 2007헌마248 · 531 2008.5.29, 2006헌바85·2007헌바143 · 468 2008.6.26, 2005헌라7 · 262 2008.6.26, 2005헌마506 · 531 2008.6.26, 2005헌마1275 · 395 2008.6.26, 2007헌마917 · 468 2008.6.26, 2007헌마1175 · 639 2008.6.26, 2007헌마1366 · 460 2008.7.31, 2005헌가16 · 151 2008.7.31, 2007헌가4 · 531 2008.7.31, 2004헌바81 · 355 2008.7.31, 2005헌바90·2004헌마1010 · 356 2008.9.25, 2007헌가1 · 571 2008.9.25, 2007헌가9 · 572 2008.10.30, 2006헌마1098

1958

1958.5.23, 4291형상117 · 480

1959

1959.12.4, 59다486 518

1961

1961.9.28, 4292행상48 · 129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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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1969.7.22, 69도24 518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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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1972.2.22, 71다2535 619 1972.10.10, 69다701 619

1975

1975.4.8, 74도3323 101 1975.12.9, 73도3392 514

1976

1976.4.27, 76다2846 518 1976.11.9, 76도3076 604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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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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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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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1983.3.8, 82도3248 517 1983.3.22, 82도3836 128 1983.6.28, 83누193 568 1983.10.25, 83도2366 435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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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1985.1.29, 74도3501 · 79, 93 1985.5.28, 81도1045 757

1986

1986.9.9, 86도1187 545

1987

1987.11.10, 87도1760 480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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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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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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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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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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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994.3.8, 92누1728 592 1994.4.12, 93다11807 619

1995

1995.3.28, 94다45654 267 1995.4.14. 95도12 480 1995.9.15, 94누12067 · 304, 574 1995.9.15, 95다23378 592 1995.12.21, 94다26721 576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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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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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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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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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0.5.30, 99추85 2000.9.5, 99도3865 2000.12.22, 99두2826

2001

2001.1.15, 98다39060 2001.2.15, 96다42420 2001.3.9, 2001도2009 2001.10.9, 2001도3106 2001.11.27, 2001추57

2003

2003.3.11, 200두724 2003.5.13, 2003도604

2004

2004.7.15, 2004도2965